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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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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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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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은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활동을 '경영 전략'으로 옹호하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추궁하는 것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영 방침은 MBC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후보자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024-07-29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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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밤늦게 받아들여졌다. 불출석 사유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의 불출석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최 대표의 국회 출석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과방위에 여당 의원들도 복귀할 예정이다.2024-06-25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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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8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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