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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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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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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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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인터넷 요금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요금제는 결혼 준비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프리미엄 안심보상’ 요금제 대비 월 이용료를 낮춰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과 비교했을 때 최대 월 6600원 저렴하며 IPTV 및 유·무선 결합 상품으로도 이용 가능해 신혼부부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한다. 요금제별 상세 이용 요금을 살펴보면 5년 약정 및 IPTV 결합 기준으로 △100M 상품은 기존 대비 월 4400원 할인된 2만1700원 △500M 상품은 월 6600원 할인된 2만5850원 △1G 상품은 월 6600원 할인된 3만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500M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위한 ‘기가 Wi-Fi 6’ 단말기 2대가 추가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에 앞서 예비부부 및 신혼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객들은 약정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월 요금 할인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약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약정 기간 동안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 요금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유플러스닷컴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청첩장 사본,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증빙 서류(예비부부)를 첨부해야 한다. 본 프로모션 요금제는 오는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여 4월 18일까지 가입 고객 대상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200만 원 상당 여행상품권(1명)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3명) △LG 스탠바이미 2(1명) △LG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2명) △홈파티 박스 케이터링(5명) △CGV 씨네드쉐프 2인 관람권(10명)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 관련 사연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네이버페이 포인트(최대 50만 원)를 추가로 제공하며 ‘코웨이 렌탈’, ‘까사미아’, ‘면세점’, ‘CGV’ 등 신혼 생활에 유용한 브랜드의 제휴 혜택 7종도 함께 제공한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모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상품성을 개선하고 정식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30 1인 가구를 위한 다이렉트 요금제와 더불어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2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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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2025-02-27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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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공개...출시 11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음성 비서 '알렉사'(Alexa)의 플러스(+)를 공개했다. 아마존은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신제품 론칭 행사에서 기존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알렉사+'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첫 출시 이후 11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당초 아마존은 2023년 9월 알렉사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번에 선보이게 됐다. 파노스 파네이 아마존 디바이스·서비스 부문 책임자는 "알렉사의 모든 것을 다시 설계했다"며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 거의 모든 요소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사+는 기존과 달리 유료 요금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월 19.99달러(약 2만9000원)다. 다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렉사는 이용자의 질문에 단편적인 형식으로 답변하는 수준이었지만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는 보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행사에서 아마존은 사람이 알렉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시연했다. 알렉사+는 △콘서트 티켓 구매 △식료품 주문 △식당 예약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해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거나 손으로 작성한 문서를 정리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아울러 아마존의 스마트 도어벨 '링'(Ring)과 연동돼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협회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검토해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도 갖췄다. 기존 알렉사는 한 번에 하나의 요청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알렉사+는 연속적인 요청을 이해하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입 없이도 특정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트' 역할도 수행한다. 아마존은 알렉사+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 여러 AI 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로 평가되며 아마존으로부터 80억 달러(약 10조6000억원)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향후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Echo)를 비롯한 스마트홈 기기에 알렉사+를 탑재해 기기 판매를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2-27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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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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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標 '생활 밀착형' 혁신…고객 마음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중 가장 늦게 출범한 토스뱅크가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은행들에선 보기 힘들었던 토스뱅크만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650만명 고객에게 6100억원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3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인당 평균 약 9만4000원을 받은 셈이다. 이 서비스는 '이자는 매월 한 번 지급된다'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깨고, 고객이 원할 때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또 모든 세대에서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40대(23.20%)로, 뒤이어 △20대(23.03%) △50대(19.73%) △30대(19.21%) △60대 이상(8.10%) △10대 및 10세 미만(6.71%) 순이었다. 앞서 2021년 10월 토스뱅크의 출범과 함께 선보인 수시입출금 통장 '토스뱅크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1.5% 이자가 쌓이는 특징이 있다. 매일 한 번 원하는 시점에 이자를 받고, 일 복리 구조가 적용돼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단 점은 금융권의 새 표준이 됐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이 가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도 업권에 큰 변화를 불러오면서 타 은행들 또한 속속 동참하기 시작했다. 