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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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인야후 사태, 정치권 책임 공방과 네이버의 전략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데이터 유출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태는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과방위 및 외통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자세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통한 전략 재편을 고려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통해 신규 사업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0일 "네이버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인야후는 2019년 11월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소프트뱅크)와 라인(네이버)이 경영 통합을 선언하면서 출범했다. 일본 최대 검색 서비스와 최대 메신저를 운영하는 두 회사가 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자본 관계 재조정을 언급한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양사 간 사업 통합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지분을 일부만 매각해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9일 종가 기준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2조 8000억 엔(약 2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 지분율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2027년까지 매출 15조 원,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라인야후 매각 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동남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지분 협상 결과는 라인야후의 미래와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네이버의 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과 더불어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24-05-12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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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