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다시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결정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시도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결정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 유보는 이례적으로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운영 등을 반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으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 시한만 연장하게 됐다.

결국 공은 구글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구글이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구글이 어떤 해법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