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공공 데이터 자원 라이선스 운영 실시 규범(시범 시행)'을 발표했다. 규범은 라이선스 운영이 파악해야 할 주요 원칙 및 시행 경로를 명확히 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 라이선스 운영의 규범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행 규범은 라이선스 운영 업무에서 '관리', '시행', '운영' 기관 등 핵심 주체의 개념과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운영 데이터의 안전 관리 요구 사항과 라이선스, 운영, 관리 당사자 등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했다.
그밖에 규범 시행으로 ▷핵심 단계의 관리 강화 ▷라이선스 조건 ▷운영 방식 ▷퇴출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해 여건이 되는 지역 및 부서의 관리∙운영 분리를 추진했다.
공공 데이터 자원의 라이선스 운영은 혁신적인 제도적 장치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관계자는 반독점, 반부정경쟁 요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며 양호한 데이터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합리적인 수익 분배 메커니즘과 이익 조절 메커니즘을 구축해 데이터 제공 기관과 운영 기관이 라이선스 운영 수행 동력을 자극하고 공공 데이터의 공익적 속성을 부각시켜 사회 전체의 데이터 사용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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