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과급 여전히 도마위…당국, 은행과점 깰 '뉴페이스' 재언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한 은행권 '돈 잔치'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과점 체제를 깰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에 따른 손쉬운 마진으로 역대급 수익을 올려 임직원 성과급에만 혈안된 은행권을 겨냥,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업권 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언급한 동시에 엄격한 심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적이 나온지 한달 반이 흐른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속도가 붙으면서 운영 성과가 조만간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은행이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가 뒤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위험요인)-동일 규제' 관점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는 제도 개선 TF의 가시적 성과는 올해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및 금리 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점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TF 운영 실적으로 '예금·대출 금리 경쟁 촉진 2+1 체계'를 확립했다고 했다. 

이는 대출상품을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하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잔액 기준과 전세자금 예대금리차까지 확대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자본확충 확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해 경기대응 완충 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추진,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등에 주려했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