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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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장애… 22분간 검색 결과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6일 오후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약 22분 동안 일부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를 내부 게이트웨이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문제로 파악했으며, 디도스 공격이나 트래픽 급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부터 약 2시50분까지 일부 뉴스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는 “트래픽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서버의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며 “서비스 고도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는 네이버가 즉각적인 긴급 점검과 복구 조치를 통해 발생 22분 만에 정상화됐다. 복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키워드 검색이 가능했으나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오류가 재발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국민 플랫폼에서 장애가 반복되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장애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사례다. 네이버는 지난 1년간 카페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장애를 겪은 바 있으며, 카카오톡 역시 여러 차례 서비스 중단을 겪어왔다. 특히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톡의 잦은 장애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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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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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고등급 기업 '전무'…안전사고 늘어난 한화오션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화오션은 직장 내 안전을 평가하는 'S(사회)' 부문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기준원이 국내 상장회사 1001곳, 비상장 금융회사 65곳(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 ESG 등급’을 25일 발표했다.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7등급(S, A+, A, B+, B, C, D)으로 분류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등급을 매긴 후 통합등급을 정한다. 평가 대상기업 1006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5곳의 통합 등급을 보면 S등급을 받은 기업은 '0곳'으로 지난해와 변함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전체 대상 중 2.5%를 차지해 지난해(19곳) 대비 0.1%p 늘었다. A등급 비중은 23.9%(190곳)로 같은 기간 2.2%p 증가한 반면 B+등급의 비중은 16.9%(134곳)로 0.9%p 감소했다. B등급의 비중은 7.4%(59곳)로 1.2%p 늘었고 C등급은 2.8%(181곳)로 4.0%p 감소했다. D등급의 경우 26.4%(210곳)로 1.4%p증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전 영역에서 중위권 기업의 완만한 점수 상승세가 확인돼 자본시장의 ESG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상위 등급은 정체되고 최하위권 등급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10월 확인된 사안들을 반영한 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등급 조정도 이뤄졌다. ESG 기준위원회를 개최해 총 23곳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영풍, 금호타이어 등 기업은 S(사회) 영역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은 기존 A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으면서 G(지배구조) 영역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조정됐다. 같은 사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각각 D등급, B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에어부산은 통합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2024-10-25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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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동영상 생성 AI 출시…오픈AI·메타와 본격 경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하며 AI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어도비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연례 제품 콘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에서 동영상 생성 AI '파이어플라이 비디오'(Firefly Video)의 테스트 버전을 발표했다. 이로써 어도비는 오픈AI, 메타 등과 경쟁하게 된다.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용해 동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로 어도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와 통합된다. 사용자는 촬영이 누락된 부분이나 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AI로 채워 매끄러운 완성본을 얻을 수 있다. 어도비는 "생성형 확장 기능은 동영상 전문가를 위한 첫 AI 기능"이라며 이 기술이 기존 영상 편집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최근 AI 기술을 접목한 동영상 생성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메타의 '무비 젠'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라'와 '비오'는 각각 2월과 5월에 공개되었으며 메타의 '무비 젠'은 이달 초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경쟁사의 AI 모델은 아직 특정 사용자 대상의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도비는 대형 기술 기업 중 처음으로 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생성 AI를 선보였다. 어도비의 영상 생성 AI 모델로 만든 데모영상. (그래픽=어도비) 어도비의 디지털 미디어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이 그린필드는 경쟁사의 AI 기술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그 기술들이 멋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언급하며 어도비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어도비의 AI는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 상업적 사용에 안전하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동이나 유명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은 생성하지 않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어도비는 이번 동영상 생성 AI 출시에 앞서 지난해 3월 이미지 생성 AI '파이어플라이'를 선보인 바 있다. 이 AI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까지 약 130억 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고 어도비는 밝혔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동영상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어도비의 전략이 주목된다.2024-10-15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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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언어모델 성능 평가 새 기준…국내 IT사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언어모델과 외부 애플리케이션(앱) 간 연동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AI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언어모델의 펑션콜(함수 호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정보의 묶음) '펑션 챗 벤치(FunctionChat-Bench)'를 구축하고 이를 오픈소스(공개 코드)로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펑션콜이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도구인 AI 언어모델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동작을 지시하거나 미리 학습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서 불러오는 연동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일기예보를 알려줄 때 외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상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이 펑션콜이다. 이 때문에 펑션콜은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언어모델이 가진 한계를 해결해 AI가 학습하지 못한 정보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카카오는 펑션콜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최초로 한국어 대화 환경에서 성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갖췄다. 기존 펑션콜 성능 평가 데이터셋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축돼 영어가 기반이다. 