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원 추산 기준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 수치(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내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물량을 공공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와 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