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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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4668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전체 가결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466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이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803건이다. 이 중 1349건이 인용됐고, 1347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07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4-11-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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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세안 교통협력 방안 논의…해외건설 수주지원도 앞장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돼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동의장인 로크 시우 푹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저변 확대를 위한 수주 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오는 로크 시우 푹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사업, 페낭 LRT 차량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알렌산더 난타 링기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 장관과도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Hi-pass)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MLFF)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 교통 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박 장관은 응우옌 두이 람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하노이~호찌민)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을 방문해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2024-11-21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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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90.5% 근무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2061명 중 90% 이상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총 2061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5%에 달하는 1865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334명(64.7%)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근무기간이 2~3년인 근로자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38명에 그쳤다. 근무기간이 3~4년인 이들 중에서는 14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경력이 쌓일수록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등 총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1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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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스마트 K-하우스로 재탄생 모색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DDP)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건축,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수용해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주거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4-11-21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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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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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세계 표준으로 만든다...'K-하우스' 현대화 속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HOUSE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미래 주거 공간이자 글로벌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2024-11-20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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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 단속…위반 20건 적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정기 단속한 결과 2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하고,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2024-11-20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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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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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재건축 촉진법 신속 추진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진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대표와 수원시 사업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8·8대책 중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19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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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EXPO'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 주요 행사가 포함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총 105개 팀이 경연을 펼친 행사로, 각 분야 최우수상 5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이 협의체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한다. 기술전시에서는 BIM,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등 6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소개되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스마트 체험 구역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도로, 철도,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전문포럼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스마트 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앞으로도 건설분야 여러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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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공개 정부가 수능을 갓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모은 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2024-11-1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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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대구서 폐막 전국 도시혁신(재생) 우수 사례와 정책·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박람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도시혁신 산업 분야 민간기업·협회 등 170여곳이 행사 첫날부터 주 행사장에 200개 부스를 마련해 도시혁신 정책과 지역별 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관련 분야 우수 기술력 등을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컨벤션센터 동관 세미나실에선 국내외 전문가와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학술 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도 열렸다. 이 밖에 도시 정비·재개발, 농촌 공간 혁신,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에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도시지역 혁신 대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성동구 등 지자체 및 민간 기업 37곳이 지역자원 활용 등 1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2024-11-15 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