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