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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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mid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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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경찰 소환…후원금 집행 내역 집중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핵심 자금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후원금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 씨는 기자들에게 “정치인 관련 예산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조직적 후원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치권 로비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됐는지,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2025-12-23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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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첫 심리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2025-12-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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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lsquo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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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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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0대 기업 CEO 중 29%만 'SKY' 출신…학벌 집중도 완화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22일 국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대표이사급 CEO들의 출신 대학과 전공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07명 중 SKY대 출신은 409명으로 2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SKY대 출신 CEO 비중은 2008년 45%를 넘었으나 2019년 30%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연속 30% 미만을2025-12-22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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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해외 도피 등 죄질 중대"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며 “범죄수익으로 수2025-12-2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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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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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 시대'…李 집무실 '여민관', 핵심 정책 허브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달 말 용산을 떠나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이전한다. 특히 대통령 공식 집무공간이 마련된 '여민관'에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함께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핵심 업무시설의 청와대 이전이 이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공식2025-12-21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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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개인 재산 7490억 달러 돌파…개인자산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개인 재산이 7490억 달러로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이는 개인자산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스톡옵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 기준 가치는 1390억 달러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2025-12-21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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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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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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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