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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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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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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손잡고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JW중외제약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선도 기업인 미국 템퍼스AI와 협력해 실제 임상 데이터(Real-World Data, RWD)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종양학 분야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양한 암 적응증에 대한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JW중외제약은 템퍼스AI가 보유한 임상 기록, 병리 이미지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자사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검증할 계획이다. 템퍼스AI는 실제 암 환자 종양에서 유래한 다양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환자의 종양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인 xT를 통해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계된다. 양사는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를 실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맞춤형 항암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제약,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 진행 대원제약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정맥 순환 개선제 '뉴베인액'의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리 부종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정맥 순환 개선제 복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뉴베인액은 프랑스 의약품집에 수록된 트록세루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물성 치료제다. 트록세루틴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탄력성을 회복시켜 다리 부종과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맥 순환 장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바이오팜, ESG 경영으로 ‘빅 바이오텍’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바이오팜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공신력 높은 ESG 평가 기관인 MSCI로부터 ESG 평가 결과 종합 AA등급을 획득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 지수(DJSI Korea)에 2년 연속 편입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ESG 평가 지수 FTSE4Good(사회 책임 투자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설립한 FTSE그룹에서 만든 유럽을 대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이다. 매년 전 세계 8000여 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편입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 근로 기준, 반부패 등 300여 개로 구성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FTSE4Good 지수 평가에서 물 안보,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작년 평가 대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환경 공급망, 사회 공급망,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는 산업 평균과 한국 평균(2.5점) 대비 높은 점수(3.8점)를 부여받아 제약·바이오 업종 내 상위 17%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SK바이오팜은 이 밖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실시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았다. SK바이오팜은 △환경 경영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PSCI 기반의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진행 △전사 인권 교육 실시 및 인권 경영 정책 이사회 보고 등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ESG 경영을 평가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한 '밸류업 계획' 공시 유한양행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1일 공시된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27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8%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보유 또는 매입한 자사주를 1% 소각해 주주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술수출과 로열티 수익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부분에서는 매년 1건 이상의 기술 수출과 2개 이상의 신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 배당을 증액해 2027년까지 주당배당금을 총 30%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및 이익 성장,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증액 등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한양행의 이번 계획은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는 사례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고,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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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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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규모 300조 넘게 감소…'전략적 협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8조8640억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산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다. G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에서도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의 전통적 동기는 무역 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인데 최근 이와 대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이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편하면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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