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개미 표심 몰이 '선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적용될 계획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직접 표심 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가 국민 자산 축적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규정하며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국회는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저항으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과 같은 투자 행위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액 이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일 경우 25%)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