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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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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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9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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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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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쏘시오그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43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개최한다. 27일 동아쏘시오그룹에 따르면 응모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하며 시제는 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총 29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 4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되고 일부는 문학광장 누리집과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가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가 후원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백일장으로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43년간 여성 문학인 발굴과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백일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여성 창작자들의 영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7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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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더 안전하게"…10월까지 무승객 운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항 초기 발생한 기술·전기적 오류를 점검하고 성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무승객 시범 운항은 10월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회 운항하며 실제와 같은 조건에서 데이터 축적·성능 개선·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품과 전기·기계 계통을 최적화하고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통해 운항·정비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에게 추가지불액 5000원을 환불하고 누리집·카카오맵 등에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전한 수상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저한 시범 운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28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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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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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2025', 확 바뀐다…'점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최고의 게임을 가리는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오는 11월 12일(수)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투표 비중을 높이고 시상 후 심사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게임 시상식이다. 올해는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진행되며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게임대상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의 개편이다. 주최 측은 게임의 최종적인 성공은 결국 이용자들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점을 반영, 대국민·미디어 투표의 점수 비중을 높여 시상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부문별 심사 점수를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 매년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 논란을 해소하고 시상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경쟁은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11일간의 후보작 접수로 시작된다. 접수된 후보작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일반인 및 미디어(게임 기자·인플루언서)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들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부문별 후보로 자동 등록되는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된다. 올해 게임대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컴투스의 ‘더 스타라이트’ 등 대형 MMORPG 신작들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지난해 대상을 수상하며 콘솔 게임의 저력을 보여준 만큼 올해도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과연 어떤 게임이 최고의 영예를 안고 K-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게임업계의 모든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2025-09-22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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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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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볼트업, 상반기 완속 충전기 설치 1위…'캐즘' 속 압도적 점유율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올해 상반기 완속 충전기 신규 설치 1위에 올랐다. 단순히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을 넘어 AI와 V2G(Vehicle-to-Grid) 기술을 접목해 미래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의 진화를 예고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볼트업은 상반기 약 3만7000대의 신규 완속 충전기 중 1만 800대를 설치해 2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 사업자와 2배 이상 격차를 벌린 압도적인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사용자 중심 전략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볼트업은 올해 3월 고객 편의성을 높인 신규 앱을 출시하고 기아의 전국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볼트업의 시선은 단순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580억원 규모의 V2G 실증 사업에 참여해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 거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의 사전 장애 감지 시스템 개발과 최근 국내 충전기 유지보수 선두 사업자인 '이지차저'와의 업무 협약도 이러한 비전의 일환이다. 염상필 볼트업 대표는 “볼트업은 단순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차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5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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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디지털 신분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개시한다.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은 민간 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는 우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에 대한 서비스는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해당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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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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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은?"…14일부터 '국민비서'서 확인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쿠폰 지급액와 신청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이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국민 일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 그리고 기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 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10만원 추가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된다.2025-07-13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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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 100% 사기"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번호는 110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이달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2025-07-11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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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어구보증금제 이어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코노믹데일리]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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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훈련 '훈련이 최고의 백신'…보안 체질 개선 효과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선 정부 주관 모의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훈련을 반복한 기업일수록 해킹 대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5월 중순부터 2주간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는 688개 기업, 25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높아진 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해킹 메일을 발송했다. 그 결과 훈련에 반복 참여한 기업의 임직원 감염률은 16.2%로, 신규 참여 기업(18.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이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한다.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훈련에서는 평균 탐지 시간 3분, 대응 시간 19분을 기록했다. 모의 침투 및 취약점 탐지 훈련에서는 42개 기업 누리집에서 140개의 취약점을 발견했으며, 별도로 10개 기업에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 44개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발견된 모든 취약점에 대해 기업들이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 계획을 받고 후속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의 훈련에는 688개 기업, 역대 최다 인원인 25만5765명 참여하였고 뉴젠피앤피, 바비톡, 엘지디스플레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게 중요하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모의훈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6-18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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