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2~2023년 지급한 환급금 규모는 총 9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고 있다.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운업계의 연료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LNG 추진선 시장과 함께 LNG 벙커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LNG 벙커링 수요는 2021년 171만t에서 매년 평균 46.1% 증가해 2025년 778만t, 2030년 약 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요도 올해 6만t에서 2025년 70만t, 2030년 약 14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LNG 벙커링 시장 규모와 함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출 대비 기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2030년까지 한국 LNG 벙커링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LNG 부과금을 환급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지난해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도기적 연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에서 넷제로 달성을 발표하면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LNG 연료 사용은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LNG 벙커링 시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은 “화석연료인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제도 존속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운 부문에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에 대해 2030년 이전까지 존속 여부와 그 정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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