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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 내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3910677283.jpg)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 내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 내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개시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NH소상공인컨설팅'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NH소상공인컨설팅'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농협은행의 전문컨설턴트들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 사업운영 및 창업준비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서비스다. NH올원뱅크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입지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상권분석', 비용절감과 자금조달 전략을 제공하는 '재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수립 등을 지원하는 '인사·노무' 및 세무, 마케팅, 위기관리, 프랜차이즈 등 9개 분야다. SC제일은행, 퍼스트정기예금 최고 연 2.7%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이 퍼스트정기예금(6·12개월제)에 가입할 경우 최고 2.65~2.7%(연·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퍼스트정기예금에 3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고객이며 △6개월제 가입시 최고 2.7% △12개월제 가입시 최고 2.65%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3000억원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0%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개인 및 법인 고객이며, 최고 4.0%의 특별금리를 3개월제와 6개월제 모두 동일하게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최대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친환경 기부 마라톤 개최 카카오뱅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돕는 친환경 기부 마라톤 'Save Race 2025'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Save Race 2025'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마라톤 행사다. 이번 행사는 11월 9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며 10km 단일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 원 전액은 참가자 명의로 유니세프에 기부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아동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Save Race 2025'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총 5000명을 선발하며, 당첨자는 이달 26일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임통장' 가입 고객을 위한 특별 신청 방식이 추가된다. 모임주가 모임통장을 인증하고 참가 신청을 하면 2~5명 단위의 모임 멤버가 함께 참가할 수 있다. 당첨된 모임원 모두가 마라톤에 동참할 수 있어 기부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완주 메달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춘식이 키링, 티셔츠, 에코백, 스포츠 타월, 러닝 장갑, 헤어밴드 등 친환경 굿즈 6종이 제공된다. 티셔츠는 폐어망, 에코백과 장갑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신한은행, 'SOL Plan 포인트박스' 출시…추가 적립 혜택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 함께 매월 최대 7만1500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SOL Plan 포인트박스'를 '신한카드 SOL Plan'과 연계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포인트박스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연 4.9%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포인트박스 보유만으로 적용되며, SOL플랜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입금하면 10% 추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한은행 연결계좌를 통해 출금(이체) 가능하다. SOL플랜 카드는 국·내외 이용금액의 최대 1.5% 적립, 생활밀착 업종에서 최대 5%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OTT와 디지털 멤버십 서비스 정기결제 시 월 최대 1만5000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이 혜택을 합산하면 최대 월 6만5000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고 포인트 박스에 입금할 경우 10% 추가 적립을 더해 총 7만1500 포인트에 연 5%의 금리가 적용된다.2025-09-01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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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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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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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직거래 전수 인증제 도입…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다음 달부터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직거래 매물을 전수 인증 의무화한다. 집주인은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인증 마크를 받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집주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매물은 순차적으로 가림 처리된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보수 절감과 의사소통 장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4%에서 7월 3.7%로 증가했다. 그러나 검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사기 피해 우려도 커졌다. 실제 당근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만 사기 의심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근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글 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 간소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NH농협은행과 협력해 부동산 안심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당근 차원에서도 강력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8-2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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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써밋 프라니티' 제안… "하이엔드 2.0 시대 여는 대표작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고유 브랜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지난 6월 입찰에 앞서 직접 사업지를 방문해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이익보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는 자부심을 뜻하는 PRIDE와 무한함을 의미하는 INFINITY를 결합한 명칭이다. 새로운 써밋의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포우성7차만을 위한 전용 브랜드로 기획됐다. 대우건설은 특히 금융 조건 면에서 차별화된 조건을 내세웠다.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0%로 설정하고, HUG 보증수수료는 전액 대우건설이 부담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100% 입주시 납부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착공 시 공사비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18개월간 유예되며, 공사비 지급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계해 조합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계약서 원안은 100% 수용했고, 책임준공확약서도 함께 제출했다. 설계 측면에서도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2.0’을 키워드로 내세워 세계적 설계진 9인의 협업을 통해 외관, 구조, 인테리어, 조경, 커뮤니티 등 전 분야에서 고급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모든 세대는 남향 조망을 확보했으며, 4베이 이상 평면 구성과 100%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다. 단지는 1,130세대 규모로 8개 동을 2열 배치해 바람길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도 철저히 설계에 반영했다. 전 세대에 평균 1대 이상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도입했으며, 어메니티 공간에는 총 14개의 프라이빗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외부 시선과 소음을 차단한 프라이빗 정원을 비롯해 개별 이용이 가능한 GDR룸, 사우나, 1인 스튜디오, 프라이빗 시네마, PT룸, 필라테스룸, 개별 주차공간인 프라이빗 개러지 등이 포함된다. 대우건설은 또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622세대에 3면 개방형 평면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모산, 양재천, 탄천, 도심 등 개포우성7차가 지닌 입지적 강점을 서라운드 조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3면의 대형 조망형 창호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지 설계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단지 레벨을 최대 4.5미터까지 상향해 전체 단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변 단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경사를 없앰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우수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은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 해저침매터널 ‘거가대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화호’, 세계 최장 방파제 ‘이라크 알포 방파제’ 시공 등 기술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온 국내 대표 건설사다. 국내 유일의 원전 토털 솔루션 보유 기업이자, 뉴욕 트럼프월드, 한남더힐, 최근에는 강남 원효성빌라 재건축 등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주거 브랜드를 잇따라 공급하며 프리미엄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김보현 대표는 “입찰 당시 제안드린 조건과 설계안에 대해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우건설이 52년 동안 축적한 시공능력과 주택 분야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뉴얼 써밋과 함께 개포우성7차를 대한민국 대표 주거 명작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08-2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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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8-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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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모집인 통한 주담대 일제히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이날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접수한 건들은 정상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고,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은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해 왔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소진됐고, 10월 실행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16일 수도권 주담대 8∼9월 실행분 신청을 마감했으며, 현재 10월 실행분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로 제한한다.2025-08-05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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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되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이달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COFIX)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이달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2025-08-04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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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격·혼란 예상"…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 참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2심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판결 결과가 확정될 시 업계에 큰 타격과 혼란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상고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며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4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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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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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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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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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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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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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사전예약 하려다 '호갱'될라…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함정' 피하는 법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지원금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여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유통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11일 SKT, KT, LGU+ 등 이통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 특히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에 계약서상 지원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규모,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이용자 스스로도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2025-07-11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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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고비, 치료제지 미용이 아니다...의료계 주객전도 되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090136135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