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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향해 출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에 오르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국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배웅했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이집트·UAE 외교단 관계자들도 함께 환송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탑승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셈이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총 7박 10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이 출국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에는 경제·안보 외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글로벌 회의가 될 전망이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한 뒤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 기후·재난 대응, 미래 세대의 공정한 전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순방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5-11-17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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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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