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정부 대변인, "치안 공백 우려…야당의 협조와 자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대변인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에 차분한 법치주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유인촌 대변인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며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치안과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국민 일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주요 직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치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 송구함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신뢰를 부탁했다.  

한편 국회에서 보고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두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정부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