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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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투자정보 문자 신청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은 투자정보 문자수신 서비스를 새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주요 이슈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대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사이보스·크레온에서 투자정보 문자수신 서비스 '모든 알림받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완료된다. 참여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매주 2026 다이어리(50명)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200명)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미당첨자는 다음주 추첨에 자동 이월된다. 경품 지급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대신증권의 투자정보 문자서비스는 △국내외 시장 동향 △산업·종목 분석 △특징주 및 보유종목 관련 뉴스 △주요 증시 일정 △절세·트렌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이 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이벤트가 고객들이 변동성이 큰 국내외 증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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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외채무 7381억달러 돌파...외채 건전성 개선세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가 73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집계되어 직전 2분기 말(7356억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7월에 3.0조원의 순투자가 발생했다. 대외채무를 만기별로 세분화했을 때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2분기 말 대비 54억달러 감소한 161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인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2분기 말 대비 79억달러 증가한 576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이 집중된 기타 부문(비은행권·공공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외채가 90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32억달러) 중앙은행(△12억달러) 은행(△21억달러) 부문에서는 대외채무가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인 대외채권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및 외화 예치금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말(1조928억달러) 대비 271억달러 증가한 1조119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3572억달러) 대비 246억달러 증가하여 38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채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개선)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2분기 말 22.7%에서 3분기 말 21.9%로 0.8%p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2분기 말 40.7%에서 3분기 말 38.3%로 2.4%p 크게 하락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60.4%로 집계되어 규제 비율인 80%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9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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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美 시카고 'FIA Expo 2025' 컨퍼런스 참가 한국거래소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파생상품 컨퍼런스 'FIA Expo 2025'에 참가해 한국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을 홍보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협회인 FIA가 주관하는 본 행사에는 40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40여개의 세션별 컨퍼런스가 진행됐고 60여개에 달하는 참가기관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지이자 한국 파생상품시장 투자 기반이 공고한 핵심 마케팅 지역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다. 행사 기간 동안 거래소는 홍보부스 운영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올해 6월 개장한 KRX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영 성과와 10월 신규 상장한 코스닥150위클리옵션 및 주요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 소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전망 △가상자산 거래생태계 발전 등 주요 세션별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 최신 트렌드 및 향후 인프라 발전방향 등을 파악했다. 이외에도 해외거래소 및 현지 투자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시장 유동성 제고하고 거래시간 연장 및 가상자산 등 신상품 분야 관련 양 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FIA Expo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에서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브랜드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최근 코스피 강세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효율적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9 1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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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자회사 트리니티자산운용, 'Sh수협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Sh수협은행은 지난 9월 29일 인수 완료한 트리니티자산운용의 사명을 'Sh수협자산운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수협자산운용은 지난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김현욱 Sh수협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수협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만큼 사명에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수협 가족의 일원이 된 Sh수협자산운용의 경영을 빠르게 연착륙시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범 수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11-19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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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아동 학대 예방의 날 맞이 '선물 꾸러미 지원사업' 실시 AXA손해보험이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구호 단체 희망조약돌과 공동 생활 가정(그룹홈) 내 보호 아동을 위한 '선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AXA손보의 선물 꾸러미는 아동들의 실제 필요·선호도를 반영해 구성됐다. 사전 의견 조사를 통해 보조배터리 겸용 손난로·레고를 구성품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 센터' 산하 그룹홈 이용 아동 1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출범한 AXA그룹의 사회 공헌 재단 'AXA 인류 발전 재단'의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이니셔티브'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AXA 인류 발전 재단은 △기후·환경 대응 △현대·포용·교육을 통한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 △예술·문화·유산 보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 중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1-19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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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컨소시엄, '2025 파운데이션 모델 워크숍' 성료…500B급 초거대 AI 청사진 제시 대한민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위해 결성된 'SKT 정예팀'이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과 응용 사례를 공개하며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5000억(500B) 개 파라미터급 초대형 모델 개발 도전부터 게임 속 AI 플레이어 구현까지 산학연이 어우러진 기술 교류의 장이 열렸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SKT 정예팀'이 지난 19일 서울 성수동에서 '2025 파운데이션 모델 테크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크래프톤이 마련한 전용 업무 공간인 '워룸(War Room)'에서 진행됐다. SK텔레콤을 필두로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등 기업들과 서울대학교, KAIST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연구 성과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단연 '규모'와 '협력'이었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SKT 컨소시엄이 만드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규모인 500B(5000억) 파라미터급 초대형 모델 개발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오픈AI의 GPT-3(1750억 개)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국어와 국내 문화에 특화된 고성능 AI의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드웨어와 원천 기술 분야의 성과도 공유됐다. 김홍석 리벨리온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추론 최적화 기술을 소개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AI 풀스택'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학계에서는 김건희 서울대 교수가 멀티모달 기반 오디오 생성 기술을, 이기민 KAIST 교수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확장한 액션 모델 연구 성과를 발표해 기술적 깊이를 더했다. 참가자들의 이목을 끈 것은 AI의 실제 적용 사례였다. 크래프톤은 이날 사내 AI 에이전트 'KRIS'와 함께 신개념 CPC(Co-Playable Character)인 'PUBG Ally(펍지 앨라이)'를 소개했다. 김현승 크래프톤 팀장은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며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전략을 짜는 '펍지 앨라이'를 시연하며 AI가 단순한 시스템을 넘어 게이머의 '동료'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워크숍이 열린 '워룸'의 존재도 상징적이다. 