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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중동·중남미 수주 확대…흑자 흐름 이어간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정상화 흐름을 확실히 굳히고 있다.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며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도전하는 등 안정적 경영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4931억원, 영업이익 497억원, 순이익 66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 50.4% 늘어났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던 쌍용건설은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갔다. 쌍용건설의 턴어라운드는 재무구조 개선과 원가율 관리 성과에 기반했다. 2022년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된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와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모회사 글로벌세아의 지급 보증 확대로 재무 여력은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2년 753%에서 2023년 267%까지 급락했고, 자본총계는 2934억원으로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 역시 846억원에서 169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익성 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쌍용건설은 2021년 103%에 달했던 원가율을 2023년 92%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공사 설계 최적화, 대체 자재 적용, 공기 단축 등 현장별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협상해 공사비 증액을 이끌어내면서 수익성을 높였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을 추가 공사비로 반영하는 전략이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해외사업 성과도 눈에 띈다. 쌍용건설의 해외수주액은 2022년 1억2101만달러에서 2023년 3억8510만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외 수주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7조2000억원으로, 연간 매출의 45배에 달하는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올해 2월까지만 2억8890만달러를 수주하며 지난해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다. 특히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수주가 성과를 견인했다. 쌍용건설은 중동 이외에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 진출 확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해외사업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주택사업 부문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쌍용건설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12개 단지 6734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분양시장 위축으로 청약 성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한 4개 단지 가운데 3곳이 청약 미달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졸업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확보, 해외수주 확대 등 체질 개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글로벌 건설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특히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해외 수주 실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쌍용건설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8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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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행사 영업이익 80% 급감…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지난해 10대 시행사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가 도심지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4조5448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총 영업이익은 1670억원으로 2023년(9727억원)보다 82.9% 줄었다. 매출 기준 업계 1, 2위인 DS네트웍스와 엠디엠은 미분양 여파로 실적이 악화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7450억원으로 전년(8184억원) 대비 9% 줄었고, 영업손실 160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다.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분양률은 51.15%, 서울 길동SK주상복합은 82.16%에 그쳤다. 엠디엠도 상황은 비슷했다.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으로 2023년(8815억원) 대비 6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721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 미수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엠디엠은 용인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파주 운정푸르지오는 할인 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10대 시행사 가운데 매출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499억원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으로 당기순손실 210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당 부지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5년 만에 최근에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더센터시티도 매출 37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에 빠졌고, 에이엠컨설팅은 매출 7억원, 영업이익 20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주요 시행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향후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에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브릿지론 등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시행사의 개발 여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 시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4-28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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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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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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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3강 '희비' 갈렸다…신영만 실적 상승, MDM·DS는 추락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시행사 3곳의 지난해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영은 주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수익성이 급증한 반면, MDM은 실적이 반 토막 났고 DS네트웍스는 대규모 적자 전환을 겪었다. 이들 세 곳은 2020년 이후 시행업계를 대표하는 ‘3강’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장 돋보인 곳은 신영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의 지난해 매출은 9753억원, 영업이익은 1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7%, 영업이익은 40.3% 증가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브라이튼’이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이튼 한남’을 개발한 신영한남동개발피에프브이에서는 매출 1395억원, 당기순이익 494억원이 발생했고 ‘브라이튼 여의도’에서는 임대 후 분양을 통해 2351억원의 매출과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신영은 예전부터 프로젝트 수가 많지 않고 보수적인 사업 전략을 유지해 왔다. 외형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실적 방어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MDM은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 영업이익은 1227억원으로 각각 64.7%, 74.0% 줄었다. 2023년 분양 매출이 8799억원에 달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3099억원에 그치며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 없이 자금 조달을 이어가며 부채비율 6.4%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했다. 세 곳 중 가장 부진했던 곳은 DS네트웍스였다. 지난해 매출은 7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고, 영업손실은 160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3년에는 4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대 들어 가장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했던 DS네트웍스는 분양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분양률 43.47%), 대구 감상동 주상복합(51.15%), 서울 길동 주상복합(82.16%) 등 주요 사업지의 분양률 저조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DS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530%에서 745%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이 수치는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시행사 3강의 희비가 엇갈리며 업계 판도도 요동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DS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MDM이 1위, 지난해에는 신영이 새롭게 1위를 차지했다. 불과 5년 만에 선두 자리가 세 차례나 바뀐 셈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본격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시행사 간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분양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수익 회수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시행사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5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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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2025-04-25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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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대신 스타트업…건설사 생존 전략 달라졌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총 1만2032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이 단지에는 놀이터만 23곳이 조성돼 있으며, 모든 놀이터 바닥에는 국내 스타트업 제이치글로벌이 개발한 특수 소재가 적용돼 있다. 해당 소재는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달아오른 바닥의 표면 온도를 최대 15도 낮춰주는 기능을 갖췄다.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놀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이치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이 소재의 성능을 확인한 뒤, 향후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술 선도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스타트업 협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갖춘 대형 건설사조차 기술 축적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체감하면서 외부 기술 도입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은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받는 기회다. 파일럿 적용을 통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실익이 분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외부 협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사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건설사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 투인테크를 발굴했다. 해당 기술은 압축 공기를 간격을 두고 분사해 반도체 표면의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는 이를 자사가 시공 중인 반도체 생산시설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스마트 안경 플랫폼 스타트업 와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착용자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면 정보를 확인하고, 설비의 특성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복잡한 현장에서 정보 접근 속도를 높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은 고령자 주거시설인 시니어타운에 행동 예측 기반의 사고 방지 기술을 시범 도입 중이다. 해당 기술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3D 카메라를 통해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상 패턴을 분석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는 방식이다. 협업 파트너는 행동 분석 전문 스타트업 플레이태그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스타트업과의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 롯데건설과 함께한 스마트 도면 스타트업 팀워크는, 현장 작업자가 필요한 도면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공지능이 작업 환경과 공정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도면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구현했다. 일부 건설사는 기술 협업을 넘어, 직접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자회사인 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해 친환경 콘크리트 제조업체 에코리믹스와 복사 냉난방 패널 기술을 보유한 아론에이아이티에 투자했다. 우미건설도 부동산 IT 융합 분야인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주요 투자처로 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신사업 확장 차원을 넘어, 연구개발 여력 부족이라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연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부분 1%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격차를 극복하긴 어렵다”며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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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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