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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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
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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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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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채용박람회' 개최...취준생 사전 등록 서둘러야
국내 120개 주요 산업별 구인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문화콘텐츠/월드클래스 중견/외국인투자/바이오헬스/ 해외취업/청년친화·일자리으뜸/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0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1 이력서 컨설팅을 해주고 입사 지원용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첫날 오전부터 구직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 채용관’ 참여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부스에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사전 입사 지원도 가능하다.
2025-03-03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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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울음소리 늘었다...9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3.6%)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간 출생 신고를 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서 8000명, 3,6%가 증가했다. 전년도 0.7명대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 0.75%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감소해왔으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난해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70.4명), 30대 후반(46.0명), 20대 후반(20.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30대 초반에서 3.7명, 30대 후반에서 3.0명 증가했다.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아 중 첫째아 비중은 61.3%, 둘째아 비중은 31.9%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가정이 5가정 중 3가정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첫째아는 7700명(5.6%), 둘째아는 1500명(2.1%) 증가한 반면 셋째아는 16.3%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명(1.7%)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대 이하, 80대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층인 90세 이상(3800명), 60대(1100명), 50대(6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숫자는 남녀 모두 80대에서 가장 많아 총 13만2600명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70대 7만600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및 출산연령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2.89명(출산 연령은 27.8)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0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합계 출산율 순위에서 우리 바로 위인 스페인만 해도 1.17명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
2025-02-26 15: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