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중앙정치국 회의, 시 총서기 주재로 열려..."경제의 지속적 반등 위한 기초를 공고히 할 것"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5일 회의를 개최해 현재 경제 형세와 업무를 분석∙연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 들어 당중앙이 경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각 지역, 각 부문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거시 정책이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사회의 자신감이 꾸준히 올라가는 한편 고품질 발전이 착실히 추진되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을 뒷받침할 기초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마지노선 의식을 강화하고 예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며 경제 업무를 착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의 총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新)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총괄한다. 자신의 일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를 확고히 하며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전망치 안정에 힘을 쏟음으로써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한층 더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한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 초장기 특별 국채 등의 발행∙사용을 가속화하고 기층의 '삼보(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지출 등 세 가지에 대한 보장)'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킨다. 적시에 지급준비율∙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 실물 경제 지원에 힘을 보탠다. 새로운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마련하고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를 만들어 ▷과학기술 혁신 ▷소비 확대 ▷대외무역 안정 등을 지원한다. 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한다.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서비스 소비를 적극 발전시키며 소비의 경제 성장 견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 분야의 제한적 조치를 조속히 청산하고 서비스 소비 및 양로 재대출을 신설한다.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품질을 높이며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을 강력히 시행한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어려운 기업을 도와야 한다.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무역 일체화를 가속화한다. 신질 생산력을 육성·확대하고 일련의 신흥 지주 산업을 구축한다.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채권시장의 '과학기술 보드'를 새롭게 도입하며 '인공지능(AI)+' 행동을 빠르게 시행한다. 중점 산업의 품질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표준을 선도하며 경쟁 질서를 규범화한다.

개혁개방 심화로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견지한다. 통일된 전국 대시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기업과 관련한 법 집행의 규범화를 위한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한다. 서비스업 개방 시범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주의를 적극 수호하고 일방적인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한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꾸준히 힘써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 패키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도시 업그레이드 행동 시행을 강화하고 '도시 속 농촌 개조'와 위험·노후 주택의 개조를 강력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부동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고 고품질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상품주택 매입 정책을 최적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계속해서 공고히 한다.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고 활성화한다.

민생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세 영향이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기금의 고용 안정 환급 비율을 높인다. 계층 및 분류별 사회 구제 체계를 완비한다. 농업 생산을 강화하고 식량 등 주요 농산품 가격 안정에 힘쓴다. 탈빈곤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 농촌 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계한다. 안전 생산, 재해 예방∙감소 등 각 업무를 계속 확실하게 수행한다.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기존 정책이 조속히 도입돼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증량(增量) 비축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는 한편 비상시적 역주기 조절을 강화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펀더멘털을 공고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