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