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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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디지털 측량 표준화… 국토부, '건설측량 시공기준' 제정 스마트한 측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 제정안에는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 적용 시 단계별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다.2024-11-14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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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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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해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개요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4-11-14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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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현 전기, 통신, 수도 등 지하 시설물이 있는 지하공동구에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화재 등 재난 지원 통합플랫폼이 개발된다.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예측해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75억60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불꽃, 연기 등 공동구 내 이상상황에 대한 공간정보 이력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트윈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24-11-13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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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논의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포럼 등을 6차례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진 차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사격한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한·폴·우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4-11-1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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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입주 가능 앞으로는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직농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11-12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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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점검 인력 1373명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선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일 때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했는지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집중 점검한다. 땅이 얼면 변형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도 살핀다. 관계기관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2024-11-1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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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4-11-08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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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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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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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정부가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 문턱을 낮춘다.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국내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력이 아닌,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외국기업의 투자 시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신설법인의 신용평가와 자본력을 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때 자본력은 해당 법인의 회사채 평가, 기업 신용평가나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과 총매출액을 통해 평가한다. 또 건축 인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이 같은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2024-11-06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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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 핵심축"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최한 지난 5일 기념식에 참석한 진 차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시공과 함께 건설공사의 핵심주축으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입찰부담 완화, 젊은 기술인 참여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11-06 09: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