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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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강화…인사교류 18개 직위 추가 선정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월 처음 시행됐다. 1차 때 24개 직위가 선정됐고, 이번 18개 직위가 추가 선정돼 42개 직위로 늘었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에서는 1차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다변화한 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가 신규 참여했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과제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2024-12-22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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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韓대행에 협박성 발언…거부권 행사, 헌법 고려해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2024-12-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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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2024-12-22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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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한미 '가교역할' 가능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정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취임식 참석 여부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2024-12-22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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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미국·일본 방문…양자회담 개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한미일 협력·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및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김 차관 주재로 '미국 신 행정부 대외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하는 미국 신 행정부 인선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재점검했다.2024-12-22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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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2024-12-22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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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4두 체제' 가닥…협치 물꼬 틀까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관측이다.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 문제는 협의체 가동의 여전히 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아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2024-12-22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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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찰위성 3호기 발사체서 분리…우주궤도 정상 진입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21일 발사된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오후 9시 24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에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발사 약 50분 만이다.2024-12-21 2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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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원식 국회의장 부각… '정치인 신뢰도' 1위 '12·3 계엄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내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외 야권 대선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우 의장은 선호도 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주목할 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우 의장에 대한 일정한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차기 주자로서의 우 의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의장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됐다”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선 국회의장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후 야권의 대선 주자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 의장이 야권의 새로운 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4-12-21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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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前대령 구속…'비상계엄' 사전 모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24-12-21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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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즉시파면" vs "탄핵반대"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5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퇴진집회의 '상징'과 같은 도구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께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3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1000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전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도 강화했다.2024-12-21 16: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