기존처럼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을 하지 않고, 무료 환전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으며, 약 5만여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은행 가운데 역시나 최초로 시행한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상생의 가치까지 더했다. 2023년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시켜 내놓은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토스뱅크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에 주목하면서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런 혁신 행보의 배경에는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내부 문화와 토스뱅크만의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금융 강점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쉬운 계약서 프로젝트 또한 기획자나 개발자 등 각 부문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생활의 시작인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쉬운 근로계약서를 기획하게 됐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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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2-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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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이어 배스킨라빈스 점주까지 '뿔났다'…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으로 시끌하다. 일부 가맹점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면서다. 차액가맹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으로 마진과 비슷하다. 매달 특정 액수가 정해지는 일반 가맹금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로부터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로 ‘투명성’이 떨어진다. 차액가맹금을 놓고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현재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품목마다 웃돈을 붙인 정도가 다르고 시장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달 얼마나 떼어가는지 점주가 매달 알기 힘들다. 차액가맹금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전날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다수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2025-01-15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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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2025-01-1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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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체불,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특별시가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2025-01-08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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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임금 체불 막는다…서울시, 건설현장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등 각종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 과정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간 합의까지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1-07 0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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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1월 '초신작 프로젝트'로 웹소설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1월 ‘초신작 프로젝트’ 웹소설 라인업을 공개하며 새해 웹소설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라인업은 한국 판타지 소설의 거장으로 불리는 ‘하얀 늑대들’의 윤현승 작가 신작 ‘그림자 서약’과 ‘남편은 분명 성기사였는데’로 로맨스 판타지 월 매출 1위를 기록한 백설홍 작가의 신작 ‘다시 쓰는 결혼 계약서’ 두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초신작 프로젝트’는 카카오페이지가 매달 엄선한 신작 웹소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올해에도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초신작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인 ‘그림자 서약’은 12월 27일 선공개 이후 30일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2003년 출간 이후 2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하얀 늑대들’의 윤현승 작가 신작이라는 점에서 판타지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얀 늑대들’은 평범한 농부가 전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소설로 카카오페이지에서 개정판으로 약 25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그림자 서약’은 출시와 동시에 판타지 일간 랭킹 1위를 차지했으며 출시 첫 주에는 웹소설 전체 장르 조회수 TOP 5에 진입하는 등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림자 서약’은 전쟁을 배경으로 노예 소년 람, 북부 대족장 제드리크, 남부 왕자 데미온, 공작의 딸 샤를론이 맺은 피의 서약이 새로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그린다. 두 번째 작품 ‘다시 쓰는 결혼 계약서’는 ‘남편은 분명 성기사였는데’로 로맨스 판타지 월 매출 1위를 기록한 백설홍 작가의 신작이다. 12월 31일 출시 직후 로맨스 판타지 장르 일간 랭킹 1위를 기록하며 ‘백설홍표 로맨스 판타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작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몰입도 높은 로맨스를 이번 작품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쓰는 결혼 계약서’는 가족에게 냉대받던 셋째 왕녀 라니아케아가 변방의 황자와 결혼하여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흡인력 있는 작가의 필력으로 독자들이 마치 소설 속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신작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론칭 알림 신청 이벤트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두 작품을 감상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원의 캐시 뽑기권을 제공하는 ‘초신작 아카이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2025-01-06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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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즌 개막 앞둔 LCK, 선수단 대상 소양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 및 코칭 스태프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LCK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2025년 LCK 및 LCK 챌린저스 리그(CL) 참가팀의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약 150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LCK 사무국의 2025년 LCK 및 LCK CL 관련 안내로 시작됐다. 2024년 10월 공개된 2025 시즌 개편안이 교육 참가자들에게 다시 전달됐다. 2025년 LCK는 LCK컵으로 시작하며, 1년에 한 팀의 우승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LCK 사무국은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과 주요 규정을 소개하고 포맷 변경에 따른 균형지출제도(SFR) 변경점을 설명했다. LoL 게임 내 변화, 라이엇 게임즈의 이스포츠 방향성, 라이엇 이스포츠 글로벌 행동 수칙 및 제재 정책 등도 안내됐다. 오후 2시부터는 선수들의 연차에 따라 교육이 진행됐다. LCK 및 LCK CL 첫 시즌을 맞는 1년 차 선수들은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로부터 표준 계약서 교육을 발로란트 이스포츠 캐스터 김수현 아나운서로부터 인터뷰 스킬 교육을 받았다. 안 변호사는 LoL 이스포츠 표준 계약서 구조를 설명하고 분쟁 발생 사례와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김 아나운서는 실제 인터뷰 사례를 들며 "인터뷰를 통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승리 요인들을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팬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프로 선수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2년 차 이상 선수들은 SNS 사용법, 미디어 대응 방법, 금융 관련 교육을 받았다. ‘올바른 SNS 사용 및 미디어 대응 교육’을 진행한 피티스탠다드 박서윤 대표는 "팬과의 소통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SNS를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선수 개인과 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팬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자산 관리 교육을 담당한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서상원 부부장은 "자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고 목표와 예산을 수립한 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LCK 시즌 개막에 앞서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LoL ‘2025년 시즌 1: 녹서스로의 초대’ 시즌 오프닝이 열린다.2025-01-03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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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