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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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박기덕 대표 가압류 취소 판결 두고 '엇갈린 입장'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박기덕 대표이사 급여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월 18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를 가압류했던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기존 결정을 본안 소송 장기화 가능성과 급여 채권의 성격을 고려해 18일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신청금액 1억원 중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원이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을 소명된 것으로 봤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쌍방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의 입장,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 일부 받아들여 영풍 입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기덕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했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박기덕 대표이사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이전함으로써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입장, 가압류 신청 기각에도 영풍이 법원 결정 왜곡 고려아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당사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풍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하지만 1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16%(지난 2월 말)에 그치고 있으며 2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하다. 영풍의 경영 실적도 문제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풍의 매출액은 17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액은 50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활동에서 919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2025-06-19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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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고 기술로 승부…현대건설의 새 기준 현대건설이 미래 주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지 수주와 매출을 각각 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4대 주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압구정2구역을 비롯한 핵심 재건축 사업지에 우선 적용될 이 전략은 주거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4대 전략은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 사일런트 솔루션 △네오 프레임 △제로에너지로 구성된다. 건강, 소음, 공간, 에너지 등 주거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전략들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의 미래 방향성과도 직결돼 있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입주민의 유전자 및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웰니스 주거 플랫폼이다. 운동, 수면, 식단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주거 공간이 곧 건강 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했다. 기존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피트니스나 휴게 공간을 넘어, 개인 맞춤형 라이프케어 기능이 중심축으로 들어서는 개념이다. ‘H 사일런트 솔루션’은 층간 소음을 구조 설계부터 시공·자재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다. 2022년 현대건설은 고밀도 모르타르와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1등급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의 대표 민원 요소였던 층간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네오 프레임’은 공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무벽체 구조 방식이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담당해 벽체 없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평면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올해 3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다. ‘제로에너지’ 전략은 단지 전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ESS와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바탕으로 고성능 단열과 고효율 설비를 갖춘 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 기술연구원 내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관련 실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내부 전략 실행에 그치지 않고, 외부 기술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해 헬스케어, 스마트건설, 친환경, 미래주거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17개사를 선발했다. 창업 3~7년 이내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대기업 협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이 주거 혁신을 외부 기술과 연결해나가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선정된 기업으로는 입주민 생체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AIT스토리’, 조경 특화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레이즈’, 안전 교육 자동제작 기술을 보유한 ‘새임’ 등이 있다. AI 기반 라이프케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폐기물 업사이클링 등도 포함돼 있으며, 각 기술은 향후 현대건설 현장과 단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인천 영종도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개최해 스타트업과의 협업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을 제안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현대건설은 “당초 제안한 108개월 조건이 수용되더라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기술적 타당성과 책임 시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단기 수주보다는 장기 신뢰와 품질을 중시하는 원칙 경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해외 수주 1,500억달러 돌파가 임박했고, 15년 연속 DJSI 월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편입, CDP 탄소경영 우수 기업 선정 등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는 레드닷,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연속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기술 중심의 전략 실행,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 원칙을 지킨 사업 참여 철회, ESG 기반의 장기 성장 전략. 현대건설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미래 주거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2025-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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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울산까지 확대…지역 상생 사회공헌 강화 현대건설이 어린이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울산까지 확대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울산 울주군 무거초등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용 경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영 현대건설 샤힌 프로젝트 현장 실장, 김진홍 IR 담당, 이재식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처장, 이재명 플랜코리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현대건설은 올해로 6년째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울산으로 확대했다. 이번 활동은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울산과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사업지인 울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회사는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울산과 울진 지역 내 초등학교 7곳에 약 3250개의 어린이용 경안전모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안전모는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충격에 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교육 프로그램 또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다. 안전모 착용법과 함께, 지진 대피 요령을 노래로 배우는 ‘지진송’, 구조 손수건을 활용한 모의 대피 훈련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어린이 재난안전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경주를 시작으로 부산, 포항, 울진 등 전국 37개 초등학교에 총 1만3925개의 경안전모와 5900개의 안전 가방을 기증했다. 아울러 1만6376명의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재난 대응 교육과 대피 훈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2025-06-19 0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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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새 수장에 김병철 전 KCGI 사장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면서 김병철 전 KCGI 사장이 새 수장으로 선임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이사회에서 김병철 전 KCGI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양증권은 지난 18일 KCGI와 한양학원 간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 소유주인 한양학원은 작년 7월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했고 그해 9월 KCGI와 한양학원간 주식 매매계약(SPA)이 체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1일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 1989년 동양증권(옛 유안타증권) 전무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 △KCGI 자산운용 대표이사(부회장)를 역임했다. 