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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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SMR 사업 확장·기술 개발 박차 DL이앤씨가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 전문기업인 한전KPS와 글로벌 SMR 사업 개발과 시운전, 유지 보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적용한 글로벌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MR 플랜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S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지난해 1월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개발에 나섰다. SMR은 가동 시 발생하는 높은 열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SMR 사업과 접목한 친환경 에너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서는 SMR 플랜트 EPC(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보수 분야까지 SMR 전 주기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살려 세계 시장에서 SMR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DL이앤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플랜트 EPC 기술력과 다양한 원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2024-02-15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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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재건축 완화에 찬밥신세 최고 75층까지 가능해지며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등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엔 정부가 리모델링 촉진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리모델링 단지 곳곳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소유주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이다. 사업 진행이 빠르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거나, 용적률이 높고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그 후속 시행령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특별법 대상 지역을 전국 108곳으로 확대했다. 허용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늘렸다. 올해는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 취소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송파 거여1단지는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문제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경기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동의를 철회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승인 신청이 취하됐다. 안양시 평촌신도시에서도 은하수마을청구·샘마을대우·한양 등이 리모델링 철회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성남시 분당 '한솔마을 5단지'는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매화마을 1단지'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리모델링 단지들에서는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정부가 40만가구,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리모델링 입지는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리모델링 장려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1·10 대책을 발표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한 것이지, 모든 주택을 다 재건축하라는 건 아니다"라며 "리모델링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가든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 재건축 선회를 위해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될 텐데 이는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이 된다"며 "리모델링보다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2024-02-15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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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화재현장 뛰며 이웃 대피 도운 '방화동 의인' 포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이웃들의 대피를 도와 참사를 막은 이른바 ‘방화동 의인’에게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SH는 지난 1월 18일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임대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수차례 연기를 뚫고 고령자 및 이웃주민들의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막은 우영일 씨에게 감사패 및 포상금, 선물을 전달했다. 우 씨는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많아 대피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 119소방대가 올 때까지 1층부터 13층까지 각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알려주는 등 구호 활동을 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이와 관련 SH는 의로운 행동으로 중대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의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김헌동 사장이 직접 우씨 자택을 방문,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SH는 재난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자발적인 화재예방 및 구호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우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며 “출근 준비를 하다 화재 사실을 파악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우영일 씨와 같은 용기 있는 의인이 있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주신 숨은 의인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2024-02-14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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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승인 획득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발맞춰 지난달 글로벌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 SBTi(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2030년 단기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SBTi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파리 협정에 따라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SBTi 가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현장·건물 에너지 효율화 △공급망 Scope3 탄소 감축 및 지원 △제로 에너지빌딩 로드맵에 따른 건물 운영단계 탄소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는 건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뿐 아니라 판매된 제품 사용 단계를 포함한 전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3)까지 포함한다. 이번 승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BTi 승인 목표에 따라 Scope1·2에서는 저탄소 현장 구현과 함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을 추진한다. Scope3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에 따른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저탄소 자재 확대 등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밸류체인 탄소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 협력사, 고객과 협력해 건설 자재부터 시공, 운영, 폐기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전략 이행을 통해 친환경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해 건설산업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투트랙 대응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뿐 아니라 이상기후에 대한 건설 현장과 근로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 202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리드 그룹으로 선정돼 탄소 중립, 인권경영 등 ESG 전반에 걸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2024-02-14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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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냉각기술 전문기업인 데이터빈과 협업해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 설비인 차세대 냉각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개발한 냉각시스템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점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냉각 방식이다. 