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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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가구 누락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초유의 일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착공 실적은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가구에 이른다.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33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간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과 비교해 특히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오류)가 겹친 탓이다. 버그로 인해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씨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중간에 B건설을 만들어 법인사업자로 바꿨다면 관련 준공 물량이 통계에서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상시적 통계 누락도 있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통계의 작성 마감 뒤 추가된 물량 등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누락된 19만여가구 중 10%가량은 이 때문에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초기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 공급 위축을 막는 데 매진했다.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간 인허가가 전년과 비교해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허가는 17.8%, 착공은 36.8% 감소하고, 준공은 줄어든 게 아니라 외려 5.4% 늘었다. 지난해 연간·월간 통계는 변경됐으나, 올해 1∼3월 주택공급 통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 통계 누락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4-04-30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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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도 사라진 수주전...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유찰' 잇따라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서울 강남 등 핵심지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조합은 전날 오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단 한 곳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서 3.3㎡당 92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제시했고, 3월 14일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10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정작 응찰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 단지는 지난 1985년 준공된 62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816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일반분양 물량도 85가구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3.3㎡당 920만원의 공사비에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한강 조망권을 갖춰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었다. 1977년 지어진 원효로4가의 산호아파트는 기존 지상 최고 12층, 6개동, 554가구를 헐고 최고 35층짜리 7개동, 647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공사비로 3.3㎡당 83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도 유찰을 거듭하다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거나 한 곳이면 자동 유찰된다.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첫 입찰에는 응찰 업체가 아예 없었고 두 번째 입찰에는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진행된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역시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모두 DL이앤씨 한 곳만 입찰 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유찰이 거듭되자 3.3㎡당 공사비를 7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렸으며, 5월 10일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입찰 확약서를 제출한 DL이앤씨가 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 대상자 통보를 받은 상태다. 서초구 신반포12차 역시 두 차례 유찰을 거친 뒤 최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으며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업만 선별해 수주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건설사의 방침"이라면서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이 성립하면 수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경쟁입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2024-04-30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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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여수 동북아 LNG 터미널 공사 수주... 6000억 규모 GS건설이 전남 여수에 6000억 규모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연이은 대형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GS건설은 ㈜한양 60%, ㈜GS에너지 40% 지분으로 구성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1단계 사업은 전남 여수 묘도동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 ㎘ (단위 키로리터, kilo liter)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약 42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향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준공되면, 접안시설을 통해 바다 위 LNG 가스선으로부터 끌어온 가스를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 및 발전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GS건설은 1997년 인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중인 보령 LNG 터미널 2-4단계 공사 등 국내 LNG 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태국 PTT LNG 터미널, 바레인 LNG 터미널 등 해외 사업에 이르기까지 27년간 10건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LNG 터미널 분야 강자로써 입지를 굳혀왔다. GS건설 관계자는 “다년간 쌓아온 LNG 터미널 및 플랜트 EPC 사업 능력을 인정받아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며 “GS건설의 플랜트 기술력과 우수한 EPC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이끌어내고, LNG 터미널 분야 강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2024-04-30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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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시장에 3.9만가구 쏟아진다 오는 5월 전국 분양시장에 약 4만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분양 예정 물량이 43개 단지, 총 3만9593가구로 조사됐다. 작년 5월(6720가구)과 비교하면 489% 증가한 규모다. 전체 43개 단지 중 16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3404가구로, 경기도가 1만8981가구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서울 2천459가구, 인천 1천964가구 순이다. 특히 경기도에 대단지 공급이 몰려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 주상복합' 1694가구,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12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1681가구,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1138가구 등이다. 서울에는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1천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지방은 1만618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이다. 한편, 4월 중 총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091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4일 기준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2만4391가구(일반분양 1만8352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분양계획 대비 공급 실적이 60%에 그쳤다는 의미다. 일반분양만 놓고 보면 공급실적률은 54%로 더 낮다. 4월 청약경쟁률은 전국 1순위 평균 2.6대 1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나, 단지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단지 대비 시세 차익이 기대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3.73대 1이었다. 5월 청약경쟁률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4-30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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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쪽박' 주택사업 대신 전기차 인프라 사업에 눈길 국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주택 사업 대신 전기차 인프라 사업 등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9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5242억원보다 5248억원(12%)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6곳이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을 낸 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뿐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조 단위 수주액을 확보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두 곳에 불과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여러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던 수년 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따져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악화 리스크로 주택시장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보여 올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겠으나 2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국내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전기차 인프라 사업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가 50만대를 넘어섰지만, 충전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경우 기존 주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했다. 준공 이후에도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우선 대규모 추가 공사 없이 원하는 곳에 전기차 충전기용 케이블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광폭 케이블 덕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늘릴 때 추가로 전력 공사가 필요 없도록 '스마트 배전반'도 설치한다. 현대건설은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부터 이 설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 3500여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7000여 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 사업자로서 관련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사업 분야로 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 DL이앤씨는 부산의 선박 기자재 전문 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장비를 이동시킨 뒤, 전기차 배터리팩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곧바로 물을 분사해 10분 만에 불을 끈다. DL이앤씨는 이 시스템을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일반 건축물, 관공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전기차 인프라 사업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은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54만3900대로 전년 대비 39.5% 늘었지만,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는 28만8141기에 불과하다. 전기차 1.9대당 충전기 1대가 설치된 수준이다. 