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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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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45개사 1차 선정 '판로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가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여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올해 총 243개사(중소기업 50개사, 소상공인 19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선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선정된 45개 중소기업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 광고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TV 광고 제작 지원은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방송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1차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모에는 총 118개 기업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 상품 경쟁력, 방송 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TV 광고 지원 대상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 1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방송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 인원이 11.8% 증가하는 뚜렷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집행된 방송 광고비는 보조금과 기업 자체 부담금을 합쳐 총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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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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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사, 선박 개조 '속도'…HD현대마린솔루션 '수혜'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2~3년이 걸리지만 개조는 4개월 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HD현대마린솔루션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가 최근 발간한 '엔진 리트로핏(개조)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대규모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해운사 덴마크 머스크는 11척을 개조하고 프랑스 CMA-CGM은 8척, 중국 COSCO는 9척을 개조할 예정이다. 국내 해운사 중에서는 HMM이 신조선 건조 단계부터 개조 가능성을 고려한 ‘액화천연가스(LNG) 레디’ 선박 32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박들은 국내 조선 3사에서 건조됐으며 향후 친환경 연료 개조를 통해 규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계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에 본격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EU 경제지역(EEA) 내 항만을 기항하는 5000톤(t) 이상의 화물 및 여객선은 ‘FuelEU Maritime’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해운협회의 가이드북은 선박 1척이 연간 평균 2280t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향후 5년간 탄소 배출 부담금으로 총 80만4000유로(약 12억715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운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개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은 기존 선박용 경유와 친환경 연료를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으로 현재 친환경 연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친환경 엔진 개조를 수행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의 선박 서비스 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기업으로 선박 개조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개조 시장의 성장세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회사의 친환경 개조 수주잔고는 1억3200만 달러(약 1914억원)로 전년 8800만 달러(약 127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로이드 선급협회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1만35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2050년까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해운사들은 향후 지속적인 개조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는 앞으로 해운업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2025-03-13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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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 시즌...어떤 보험 있나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새학기 시기인 3월이 다가왔다. 몇몇 보험사들은 자녀 보험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하는 등 자녀의 입학을 앞둔 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슬기로운 자녀 생활 보험 초·중·고등학생 플랜’을 판매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호 구역 등 통학길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특약과 △대중교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 특약을 마련했다. 두 보장 모두 부상 등급에 따라 1급(500만원)부터 14급(10만원)까지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특약 기간 중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치료가 결정된 경우 특별 약관에 명시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과 자녀의 과실로 대인·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 부담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준비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해 보장한 업계 최초의 보험 상품"이라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험 니즈를 환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무배당 초중학생 보험’을 출시했다. 6~15세 자녀를 대상으로 △응급실 △독감 △교통사고 △식중독 등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장 패키지’다. 특약 사항은 △안전 등하교 패키지(교통상해) △개구쟁이 패키지(골절·깁스)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납치·강력범죄) △상처 흉터 패키지 △호흡기질환 패키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자녀 특성에 맞춰 보장 내용을 정하는 ‘DIY’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초중학생 보험은 기존 어린이 보험과 달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필요성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담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도 학생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의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은 다양한 질병 및 손해 특약과 더불어 학교 폭력 피해 보장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금 마련 목적의 대학 학자금·졸업 기념금 특약도 있다. 대학 학자금 특약은 19~22세까지 각 시점마다 한 번 200만원을 지급하고 졸업 기념금 특약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13세, 16세, 19세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2025-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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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작년 영업익 68%↓…"재무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감소하는 백화점 시장 점유율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작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383억원, 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이다. 작년 실적을 전년(2023년 3∼12월)과 비교하면 매출은 23.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8.1% 줄었다. 적자가 지속됐지만 순손실 규모는 30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축소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의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은 68억원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작년 4분기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올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작년 백화점 매출은 늘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에서도 한화갤러리아는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상반기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대비 0.3%p 줄어든 6.5%를 기록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점유율은 2021년 8.1%, 2022년 7.8%, 2023년 6.8% 2024년 3분기 6.4%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들여왔고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이 아워홈을 사들이려면 인수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해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2-2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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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이제는 경증부터 보장…상품 다양화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보다 70.2%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 이후 계속 납입된 보험료도 2조835억2787만원에서 2조8318억6662만원으로 약 36% 늘었다. 