공기나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냉각 방식 대비 높은 효율은 물론 전력소비가 낮아 차세대 열관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스페인 등 글로벌 업체가 기술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가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차세대 핵심 인프라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삼성물산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국산화한 기술로 글로벌 표준 OCP(Open Compute Project, 글로벌 관련 기업이 정립한 데이터센터 표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보하면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공랭식과 비교해 전력 소비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전력효율지수 1.02를 기록, 초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력효율지수는 IT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량 대비 총 필요 전력량을 나타낸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 기술 확보를 통해 설계에서 시공, 장비공급, 핵심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센터 일괄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품질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고 더불어 비용과 공기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데이터빈은 액침냉각 관련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해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 중이며, 이미 국내에서 1건을 등록 완료한 상태다. 박준호 삼성물산 데이터센터 팀장은 ”전문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기술을 개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빈의 김수용 대표는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경험과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게 액침냉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및 유틸리티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24-02-14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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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Xi), '품질'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 GS건설은 직무교육의 하나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경기도 광주시 자이(Xi) 아파트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에는 2024년도 신입사원 가운데 건축수행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본부 소속으로 입사한 26명이 참가해 최일선에서 고객을 만나며 고객 친화경영 중요성을 체험했다. GS건설은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신입사원 입사 직무교육에 새로 추가했다. 이는 사전방문행사 취지와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교육하고 고객 의견을 청취하며 신입사원 시각으로 개선점 혹은 품질 개선을 위한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연말부터 입주 전 진행되는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에 시공 현장 직원들과 함께 24년 신설된 고객경험혁신팀(CX팀, Customer eXperience)이 동참하는 GS건설은 세대별 품질 점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자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GS건설은 올해 서울, 경기, 충남 등 약 2만여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CX마케팅을 통해 자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자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02-14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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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규 수주 목표액 앞다퉈 하향 발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 이른바 ‘빅5’ 건설사들의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이 대부분 작년 실제 수주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은 6%, 대우건설은 13%, DL이앤씨는 22%가량 줄어든 수주 목표를 내세웠고 현대건설도 10% 이상 감소한 수주액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만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이 13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수주액 10조원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건설사들도 올해 신규 수주하는 대신 기존 사업장 관리에 머무르겠다는 곳들이 많다. 롯데건설은 올해 양질의 사업장 중심으로만 수주를 검토하고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선별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플랜트는 분양을 지양하고 설계·조달·시공(EPC) 위주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은 올해 수도권 중심 공공 택지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근 영업조직을 전면 개편한 한화 건설은 잠실 마이스 사업이나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설 등 기존 대형 사업의 상황을 살펴 가며 다른 신규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화는 주택 사업 영업조직 내 기존 10개 이상 팀을 최근 전략사업팀, 개발사업팀, 건축영업팀, 주택사업팀, 정비사업팀 등 5개로 축소했다. 우미건설은 공사비를 온전히 확보할 사업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세계건설도 올해는 신규 수주를 중단하고 미분양과 후분양 사업장 관리에만 힘을 쏟기로 했다. 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기준 20위권 이내 기업들은 대체로 양질 사업장을 제외한 택지에선 몸을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그 결과 올해 아파트 신규 분양도 지난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분양 예정된 아파트는 총 26만호로 작년 실적인 19만호보다는 많지만, 미분양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 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가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장 관리로만 올해 경영 전략을 짜면서 분양 물량은 내년까지 당분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4-02-14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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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에너지분야 토털솔루션 기업' 도약 꿈꾼다 대우건설이 신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회사의 중장기 수익원으로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022년 대우건설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및 ESG경영에 발맞춰 플랜트사업본부내 신에너지개발팀과 클린가스사업팀을 신설했다. 대우건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을 수소와 암모니아로 정하고 그 목표에 발맞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우건설은 신재생 자원이 풍부한 호주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발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9월, 대우건설은 호주 뉴캐슬항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시설 개발 및 수입을 위해 발전공기업 및 다수의 민간업체와 ‘코리아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착공을 시작해 202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60만t의 암모니아가 국내에 도입되는데, 국내 석탄발전소의 20% 혼합 소비를 통해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저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작년 6월 대우건설은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폐광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사업이란 풍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태백 육상풍력사업을 통해 연간 21만9000Mwh의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태백시 연간 전력사용량의 70%에 해당한다. 인천 굴업도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협업해 250MW급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굴업도 해상풍력은 사업비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대우건설이 지분투자를 통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첫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옹진군 및 인근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한국동서발전과 강원도, 동해시, 제아이엔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할 수 있는 플랜트 시설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서 수소설계 전문인력을 활용해 자체설계를 수행하고, 그동안 발전·석유화학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EPC를 전담한다. 이 생산기지는 2026년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2.5MW규모의 수전해 설비에서 하루 1t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연료전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말, 대우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터부터 경기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공사계획 인허가를 득하며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8MW급 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허가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력거래소로부터 안산그린에너지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발전소 완공시 앞으로 20년간 연간 4만5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뿐만 아니라, 약 1만75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에 발맞춰 신에너지사업 분야를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추가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2-14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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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 사고 반지하, 적극 매입…다양하게 활용" 매년 자연재해로 침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지원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혜택을 확보하고, 반지하 공공 매입이 활성화되도록 세대별 공공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 세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지상층 이주 가구 월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반지하 거주지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했다. 