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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무역협상 기대에 S&P 500 사상 첫 600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03% 오른 6000.36으로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1.05% 오른 4만2762.87, 나스닥100은 0.99% 상승한 2만1547.73, 러셀2000은 1.66% 급등한 2132.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다. 최근 ADP 고용 등 민간지표가 부진했던 것과 달리,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다만 고용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직전 수치는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가속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설전도 이날 장세에 영향을 줬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후 머스크 역시 맞대응에 나섰지만, 두 사람 모두 협력 의지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아 테슬라는 3.5%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내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와 머스크 모두에게 공정하다면 취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 소셜미디어에 "연준의 Too Late(파월 의장)은 재앙"이라며 "유럽은 10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100bp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 오류를 막기 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의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점진적 둔화' 국면임을 보여준다"며 "관세 불확실성 등 여파로 향후 추가 경제지표가 연준 정책 방향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시펄 애셋 매니지먼트의 시마 샤는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4.037%, 10년물은 4.506%로 전일 대비 각각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9.211로 반등했다.
2025-06-07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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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달리고 화학은 멈춘다…에너지 산업의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석유화학 및 에너지 업계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수원, 프랑스 견제 넘고 체코 원전 최종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오후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만의 성과로 한국이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은 원래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미뤄졌는데요. 체코 법원이 지난 4일 가처분을 무효화하면서 계약이 진행됐어요. 이번 사업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이 팀코리아를 이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소 잡음은 있었으나 체코 정부와 우리나라의 협력으로 결국 성공적으로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 SK이노베이션, 수장 교체로 반등 노려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총괄사장을 교체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연말 정기인사가 아님에도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투톱 체제를 내세운 건 SK이노베이션의 다급함과 사업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번 인사를 통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사장은 신임 대표이사로, 장용호 SK대표이사는 총괄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추형욱 대표이사는 지난 2021년 SK E&S 사장으로 취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맡아왔고 지난해 SK이노베이션 합병 이후에는 시너지추진단장을 겸임한 인물이에요. 장용호 총괄사장도 SK그룹 내에서 반도체 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분야 업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죠.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해 합병한 SK E&S와의 시너지를 가속화하고 실적 개선을 노릴 계획입니다. ◆ LG화학, 워터솔루션즈 매각하나... 구체화되는 소식 최근 LG화학은 담수사업 부문인 워터솔루션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LG화학은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첫 매각설이 나온 이후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청주 공장 노동조합 측에 워터솔루션즈 매각 결정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LG화학 청주공장에 위치한 워터솔루션즈의 주력 생산품은 RO멤브레인 필터입니다. 이 제품은 역삼투압 원리를 통해 바닷물 담수화와 산업 용수 제조, 하폐수 재이용 등에 쓰이고 있어요. 일본 도레이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다 연 매출 규모가 약 2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이죠. 업계에서는 쉽게 설비 청산이 어려운 석유화학 부문보다는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담수 사업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대로 사업을 넘기기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모펀드가 매각 협상 대상자인만큼 사업 유지에 대한 불안과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각 가격은 약 1조3000억~1조5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는 체코 원전 계약 최종 서명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부진한 업황을 극복하기 위해 살길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눈에 띄는 일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업계에도 활력이 찾아올까요?
2025-06-07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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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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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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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 경제지표·파월 연설·빅테크 실적 '삼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6월 첫째주(02일~08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와 중앙은행 인사 연설, 주요 기업 실적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월러 이사가 오전 9시(현지시간) 첫 연설을 시작하며, 오후 10시45분엔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가 발표된다. 이어 11시에는 5월 ISM 제조업 PMI와 4월 건설지출 지표가 동시에 공개된다. 밤 11시15분 로건 총재, 1시45분 굴스비 총재, 2시에는 파월 의장이 잇따라 연설에 나서며, 시장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 진단에 대한 힌트를 줄 예정이다. 맥도날드(MCD), 나이키(NKE), 록히드마틴(LMT) 등 미국 대표 대형주들의 배당락일이기도 하다. 3일에는 오전 9시55분 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가 먼저 공개되고, 밤 11시에는 4월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4월 JOLTS 구인인원 등 고용과 소비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새벽 1시45분엔 연준 굴스비 총재, 2시 쿡 이사, 4시30분 로건 총재가 차례로 마이크를 잡는다. 배당락 종목으로는 시그나(CI), 스탠리블랙앤데커(SWK) 등이 있다. 4일에는 오후 8시 미국 MBA 모기지신청지수 발표로 시작해, 밤 9시15분에는 5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9시30분엔 보스틱 총재 연설이 이어진다. 오후 10시45분엔 S&P글로벌 서비스업·합성 PMI, 11시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원유재고, 새벽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이밖에 아날로그디바이시스(ADI), 웨스턴디지털(WDC), 린(LIN) 등 주요 종목의 배당락도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오후 9시15분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9시30분엔 미국 4월 무역수지, 1분기 비농업 생산성·단위노동비용,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천연가스 재고, 새벽 1시 쿠글러 이사, 2시30분 하커·슈미드 총재 연설이 잇따른다. 블랙록(BLK), 퀄컴(QCOM), 홈디포(HD) 등도 이날 배당락이다. 6일은 오후 9시30분 미국 5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새벽 2시엔 베이커휴즈 총 시추기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부킹홀딩스(BKNG), 웨이스트매니지먼트(WM), 펩시코(PEP),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AC) 등이 배당락 종목이다. 주요 컨퍼런스로는 6월 3일부터 베어드 C.T.S, 뱅크오브아메리카 테크놀로지, 제프리스 헬스케어, 윌리엄블레어 GSC,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진행된다.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3일 니오(NIO), 달러제네럴(DG), 아사나(ASAN),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4일 달러트리(DLTR), 파이브빌로우(FIVE), 몽고DB(MDB), 플래닛랩스(PL), PVH 등, 5일 시에나(CIEN), 룰루레몬(LULU), 브로드컴(AVGO), 6일 맨체스터유나이티드(MANU), 퓨어셀(FCEL)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6월 첫째 주 금융시장은 경제지표, 중앙은행 이슈, 기업 실적과 컨퍼런스가 맞물리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06-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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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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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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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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