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혁신 가속화 위한 'AI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법·제도 분과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첫 분과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AI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국내 AI 규범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은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어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구체화하여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