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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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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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 일정 마치고 튀르키예로…올해 다자외교 행보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무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G20까지 연쇄적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UAE와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그는 22~23일 열린 G20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개발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어 기후 대응 강화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고, 한국 주도의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의에도 참석해 외교 폭을 넓혔다. 튀르키예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행보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사법 개혁, 경제·사회 구조 개선, AI 전환 대응, 통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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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㉒신춘호 농심 창업주 "내 이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 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결단으로 산업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으며,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30년 겨울, 울산에서 태어난 신춘호 회장은 한국 식품 산업사의 한 페이지를 홀로 새겼습니다. 1965년, 그는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을 세우며 “한국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라면을 만들겠다”는 결심 하나로 창업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일본 제품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제조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일본 기술을 모방하거나 그 흐름을 따르던 시절, 신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개발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내 이름을 걸고 팔 수 없다면,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품질 중심 경영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농심 연구·생산 전 부문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정신은 1986년, 신라면 개발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구진이 매운맛과 진한 국물 비율을 놓고 수십 차례 의견 충돌을 겪던 어느 저녁, 그는 개발실을 찾아와 “한국인의 맛은 결국 고추와 정성에서 나온다”며 ‘진한 고추장식 매운맛’을 최종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농심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식 담백한 라면이 주류였던 시장에서 신라면은 이례적인 맛이었으나, 출시 1년 만에 국내 시장을 재편하고 농심을 업계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설립을 놓고 그룹 내부 의견은 갈렸습니다. “라면이 어떻게 해외에서 팔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7년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임원회의에서 “라면도 하나의 요리다. 제대로 만들면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며 ‘고급 라면 전략’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매운맛을 낮추라는 현지화 압력에도 그는 “정체성을 잃으면 시장도 없다”며 끝까지 국산 레시피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신라면을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후루룩국수’, ‘보글보글’ 등 기대보다 성과가 저조한 제품들이 연이어 나와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 그는 “실패는 과정일 뿐, 포기는 실패다”라는 말을 남기며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그의 장기적 시각은 신라면·너구리·짜파게티 같은 장수 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배신하지 않는다.” 신 회장이 평생 강조한 이 문장은 연구소·공장·경영진 누구에게나 일종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졌고, 농심의 문화가 됐습니다. 신 회장의 별의 순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시점이 아니라, ‘품질 중심’이라는 한마디 철학이 한국 라면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 식탁을 향한 문을 연 그 결단에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여전히 농심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인정신, 품질 중심,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고집. 고(故) 신춘호 회장이 남긴 별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신라면 한 그릇”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2025-11-22 11: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