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하방 위험 완화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p에서 3.00%p로 0.25%p 인하했다. 시장에서 지난달 인하로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은은 둔화해 가는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췄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것에 이어 연속 2차례 인하다.  

금통위는 인하 배경에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00원대 환율,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늦다고 판단했다.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 하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리스크 등으로 통화 정책 방향의 선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하며 한은 전망치 0.5%를 크게 밑돌았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서 수출 둔화,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원화 절하 등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당시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이를 시행할 준비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물가는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국제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미국 대선 직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감에 지난 13일 장 중 1410원을 넘었다. 현재까지 14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됐다.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추가로 3분기 급등했지만 현재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가계 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번 금통위 내에서 이런 점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