이렇게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는 계속 것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와 커진 간병비 부담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명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치매 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조2000억원으로 5년 새 34.8% 증가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부터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연달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은 중증 치매 위주의 보장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최근 상품들은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 치매부터 검사비와 약물 치료비까지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은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매달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특약인 '치매 임상 치매 등급(CDR) 척도 검사지원비'를 넣었다. CDR은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지만 기존 치매 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치매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만 보장해 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치료제 '레캠비' 보장 특약을 탑재한 치매·간병 보험을 내놨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목적의 치료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게 주로 쓰인다. 보험 가입자는 치매 초기 단계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료제를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특약 개발이 이어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2-1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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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감소 속 외형성장 '선방'…신세계, 백화점 매출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가 지난해 내수 침체 속에서도 매출 증가로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일회성 비용과 면세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11조4974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금, 면세점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인천공항 임대료 회계 처리 때문이다. 이에 당기순이익은 1762억원으로 43.52% 줄었다 다만 지난해 백화점 사업 부문 총매출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7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별도 법인인 광주·대구·대전 신세계백화점 실적을 합산한 수치다. 백화점 영업이익은 4055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강남점 스위트파크를 시작으로 하우스 오브 신세계, 대구점 스위트파크, 본점 신세계스퀘어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 강남점은 거래액이 2년 연속 3조원을 넘었고 부산 센텀시티점은 지방 점포 최초로 전국 백화점 순위 3위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도 강남점 식품관 새 단장을 비롯해 본점 헤리티지 건물 신규 오픈, 각 점포 리뉴얼(재단장)을 통해 상권별로 맞춤 브랜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세계디에프(면세점)는 매출은 2조60억원으로 4.7% 늘었지만,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면세점 영업손실은 환율급등에 따른 공항 매출 부진과 임차료 부담 증가, 부산점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국제공항 내 럭셔리 브랜드를 추가 오픈해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점 폐점을 비롯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3086억원, 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45% 감소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의 리브랜딩을 추진해 본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내실 다지기에 힘쓸 방침이다. 센트럴시티와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센트럴시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53억원, 857억원으로 7.3%, 7.9% 늘었다. 신세계까사는 매출은 2695억원으로 14.6% 늘었고,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경영 환경 악화에도 꾸준한 상품 개발과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3억원, 177억원으로 15.6%, 34.1% 증가했다. 이는 라이브쇼핑이 2022년 3분기 신세계에 편입된 이래 최대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업황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 연결 자회사가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사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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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2025-01-14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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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조작에 술 구매까지"…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정 위반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915건 출장 중 상당수에서 항공권 조작이나 여비 허위 청구 등 문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전체의 44.2%에 달했다. 또한 의원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고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117건(13%) 확인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된다.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영양제 등 간식‧물품을 구매한 사례는 178건(19.5%)이었다. 이 외에도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 등을 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는 33건(3.6%)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이며 약 400억원을 지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법하고 부적절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심사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장 당사자인 의원이 심사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는 79건(8.63%)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지방의회에 통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출장만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시찰 형태 출장 금지 △심사위 위원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사 시 방문지·출장자 명단 및 상세 지출항목‧금액 포함 △결과 보고 시 계획‧심사‧지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등이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4-12-16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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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4구역 공사비 1.4조로 낮춰…'5대 확약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책임준공까지 약속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공사비 1조4855억 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아울러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 조건을 추가한 5대 확약서도 날인 제출했다. 특히 대안설계 공사비 1조4855억원의 경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 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줄었다.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비 전액을 CD+0.1% 고정금리로 책임조달하고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사업비 1조5000억여원 기준 금리 1% 상승시 금융비용 약 425억 원을 절약, 조합원 가구당 약 36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기간은 이주 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 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총 49개월을 제안했다.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협력해 가치와 분양성을 극대화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했다.2024-12-09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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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도 과잉진료 못 막았다…보험료 또 오르나 [이코노믹데일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강화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실제로 비급여 진료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잉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연구원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 7732명의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이 평균적으로 단체 실손 53.4%, 2세대 실손보험 52.8%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48.9%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전 세대 실손보험들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향된 데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료 시 가입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를 할인·할증해 줘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비급여 항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앞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조로 과잉진료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3~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특히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74만445원으로 1~3세대(53만~67만원) 가입자보다 높았다. 이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아울러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여러 기간으로 분산하고,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5년 이내 요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만원 정도인데,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만원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증상이지만 진료비가 두 배 차이 나는 셈이다. 그는 "통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상해 특수성으로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가 높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27 1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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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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