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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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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또 연장…11월 10일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달 더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 6월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2025-09-08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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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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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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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청년 부채 해결 '넥스트 드림' 3기 모집… 재무 컨설팅·무이자 대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채무의 늪에 빠진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3차년도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며 ESG 경영에 깊이를 더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술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2030세대의 부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20대에서 36%를 넘어서는 등 청년 부채는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 과제로 인식된다. 넥스트 드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컨설팅을 통한 자립’과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전망’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재무 컨설팅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전문가의 1대1 채무 관리 및 재무 설계 교육과 함께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 채무 조정 기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최대 2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약 600명의 참여 청년 중 채무 조정 유지율이 90%에 달했으며 사금융 대출 비중과 월평균 상환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3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변제 완료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청년들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다”며 “두나무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청년’을 핵심 ESG 키워드로 선정하고 넥스트 드림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디지털 자산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가상자산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2025-08-26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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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홈플러스 결국 15개 점포 폐점키로…"절체절명의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본사 임직원의 무급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긴급 생존경영 체제는 회생절차 개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 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한 모든 납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면적인 자구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에는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M&A 성사를 바라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약 2만2000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이자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회생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인가 전 M&A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헌신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지금까지의 회생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회생을 성공시켜 직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2025-08-13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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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이중 매매' 의혹…경영권 분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창업주 이선규 회장의 막내아들 이양구 전 회장의 ‘이중 매매’ 의혹으로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나원균 현 대표에게 경영권 및 의결권을 포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 및 이 씨의 주식을 무단 담보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을 대물변제하는 성격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 자신의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했고 소연은 다시 해당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다. 해당 거래에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이백 옵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를 명백한 ‘이중 매매’이자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고 이 전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5-08-12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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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티몬 재오픈 잠정 연기, 롯데 처음처럼 강릉 팝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7/20250807090104599288.jpg)
티몬 재오픈 잠정 연기, 롯데 '처음처럼' 강릉 팝업 外 [이코노믹데일리] ◆ 티몬, 11일 재오픈 잠정 연기…“기업회생절차 집중”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 재개를 예고했지만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티몬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과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문을 열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티몬은 채권 변제는 지난 5일 기준 금액 기준 96.5%, 인원 기준 94.9% 각각 완료됐으며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도 별도로 예치했다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이달 내로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아웃도어 뉴 콘셉트 스토어’ 연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 아웃도어 4대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아웃도어 뉴 컨셉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기흥점은 지난 5월 ‘디스커버리 라이프스타일 스튜디오', 7월 ‘노스페이스 메가플러스'를 이미 오픈했다. 이날은 ‘스노우피크 베이스캠프’, 오는 8일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LAB’이 문을 연다. 컨셉 스토어는 기존 매장보다 최대 2배 이상 면적을 확대했다. 4개 매장의 면적만 해도 총 1600㎡(약 500평)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아울렛을 포함한 롯데백화점 전체 아웃도어 상품군은 연평균 10% 가량 성장했다.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연평균 15% 이상 고신장했다. ◆ 롯데칠성음료, 강릉 경포해수욕장서 ‘처음처럼’ 팝업스토어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16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처음처럼 경포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동해안 최대 해변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한 초대형 처음처럼’이란 콘셉트로 기획됐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핵심 요소인 100% 암반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DIY공간,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행사 기간 중 매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체험 공간은 암반수 모형 잡기 게임이 펼쳐지는 ‘암반수 테마 게임존’과 ‘미니 팝업 체험존’으로 이뤄졌다. 암반수 체험 공간은 관람객들이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2025-08-07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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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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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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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2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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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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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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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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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091646716024.jpg)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신한카드가 핀테크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출 리스크 관리 모델’ 관련 논문이 ‘국제표현학습학회(ILCR) 2025’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인 신용 대출 리스크를 제어하고 금리를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킹 AI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의 금리 민감도가 리스크 발현에 미치는 영향, 영업과 리스크 간 최적 균형을 도출했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고객별 최적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하나카드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급을 개시한 소액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확정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카드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신복위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및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외국인 체크카드 분석...이용 고객 수 2019년 대비 46% ↑ KB국민카드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세에 맞춰 최근 6년간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 고객·금액·건수 모두 지난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체크카드 이용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46%, 이용 금액은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월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각각 22.8건, 51만6000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20%, 8만4000원 늘었다. 전체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고객은 30대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는 20대 외국인이 39%로 매년 20대 발급 고객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고객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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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