따라서 한국어 언어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데이터셋은 △프로그램 작동 명령인 함수의 이름과 인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하는지 △함수 호출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누락된 정보를 인지해 추가할 수 있는지 △호출 가능한 함수와의 관련성을 감지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다른 데이터셋이 주로 언어모델의 함수 호출 메시지 생성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카카오의 펑션 챗 벤치는 함수 호출 전후로 요구되는 다양한 성능을 평가 영역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한국어 AI 언어모델의 생태계 활성화와 개방적 AI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펑션 챗 벤치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깃허브'에 게재했다. 카카오는 향후 펑션 챗 벤치의 규모를 키우고 영어 버전을 추가하는 등 사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의 AI 전담 조직인 '카나나 알파'를 이끄는 김병학 성과리더는 "이번 펑션 챗 벤치 구축과 오픈소스 공개는 한국어 기반 AI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펑션콜 기술의 성능 평가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한 만큼 데이터셋 활용성을 꾸준히 높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9-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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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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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고객 안심보장제 실시…여행 계약 불이행 시 200%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계약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패키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이나 쇼핑센터 방문 등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 시, 해당 조건에 대해 200%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방문이 누락되거나, 숙소와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시에는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200%를 보상한다. 해외 숙소 예약 시에도 동일한 보상 정책이 적용된다. 고객이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할 경우,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예약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여행 전부터 여행 중까지 고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트리플은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플랫폼기업으로,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2024-08-2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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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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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실시…전원 CPR 수료증 취득 DL이앤씨는 최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DL이앤씨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포함한다. DL이앤씨는 전 현장의 법정 교육 수료관리 일원화를 통해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누락 없이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무교육은 중량물 취급 안전성 검토와 우기철 대비 지반 안전 등 전문 분야를 비롯해 안전 심리와 리더십, 보건 실무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CPR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2024-08-09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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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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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놓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이진숙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MBC가 보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MBC는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총 1억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1천6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MBC가 보도한 사임 당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임 기간 중 주말에 30회에 걸쳐 총 1530만원의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치동 자택 인근 맛집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서 휴일에만 7회에 걸쳐 약 156만원을, 15분 거리 와인바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총 143만원(4건)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은 의혹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 더 넓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감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024-07-20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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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2024-06-24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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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9년간 5억 달러 규모 채권 상환 등기 누락 밝혀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05년 상환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5억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기를 19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던 해당 BW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이 BW는 2002년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KT는 2005년 1월 전액 현금 상환했다. 법적으로 BW 상환이 완료되면 2~3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처리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19년간 누락했다. KT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등기 누락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배경도 알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말소 등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635조에 따르면 등기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과태료는 등기 누락 기간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2005년 당시 이용경 전 KT 대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 간 거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누락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KT 같은 대기업에서 등기부등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 의아하다"며 "그동안 KT를 거쳐온 실무자들이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법인 등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KT의 조치와 관련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2024-06-21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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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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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민생'·· 정부, 반도체에 26조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세액공제부터 인프라·연구개발(R&D)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R&D 투자 등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이다. 최근 '10조+α' 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 결과"라고 전했다. 우선 정부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과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전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 뿐 아니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지원 활용 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원 방안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5-24 0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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