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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국경 문제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지불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된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또한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에 국경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 법원의 심리 기일 전까지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명령도 예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이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인신매매에 연루된 갱단 및 범죄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연방 정부 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인 카라 프레더릭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이 10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 팀은 '국경 개방'에서 유발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관련 문제들을 오늘 즉각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1 01:46:50
계엄 선포 후 텔레그램 설치 4배 급증…'디지털 망명'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하며 ‘디지털 망명’ 현상이 뚜렷해졌다. 10일 앱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일인 지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전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텔레그램은 메신저 신규 설치의 47.09%를 차지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어 4일에도 3만3033건의 설치가 기록됐으며 이후에도 매일 1만 건 이상의 신규 설치가 지속됐다. 이는 텔레그램이 보안성과 익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점과 관련이 깊다. 텔레그램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를 종단간 암호화하는 기술로 유명하다. 이런 기술은 외부 검열이나 감청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 특히 통신 검열 가능성이 제기된 계엄 상황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서비스는 계엄 선포 직후 접속 불안 현상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SNS 상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텔레그램을 설치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이른바 ‘디지털 망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사용이 확산됐다. 텔레그램은 계엄령 직후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50위권에서 3위로 급상승하며 사용자층을 확대했다. 과거 민주화 시위 등에서 소통 창구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재조명되며 텔레그램은 다시 한번 ‘반검열 메신저’로 주목받았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용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뛰어난 보안성은 역으로 익명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마약 밀매와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계엄 상황에서 텔레그램의 역할이 주목받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두 직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12-10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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