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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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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친환경이 대세"…한국 조선사들, 기후위기 대응 퍼스트무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탄소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HMM 등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기준에 맞춰 친환경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한국 정부의 정책적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제조 및 공정을 늘리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에 따라 IMO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월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자재 시험·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연구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글로벌과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의 조선사들도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OTRA)의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은 건조량 51.7%, 신규 수주량 68.3%, 수주잔량 64.9%를 기록하며 3대 핵심 지표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에 이르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세계 2위에 자리매김했다. 현재 친환경 선박 발주가 계속 늘면서 오는 2027년까지 K-조선 브랜드 실적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일 HD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 수요가 신조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 친환경 선박은 LNG,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1만60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중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추가 신조 발주와 수주 실적을 쌓는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M도 친환경 선박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HMM은 지난 3월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했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비했을 때 탄소배출 65% 이상,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HMM은 'HMM 그린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세계 최초로 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FPSO)를 개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수주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9월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개념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국내에서 스마트 및 친환경 선박의 국제표준화 설정을 위한 논의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OMERI는 오는 연말까지 협약기관에 국제표준안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4년간 노르웨이선급협회 등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선박 국제표준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다양하게 수주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함께 정책을 협조하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고 한국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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