게다가 급속 충전기(3만4402기)는 전체 충전기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2022년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는 내년 1월부터 매년 최대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 전문가는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 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충전 시설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까지 장기 계약을 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자체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주택 사업을 수주하거나 일반에 분양할 때도 이점이 있다"고 했다.2024-04-30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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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장 인허가 간편하게…정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업은 공장설립 때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인허가 때 고려해야 하는 토지, 건축, 환경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의 입지를 추천받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공장을 가상으로 세워볼 수도 있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우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여하는 복잡한 업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공장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30 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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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해안권 생태관광 거점 개발 협력키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30일 전남 여수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협업과제를 논의한다. 국토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에 도로·조망 거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두 부처는 5대 협업과제로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했다.2024-04-30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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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용인시·LH,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협력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27일 처인구 이동읍에 마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실에서 만나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와 LH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도 45호선을 ‘2층식 도로’로 설계해서 용인 국가산단 쪽과 안성, 평택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차량과 조성 후 ‘국도 45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리 ‘국도 45호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이날 "평택시의 ‘고덕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보니 근로자들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차량 정체로 시가 골머리를 앓았다"며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그보다 더할 테니 ‘국도 45호선’ 조기 확장 등 인근의 도로망이 속히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려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스트트랙’이나 별도의 ‘스페셜트랙’ 방식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외에 용인 남사와 화성 동탄 사이의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82호선 확장’, ‘지방도 321호선’의 경부고속도 연결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2024-04-29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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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규제 대폭 푼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일반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0년 도입 후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건축한계선·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할 때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대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2024-04-26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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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체코 원전 수주 기대에 국내 건설사들도 원전 사업 돌입 이르면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들이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전을 수출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는 수도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에 설비용량 1.2GW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EDF)로부터 입찰서를 받은 바 있다. 체코는 이후 탈탄소 도전을 맞아 원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월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각 1.2GW 이하)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한수원과 EDF에 4월까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포함해 수정 입찰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적법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해 수정 입찰서 요청 대상에서 배제됐고, 결국 수주전은 한수원과 EDF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CEZ는 6월 중순까지는 검토안을 체코 정부에 넘기고,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 사업비가 최소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신형 원전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원가량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 건설비는 임직원 해외 파견과 현지 설비·자재 조달 비용 등이 반영돼 최소 2기에 15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설비용량을 낮춘 APR-1000의 공급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유럽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지역에서는 무탄소 전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원전 건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도 유럽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소형원전모듈(SMR·Small Modular Reacto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3분의 1수준(300MW)의 전기를 출력하지만, 건설 공사 기간이 짧고 냉각수가 필요치 않아 내륙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미국 SMR 개발사 홀텍(Holtec International)과 독점 계약을 맺고, 원전 밸류체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SMR 2차계통에 대한 상세설계와 시공은 현대건설이 모두 맡는다. 두 회사는 미국 펠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첫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영국 SMR 사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현재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프로젝트 경쟁 입찰전에 돌입했다. 최종 선정 시 2030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에 2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를 연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형 SMR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자금조달, 설계·조달·시공(EPC)를 담당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설계와 인허가 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두 회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SMR 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을 한 바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10MW 이하의 초소형 모듈 원전(MMR)에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인 'i-SMR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관련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참여해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인허가 획득,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2024-04-26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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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 5천7세대로... 일대 재건축 마중물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26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가 나왔다. 공람에서 목동14단지는 최고 높이 계획을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변경했다. 공급 세대 수는 총 5700세대다. 목동신시가지는 1∼14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6단지에 이어 이번에 14단지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일대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목동6단지는 지난해 8월 최고 50층, 약 2300세대 규모의 디자인 특화단지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목동 1∼14단지 일대에는 5만3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파구 잠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이어 목동 단지들도 초고층단지 재건축 대열에 속속 참여하는 분위기다. 목동 7단지 역시 종상향(2→3종)을 통해 최고 6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상향이 가결(조건부 가결)됐다.2024-04-26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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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주 연속 상승…전셋값 상승폭은 '축소'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서초·용산·양천’을 위주로 5주 연속 상승폭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세는 여전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상승폭이 축소되며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여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우선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유지된 가운데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0.03%의 상승폭이 유지됐으며 지방은 -0.03%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06%), 제주(-0.05%), 충북(-0.05%), 경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 인천(0.00%)은 보합, 전북(0.03%), 경북(0.02%), 강원(0.01%)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한 관계자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한 서울의 경우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고 관망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선호지역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가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가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도 발생하는 등 지역 단지별 혼조세 양상을 보이며 상승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와 서초구는 0.07%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양천구도 0.05%의 상승폭을 보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북구와 미아는 각각 -0.03%, -0.01%로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진 세종시(-0.19% → -0.23%)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조치원읍·종촌동 위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축소했으며 지방(-0.03%→-0.02%)은 하락폭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9%), 경기(0.06%), 전북(0.06%), 울산(0.04%) 등은 상승, 강원(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8%), 경남(-0.07%), 경북(-0.03%), 충북(-0.03%) 등은 하락했다. 주요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 우수하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거래가 체결되고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는 등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인천는 중구(-0.17%)는 중산, 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21%)는 부개, 삼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동 준신축 및 연수동 위주로 하락했다”며 “경기도는 광주시(-0.12%)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세종과 5대광역시는 지난주 대비 전셋값 하락세가 각각 -0.24%, -0.02%로 유지됐다.2024-04-26 09:3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