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3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웃돈다. 특히 AI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1% 확대됐다. 정부는 범용 AI(AGI), 경량·저전력 AI, 데이터센터 연계 'AI 고속도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에도 나선다. 연구비를 정부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재정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도 자율 R&D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지방 대학·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와 전략기술 분야 투입도 강화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조5000억원(+29.9%)이 배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AI·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이 불러올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력망 병목 현상이 심각해 전력 공급망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망 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망 확보와 전력 수요 분산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