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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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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비재무(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ESG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공시 체계를 완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국내외 전문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사별로 산재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2025-04-1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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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024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최고 등급 '리더십 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지속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경영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해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을 평가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올해는 약 2만4000여 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201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 경영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업계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제정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S1·S2)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높은 평가의 배경이 됐다. LG유플러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대전 R&D 센터에 1천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가동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유플러스는 지난해까지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10년 연속 수상했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앞으로도 ESG 가치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3-31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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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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