엔지니어와 연구진이 상주하며 공동 개발과 시제품 테스트를 수행하는 이 오픈형 협업 공간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8개 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태윤 담당은 “SKT 정예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추구하는 개발 철학에 대해 워크숍 참가자들과 교감하고 사용자 시각에서 갖고 있는 궁금증도 풀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강욱 크래프톤 AI 본부장 역시 “이번 워크숍은 SK텔레콤 컨소시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AI 연구자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 주도의 국책 과제로 시작된 'SKT 정예팀'이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 반도체-플랫폼-콘텐츠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AI 밸류체인을 구축해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11-19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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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UAE와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두바이 에어쇼서 MOU 체결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중동 우주 산업과의 협력 폭을 넓힌다. 이노스페이스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스타트업 '마다리 스페이스'와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한국·UAE를 중심으로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발사·위성 운영 연계 서비스 개발 ▲신규 우주 비즈니스 발굴 등 차세대 우주 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협력 파트너인 마다리 스페이스는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에 본사를 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 기술과 위성 기반 고성능 컴퓨팅(HPC)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기금(MBRIF) 지원을 받아 저궤도(LEO)용 차세대 데이터 저장·처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와 협력해 오는 2026년 파일럿 시스템 저궤도 발사를 추진 중이다. 샤리프 알 로마이티 마다리 스페이스 대표는 "이노스페이스와 협력은 국가 차원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관련 사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주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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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3분기 '어닝 쇼크'…한화투자증권 "수익성 회복 쉽지 않다" 국내 철강사 세아제강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한화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9일 세아제강 목표주가를 기존 16만9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낮추며 "3분기 실적은 영업손실 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어닝 쇼크(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실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일회성 비용이 집중 반영되면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며 "특히 수출 부문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50%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며 수익성이 추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내수 부문 역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통상임금 소급분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4분기는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권 연구원은 "3분기에 집중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고 해상풍력·액화천연가스(LNG)향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발생해 영업이익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 95억원의 영업흑자를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기존 이익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졌다"며 "해상풍력·LNG 부문에서 유의미한 수주가 나타나는지, 50% 관세 적용 아래 유정용 강관(OCTG) 수익성 추가 악화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세아제강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510억원으로 예상하며 전년(2029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1-19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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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3년 연속 '상장기업 ESG 평가' 통합 A등급 달성 제주항공은 '2025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상장기업 ESG평가'에서 환경 부문 A, 사회 부문 A+, 지배구조 부문 A를 평가받아 3년 연속 통합 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약 26%만이 ESG 평가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항로 최적화, 연료 관리, 수하물 예측 등 데이터 분석 모듈을 통합 구축했다. 이를 정량적인 지표 환산에 활용해 지난해 비행기 연료 78만 1284kg를 절감했고 452톤(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모든 데이터는 전문 검증 기관 BSI의 제3자 검증을 마쳤다. 또한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제주항공의 모든 관계자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대응하는 인권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 경영 정책 부문을 개선하도록 노력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관리 체계를 통해 임직원 육체·정신적 피로도 관리, 협력사 정기 간담회와 협의체 통한 상생 리스크 관리, 지역사회 아동 대상 안전 훈련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지배구조 부문은 체계적인 내부 감사 제도 운영과 윤리경영 교육 강화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했고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2025-11-19 1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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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방전 주의"…한국앤컴퍼니, 겨울철 차량 관리 당부 한국앤컴퍼니는 최근 기온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차량의 전기계통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한파가 시작되면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 내부 전해질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방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겨울철 배터리 관리에 대해 주차 환경 관리, 주차 방향, 주 1회 시동, 전기장치 전원 차단 등 네 가지 핵심 수칙을 제시했다. 실내나 지하주차장처럼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의 주차할 것과 야외 주차 시 차량 앞부분을 양지에 두는 것을 당부했다.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 1회 이상 시동을 걸고 최소 10분 이상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시동을 끄기 전에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등 불필요한 전기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행동이 배터리 방전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겨울철 차량 고장 중 상당수가 배터리 문제에서 비롯돼 간단한 관리 습관만으로도 방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충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겨울철 운행의 핵심"이라고 말했다.2025-11-19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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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섬유 공개 HS효성첨단소재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밀리폴 파리에는 110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미주 등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를 알린다. 알렉스를 통해 방탄, 방검 설루션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 내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슈퍼 섬유라 불리는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하며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난연성 섬유다. 방탄복, 방탄헬멧, 광케이블 보강재, 타이어보강재, 소방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아라미드 시장이 고강도 타이어보강재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국내 협력사인 경창산업의 아라미드 방탄헬멧과 방탄복도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경창산업에 전시회 참가 비용 전반을 후원해 글로벌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알켁스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군·경 방탄장비에 활용돼 우수한 품질로 고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켁스를 앞세워 K-방산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9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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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11935258875_518_323.jpg)
[편집국장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안착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핵심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수사 및 사법 기관은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용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도 감독을 우선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절실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역량이나 재정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 이들에게 단순히 법적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다. 복잡한 법적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처법의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의 사전 예방에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업 현장의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위험 요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처법의 안착은 법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중처법이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전 혁신의 지렛대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의식 고취가 이뤄져야 중대재해 없는 사회가 찾아 올 것이다.2025-11-19 11: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