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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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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폭스바겐, 더 넓어진 더뉴 아틀라스 공개...가족 친화적 니즈 반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70243528281.jpg)
폭스바겐, 더 넓어진 더뉴 아틀라스 공개..."가족 친화적 니즈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이 26일 새로 출시한 더 뉴 아틀라스는 가족 친화적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란 분석이 나온다. 폭스바날인천 중구 스튜디오파라다이스에서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 미디어 런칭' 행사를 열고 신형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한국 시장에서 더 뉴 아틀라스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모델 아틀라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모델 중 티구안 LWB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차량이다. 아틀라스는 지난해 대비 24.1%의 높은 판매 성장을 달성하는 등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더 뉴 아틀라스는 기존 아틀라스보다 더 넓어진 차체가 큰 특징이다. 전장 5097mm, 전폭1990mm, 전고 1780mm, 휠베이스 2980mm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보다 크며 MQB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가장 큰 폭스바겐 모델이다. 가까이서 살펴 보니 전장이 기존 폭스바겐에서 출시된 모델보다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차고가 높아 운전석 시야 확보가 수월했다. 이와 함께 파워트레인은 2.0TSI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퍼포먼스와 탑승력을 강화했으며 최대 토크 37.7kg.m으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실내도 프리미엄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고급 SU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사용자 맞춤형 기능이 강화됐는데 에코·컴포트·스포츠·커스텀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스노우 모드를 제공하며 6종의 액티브 컨트롤 및 드라이빙 모드 셀렉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외장 색상도 사용자 선호별로 선택 가능하다. 총 8가지 외장 색상이 있으며 내장 역시 블랙과 베이지 중 선택 가능하다. 마틴 샌더 폭스바겐 승용 부문 마케팅·세일즈 및 애프터세일즈 총괄은 이날 "더 뉴 아틀라스는 최신 IQ.드라이브를 갖춰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안전성과 세련된 디자인, 가족 친화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 니즈를 충족시켜 한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스바겐은 구매 고객에게 폭스바겐 인증 블랙박스와 웰컴키트를 제공하며 사고 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 부담금을 총 5회까지 무상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 등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강화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번 더뉴 아틀라스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완전히 새로워진 모델로 캠핑이나 여행 등 장거리 이동형에 더욱 좋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26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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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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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150726435632.png)
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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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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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주기 줄이고 부담률은 늘리고...당국, 손해율 상승 방지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상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1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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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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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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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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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45개사 1차 선정 '판로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가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여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올해 총 243개사(중소기업 50개사, 소상공인 193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선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선정된 45개 중소기업에게 TV 및 라디오 방송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 광고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TV 광고 제작 지원은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방송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1차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모에는 총 118개 기업이 신청했다. 방통위는 자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 상품 경쟁력, 방송 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TV 광고 지원 대상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 1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방송 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 인원이 11.8% 증가하는 뚜렷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집행된 방송 광고비는 보조금과 기업 자체 부담금을 합쳐 총 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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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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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사, 선박 개조 '속도'…HD현대마린솔루션 '수혜'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2~3년이 걸리지만 개조는 4개월 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HD현대마린솔루션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가 최근 발간한 '엔진 리트로핏(개조)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대규모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해운사 덴마크 머스크는 11척을 개조하고 프랑스 CMA-CGM은 8척, 중국 COSCO는 9척을 개조할 예정이다. 국내 해운사 중에서는 HMM이 신조선 건조 단계부터 개조 가능성을 고려한 ‘액화천연가스(LNG) 레디’ 선박 32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박들은 국내 조선 3사에서 건조됐으며 향후 친환경 연료 개조를 통해 규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계 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에 본격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EU 경제지역(EEA) 내 항만을 기항하는 5000톤(t) 이상의 화물 및 여객선은 ‘FuelEU Maritime’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당 규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해운협회의 가이드북은 선박 1척이 연간 평균 2280t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향후 5년간 탄소 배출 부담금으로 총 80만4000유로(약 12억715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운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개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중연료 추진 엔진은 기존 선박용 경유와 친환경 연료를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으로 현재 친환경 연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친환경 엔진 개조를 수행하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의 선박 서비스 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기업으로 선박 개조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개조 시장의 성장세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회사의 친환경 개조 수주잔고는 1억3200만 달러(약 1914억원)로 전년 8800만 달러(약 127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로이드 선급협회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1만35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2050년까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해운사들은 향후 지속적인 개조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는 앞으로 해운업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엔진 개조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2025-03-13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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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 시즌...어떤 보험 있나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새학기 시기인 3월이 다가왔다. 몇몇 보험사들은 자녀 보험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하는 등 자녀의 입학을 앞둔 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슬기로운 자녀 생활 보험 초·중·고등학생 플랜’을 판매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호 구역 등 통학길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특약과 △대중교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 특약을 마련했다. 두 보장 모두 부상 등급에 따라 1급(500만원)부터 14급(10만원)까지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특약 기간 중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치료가 결정된 경우 특별 약관에 명시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과 자녀의 과실로 대인·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 부담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준비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 피해에 대해 보장한 업계 최초의 보험 상품"이라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험 니즈를 환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무배당 초중학생 보험’을 출시했다. 6~15세 자녀를 대상으로 △응급실 △독감 △교통사고 △식중독 등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장 패키지’다. 특약 사항은 △안전 등하교 패키지(교통상해) △개구쟁이 패키지(골절·깁스)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납치·강력범죄) △상처 흉터 패키지 △호흡기질환 패키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자녀 특성에 맞춰 보장 내용을 정하는 ‘DIY’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초중학생 보험은 기존 어린이 보험과 달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필요성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담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도 학생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의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은 다양한 질병 및 손해 특약과 더불어 학교 폭력 피해 보장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금 마련 목적의 대학 학자금·졸업 기념금 특약도 있다. 대학 학자금 특약은 19~22세까지 각 시점마다 한 번 200만원을 지급하고 졸업 기념금 특약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13세, 16세, 19세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2025-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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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작년 영업익 68%↓…"재무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감소하는 백화점 시장 점유율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작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383억원, 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이다. 작년 실적을 전년(2023년 3∼12월)과 비교하면 매출은 23.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8.1% 줄었다. 적자가 지속됐지만 순손실 규모는 30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축소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의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은 68억원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작년 4분기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올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작년 백화점 매출은 늘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에서도 한화갤러리아는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상반기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대비 0.3%p 줄어든 6.5%를 기록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점유율은 2021년 8.1%, 2022년 7.8%, 2023년 6.8% 2024년 3분기 6.4%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들여왔고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이 아워홈을 사들이려면 인수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해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2-2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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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이제는 경증부터 보장…상품 다양화 [이코노믹데일리] 고령화 시대 치매·간병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보다 70.2%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 이후 계속 납입된 보험료도 2조835억2787만원에서 2조8318억6662만원으로 약 36% 늘었다. 이렇게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커지는 계속 것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와 커진 간병비 부담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05만명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치매 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조2000억원으로 5년 새 34.8% 증가했다.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부터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연달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은 중증 치매 위주의 보장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최근 상품들은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 치매부터 검사비와 약물 치료비까지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은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매달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특약인 '치매 임상 치매 등급(CDR) 척도 검사지원비'를 넣었다. CDR은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지만 기존 치매 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치매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만 보장해 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치료제 '레캠비' 보장 특약을 탑재한 치매·간병 보험을 내놨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 목적의 치료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게 주로 쓰인다. 보험 가입자는 치매 초기 단계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료제를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치료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특약 개발이 이어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2-1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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