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