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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목표 달성 58%…남은 기간 FLNG로 반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소식이 줄어든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연간 수주 목표 달성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쟁사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순항 중인 반면 삼성중공업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실적을 기록하면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9일 “상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등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그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수주량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의 수주 가뭄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치가 집계한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41만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 4월 471만CGT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상반기 비교적 강세를 보이던 발주량이 하반기 들어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발주가 몰리면서 하반기에는 추가 발주 수요가 줄어든 것이 한 요인”이라며 “더불어 최근 해운 시황 둔화로 발주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총 25척(56억 달러)을 수주해 연간 목표 수주액 97억 달러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액 66억 달러(목표치의 6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이미 확보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총 165척(185억9000만 달러)을 수주하며 목표치인 13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한화오션도 수주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7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총 37척을 수주하며 지난해 실적인 35억2000만 달러의 2배를 넘어섰다.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전략으로 부족한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수주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FLNG는 한 척당 가격이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는 “모잠비크 프로젝트인 ‘코랄 술’ FLNG는 이미 기본 설계에 착수했다. 계약서에 언제 서명하냐의 문제”라며 “가까운 시기에 수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이 FLNG와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통해 실적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만 글로벌 해운 시황 둔화와 발주 감소라는 변수가 삼성중공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선박 선별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수주 계약 등이 여러개 있어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11-19 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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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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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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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 '바로답 AI'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입찰안내서(ITB)와 해외 프로젝트 계약 문서를 AI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답 AI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집약된 기존 지식관리 시스템을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건설산업에 최적화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AI Agent 형태로 구현해 복잡한 계약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게 분석해 핵심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고, 여러 문서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정리하며 명확한 출처까지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계약서 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멀티모달 기술을 적용해 문서 내 이미지와 테이블도 분석할 수 있다. 바로답 AI는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대우건설 내부 역량으로 완성했다. 유관부서 실무진이 개발 전반에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데 주력했다. 대우건설은 바로답 AI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성 조건 정리, 공기연장 클레임 절차 작성, 프로젝트 간 불가항력 조항 비교 등 복잡한 계약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플랜트연구팀은 "바로답 AI 개발의 전 과정에 다양한 부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실무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024-11-01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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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인 제382조의3에 별도 항을 추가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상법 제383조의 3에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으로 추가하는 걸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논평은 “계약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인 것을 모두 안다”며 “법적 구속력도, 판단 기준도 없는 ‘노력할 의무’를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가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조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그나마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노력할 의무’라고 명문으로 못 박아 버리면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판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노력 의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법안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무부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현상을 크게 악화시키는 해괴한 상법 개정안을 지속히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4-10-16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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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KCGI, 한양증권 매각 협상 일주일 또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한양학원과 KCGI 간 한양증권 인수 매각 협상이 재차 1주일 연장됐다. 13일 한양증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당사의 최대 주주 등과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KCGI의 독점적 협상기간이 종료돼 1주 연장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일(9월 6일)로부터 2주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과 KCGI 간 계약서 문구 등 세부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주간 대주주 한양학원으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받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양사는 협상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협상 기한이 오는 13일까지로 미뤄진 바 있다. 인수 희망 가격으로 보통주 376만6973주 2448억원(주당 6만5000원)을 제시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KCGI가 제시한 주당 가격은 한양증권의 13일 종가 1만6130원 대비 4배가 넘는다. KCGI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10곳이 출자 의사를 보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KCGI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로 넘어간다.2024-09-13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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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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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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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거듭 사과…"당국 조치 겸허히 따를 것"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2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패키지 인수안을 확정한 것도 설명했다. 임 회장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회장이 임원들에게 전한 발언 전문. 먼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해서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지주와 은행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심층적인 대책 강구에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에 결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본부 부서는 각종 추진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실망감이 컸을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은행 위주로 편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입니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의 관련 부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08-28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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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08-27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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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24-08-13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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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네이버클라우드·혜움랩스, AI 시대 소상공인 경영혁신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네이버클라우드 및 혜움랩스와 '인공지능(AI) 시대 소상공인 경영혁신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빅테크·AI스타트업과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맺은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생성형 AI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지원 서비스 개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세금 환급 서비스 제휴를 통한 상생 마케팅 추진 등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및 혜움랩스의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접목해 개발할 '대화형 경영 지원 서비스'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세무 상담, 증빙 발급,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창의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사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을 마련해 가치 금융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2024-08-09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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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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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지원 위한 '진로 지원 TF'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 진로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생계 및 진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의협은 이들을 돕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박근태 위원장을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4인, 의협 추천 이사 4인, 전공의 둥지팀 4~5인 등으로 구성된 TF는 기존 의협의 대출 연계 프로그램 및 구인·구직 게시판과 더불어 전공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 중인 의협신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전공의들의 전문 과목, 근무 형태, 급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공의와 구인을 원하는 개원의가 동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연수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사직전공의 경험쌓기 프로젝트의 론칭 행사라 할 수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접수 2시간만에 신청마감되는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열의가 매우 높다"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자기계발에 목말라하는 전공의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배움과 경험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의협은 대개협과 협력해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7-31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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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나란히 이탈리아로…'구글 캠프' 뭐길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비공개 억만장자 사교모임인 '구글 캠프'에 나란히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인 참석자는 이들 두 명 뿐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출국해 29일(현지시간)부터 2박3일간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했다. 최 회장이 구글 캠프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이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관련 파리 현지 일정을 마친 후 2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캠프 창립 초기 멤버였던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잠시 불참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다. 구글 캠프는 지난 2012년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을 모아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모임이다. 매년 7월 말~8월 초쯤 시칠리아 베르두라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캠프는 소수의 초대 받은 억만장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은 물론, 행사 내용도 모두 비공개다. 참석자와 행사 관계자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출입할 수 있다. 올해 구글 캠프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AI 시장 필수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선두 주자로 올라선 만큼 최 회장도 초청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2024-07-30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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