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속도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4-04-02 06:00:00

산업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지원 강화

올 하반기 '기업활력법' 상시화,'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

 
사진주삼현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28일 열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 7개 기업 중 하나인 (주)삼현 본사 전경[사진=(주) 삼현]
[이코노믹데일리]#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울산 울주군 소재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경남 창원의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친환경 화장품 업체인 서울 강남구 소재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 7개 기업 중 일부다.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날 승인 받은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날(3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지원이 강화되며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강화는 크게 △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 구체화 △공동행위 인가 신청 절차 간소화 두 분야에서 이뤄진다.

‘사업재편 적용 범위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활동 범위 구체화’를 통해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관련 기술이 기존 76개(디지털 전화 25개, 탄소중립 512개)였으나 디지털 전환 12개, 탄소중립 9개 등 21개 기술이 추가돼 총 사업재편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총 97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재편 계획 대상 기업은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 계획 제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동 행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주무 부처의 의견 전달 권한이 신설된다.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인 제도였으나 지난달 12일 국무회의 의결로 상시법으로 전환,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화 촉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재편 지원체계는 산업별・권역별 밀착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 참여)를 구축해 업종별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도입 이후 총 480개 사의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화 사업재편 계획 승인으로 신규 고용 2만명・투자 38조원의 성과를 거뒀고, 무엇보다 중소·중견·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 390개 업체(81%),  중견기업 79개 업체(17%),  대기업 11개 업체(2%) 등으로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았다. 이들이 사업 재편을 하는 유형은 신산업 진입 364개 업체(76%), 과잉공급 재편 113개 업체, 위기산업 재편 3개 업체 등 디지털‧탄소중립 업종으로의 재편이 압도적이었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기업활력법 도입 이후 디지털 전환‧탄소중립화 사업재편 성과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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