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행 임박...병상 수 최대 15%⭣·입원 진료비 50%⭡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의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연 3조 3000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구조 전환 사업의 기준은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병상 수 5∼15% 줄이기 △외래 진료량 지난 3년 평균 증가율 미만 △전공의 비중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진료지원(PA) 간호사 1.5배 증가 등 내용이 담겼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정부 기준에 맞는 구조 전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진료비 손실은 입원료·수술 수가 등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증가해 메꿀 계획이다. 

이는 다인실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일반 입원 진료량이 줄더라도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으며 이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중환자실·입원료 가산 1조7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 강화 5000억원 △의뢰·회송 수가 인상 1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추가 보상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구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