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세제 개혁 "밀어붙일 것"…'상속세 완화' 가능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 규제를 개혁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세제가 중산층·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입장을 대변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 독과점에 관해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