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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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년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공개
국토교통부가 반년마다 아파트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한다. 단순 사건접수 현황이 아니라 어느 건설사에서, 얼마나 많은 하자가 발생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1년에 2번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을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하자 처리건수,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 올해부터 반기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3~8월 하심위에서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접수된 171건의 세부 하자 중 9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그 외에도 우방, 롯데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대형 건설사도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 연 40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였다. 하자심사 사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는 비율은 60.5%로 절반 이상이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었다.
2023-09-26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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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LH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7필지(약 41만㎡)다. 공모 단위는 2개(P-1, P-2)로 구분된다.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약 24만㎡)이며,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3필지(약 17만㎡)이다. 이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는 미국풍 고급주택 구현을 목표로 경사지붕(박공형 지붕) 및 앞ㆍ뒷마당 등 시설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 군무원, 반도체 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세대수의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원 규모이며, 사업신청자는 공모 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 이상, 총 10개 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 사 이상 포함해야 하며,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개 사 이하로 제한한다. LH는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공모 방향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 밸리의 외국인 수요 반영 및 내ㆍ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계획과 블록형 단독주택 내ㆍ외국인 교류 활성화 계획을 이번 공모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10월 13일) △참가의향서 접수(10월 17일) △서면질의 접수(10월 23일) △사업 신청 확약서 접수(11월 09일) △사업신청서 접수(12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24년 1월)이다. LH는 2026년 착공해 20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LH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25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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