기존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는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에서는 물러나지만 고문으로 위촉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의 새 수장에는 지난 18일 목대균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조원복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선임돼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김 신임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쳤고 동양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을 거쳐 2023년 KCGI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했다.2025-06-19 0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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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건설사 '랜드마크' 수주전 돌입"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총 4개 지구, 대지면적 약 16만평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 시 9428가구(임대주택 200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지난 3월 고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가 하반기 입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1지구는 2909가구 규모로, 서울숲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압구정 접근성, 높은 일반분양 비율을 갖춰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3분기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사업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수1지구를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성수2지구도 하반기 중 입찰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특히 기반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높이 규제와 높은 부담률 등으로 인해 4개 지구가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새 정비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과 기본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고, 한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선형공원과 입체 데크, 수변 문화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도 계획됐다. 사업 기대감은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숲트리마제'는 전용 84㎡가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역시 84㎡가 34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해 갭투자 제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2025-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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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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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동결' 속 관세·인플레 리스크 부각…시장 혼조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14p(0.10%) 하락한 4만2171.6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5포인트(0.03%) 내린 5980.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18포인트(0.13%) 상승한 1만9546.27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선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8명은 연내 50bp 인하를 예상했지만, 7명은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특히 파월 의장은 "최근 관세 인상 조치가 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올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여놓고도 연내 인하 계획을 유지한 것은 모순"이라며 "정책 신뢰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외교 행보 역시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물가와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A 리서치의 라이언 스위프트는 "점도표를 통해 연준 내부의 분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로바르 캐피털의 해리스 쿠르시드는 "연준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며 "관세, 국제 정세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2년물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고,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2025-06-19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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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사상 최대'…독점 마케팅 경쟁 격화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독점 판매와 마케팅 효과를 노린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신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보사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3~12개월 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3개월 사용권이 주류였던 데 반해, 올해는 16건 중 13건이 6개월 권한을 부여받아 비중이 80%를 넘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3건이 펫보험 관련 상품으로, 올해 펫보험 영역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DB손보가 유일했다. 그 외 KB손해보험이 4건, 한화손해보험이 2건, 라이나·삼성화재가 각각 1건씩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점적 판매와 홍보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며 "노후 대비, 반려동물 보험 등 신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최대 부여 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 대부분이 3~6개월에 그쳐, 독점 판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6~1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군에는 상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긴 독점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과 보상이 강화되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신상품 경쟁은 물론, 시장 전반의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6-19 0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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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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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어구보증금제 이어 신고포상금제 운영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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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도심 출몰 너구리, 귀여워요 만지면 안 돼요 개과 포유류, 물림 사고·광견병 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03248722894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도심 출몰 너구리, 귀여워요 만지면 안 돼요" 개과 포유류, 물림 사고·광견병 등 우려 고백하자면, 저는 집사입니다. 고양이 두 녀석을 ‘어화둥둥’ 모시고 사는 집사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계에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해 한 녀석은 15살, 다른 녀석은 9살이니 제 집사 생활이 무려 15년차이지요. 그 사이 고양이는 '저항할 수 없는 귀여움'을 무기로 온갖 광고며 동영상 세계를 다 접수하고 있지 뭡니까. 유튜브 동영상 중 가장 많은 동영상이 고양이 동영상이라지요. 그러다 보니 다들 고양이에 익숙해져 길고양이를 봐도 “어머나 귀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속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저는 그 귀여운 고양이들이랑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냥이도 아닌 야생 너구리들이 도심 곳곳에 등장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체격은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 정도이다 보니 쓰다듬기를 시도하거나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들은 길냥이랑은 성격이 아주 다르답니다. 길냥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유기되거나 집을 잃은 뒤 길에서 살아남아 생활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돌봄을 받아 인간친화적 성격이 된 길양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도시에서 사는 점은 같아도 야생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길고양이랑은 다릅니다. 너구리는 어릴 때는 3kg 정도로 모습도 강아지와 비슷하고 다 자라도 7~8kg 정도인 개과 너구리속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개과 동물이다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본질이 야생 동물이다 보니 물림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구리가 아무리 귀여워도 만지지 말아야 하며, 만약 아프거나 다친 너구리를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에 연락해 구조를 해야 한다네요. 만약 너구리에 물리면 즉시 소독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너구리로 인한 광견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이 든 미끼를 일정 기간마다 뿌리고 있답니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흔히 ‘로드킬’이라고 불리는 동물찻길사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도시에서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너구리들을 단순한 말썽거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숲에서 살아야 할 너구리가 도시에 출몰하고 로드킬을 당하는 비극은 인간이 자연에 영향을 미친 결과니까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해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 제작에 나섰습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수도권 너구리 서식지를 확인한 결과 △인천 및 인접한 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도권 도시 지역에 국지적으로 너구리 서식지가 형성된 것은 행동 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너구리의 평균 행동반경은 1㎢미만이며 잡식성이다 보니 복잡한 도시 내에서는 더 작은 행동반경 내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갈등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지도에는 수도권 너구리 서식지 16개의 초위성체 마커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라네요. ‘초위성마커’란 유전자 표지(marker)의 한 종류로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생물종의 집단 구별 등에 이용된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렇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 도시 너구리의 과학적인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이번 지도 제작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부디 모든 동물들의 로드킬이 없는 세상이 되길.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지면 마지막 사라질 생명체는 인간이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2025-06-19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