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SH가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사들여야 했고,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돕기 위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또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인 4.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으면 전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반대로 환산하면 월세 4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2024-02-14 0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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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INSIDE] 눈덩이 공사비에 정비사업 곳곳 갈등 고조... 대응책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7/20240207233409154492_518_323.jpg)
[부동산INSIDE] '눈덩이 공사비'에 정비사업 곳곳 갈등 고조... 대응책 있나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치솟은 건설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업계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정부는 결국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청천2구역·부산 범천 1-1구역 등 공사비 갈등 고조 DL이앤씨는 최근 준공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체 산정 결과 2020년 7월 착공 때보다 공사비가 1645억원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와 조합은 ‘착공 이후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문제가 됐다. 조합은 도급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이 명시된 만큼,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된 만큼, 이 특약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이 사업장에서만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 부산 범천 1-1구역 조합에 공문을 통해 공사비 인상안을 제시했다. 당초 3.3㎡당 공사비가 539만9000원이던 것을 926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 결과 도급계약을 맺는 총공사비는 4159억원에서 7342억원으로 71% 이상 늘어난다. 공사 기간도 47개월에서 6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해당 공사비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나온 조건을 반영한 사업시행변경 2차 도면을 기준으로 견적 낸 공사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가 확정되면 추후 이를 반영해 추가 증액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아무리 원자잿값이 올랐다지만 이렇게까지 공사비가 급증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재건축도 삼성물산과 수개월째 공사비 협의가 안 돼 분양 일정이 밀리고 있다. 시공사가 3.3㎡당 공사비를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 시공사·조합간 대립·· 물가 반영 못하는 '총액입찰제' 원인 시공사와 조합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측이 정비사업 도급계약을 맺을 때 ‘총액입찰공사’ 방식을 선택해서다. 설계변경이 잦은 정비사업 특성상,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정하기보다 공사비 총액만 합의해서 입찰과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목적에서다. 또 대부분 도급계약서에는 ‘착공 이후 물가변동 배제’ 특약도 포함하고 있다. 원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완만히 오를 땐 이 조항이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시공사가 예상 물가상승폭을 생각해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거용건물의 공사비지수는 152.54로 2020년 12월(122.0)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대다수 조합은 건설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은 2020년 3.3㎡ 당 428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7월 이를 629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회의에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가 재선정 공고에 입찰한 시공사가 없자 결국 재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에 최근 4년간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2019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4년 새 10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원도 공사비 증액 요구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가변동이나 금융비용 등은 검증 항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애초에 총액입찰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종별 공사비 인상 근거를 세부적으로 잠은 자료를 잘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료를 받아낸다 해도 이러한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검증할 전문 인력이 국내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정비사업 도급계약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맺는 것인 만큼 정부 중재안에 강제력을 두기는 현행법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 대책에 실효성 의문··· 제도 자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정부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배포라는 대책을 내놨다.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밝혀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공사는 세부 내역을 뺀 채 공사비 총액만 제시한 다음, 도급계약서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때도 '상호 협의'라는 모호한 조항만 넣은 관계로,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 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반영도 현실화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재료비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했는데, 음식 의류 등 주로 소비품목이 많아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왔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도면도 나오기 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정비사업 특성상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중재하는 제도도 내놓았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비사업,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놓고, 갈등을 겪는 시공사나 조합이 조정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로부터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도출한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 이견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대신 검증하고 공신력 있는 합의선을 제시해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도 여전히 맹점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제도 취지는 좋은데 강제성이 없다. 시공사가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면 조합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시공사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전문가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구성하는 전문가들도 건설업계 관계자이다 보니, 시공사 측과 이해관계가 있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2024-02-13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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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설 명절 앞두고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 지급 완료"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 지급과 현장 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이날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 988억원에 이어, 이날 568억원이 협력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4-02-08 0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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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차관 "전세사기 피해회복 지원책 지속 보완하겠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이날 대전 문지동에 있는 전세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진현환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진 차관은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대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4-02-08 08: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