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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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 급증…KB국민카드 1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BC)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분쟁조정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중·반복 제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기(196건) 대비 39.8% 증가했다. 반면 지난 분기(450건)보다는 39.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분쟁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올해 1분기 총 119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는 전년 동기(52건) 대비 128.8%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98건)와 비교해도 21.4% 늘었다. 비대면 결제 증가로 인한 '물품 미수령', '서비스 미이행',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민원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분쟁중 소제기 공시는 회원과 가맹점 간 민원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문의 시 가맹점 및 PG사와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카드 73건 △BC카드 60건 △삼성카드 37건 △하나카드 37건 △우리카드 27건 △신한카드 12건 △롯데카드 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BC카드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2.73%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12건으로, 전년 동기(57건) 대비 78.95% 감소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신한카드가 분쟁 발생 방지 및 조기 해결에 집중하면서 고객 불만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는 전 분기 대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30건, 삼성카드는 28건, 현대카드는 18건, 우리카드는 2건, 하나카드는 1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결제 확대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를 지적하며, 각 카드사들이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5-15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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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고금리 적금 '함정'…실제론 '미끼 상품' 가까워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 7~8%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아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낮은 저축 한도가 고객들의 이자 수익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2069조3048억원으로 전월(2074조4914억원) 대비 0.25%(5조1866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증가액(9843억원)은 1조원에 못 미쳤고,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2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최근 은행들의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수익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최고 7~8%의 고금리 적금을 출시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금리 적금이 고객들에게 실제로 큰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최고 연 8% 금리의 '내리사랑적금'을 출시했지만, 실제 고객이 이 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다.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가입 코드를 발급받아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선착순 10만 좌 한정이다. 저축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 △비대면 가입 등 세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0%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하다. 지난달 출시한 '모두의 적금'은 최고 연 7% 금리를 표방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2.5%(12개월 만기)이며 월 최대 저축 한도 역시 30만원이다.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 고객 대상이며,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 △신한카드 결제 실적 3개월 이상 보유 △첫 소득 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고객들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이 제시한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사실상 '고금리'라는 홍보 문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객들은 표면적인 금리보다 우대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씨(34세, 직장인)는 "연 7%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월 30만원 한도에 우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본금리만 적용받고 있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금리 미끼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객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조건을 강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1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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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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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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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잠기고 가격은 폭등…"연내 30억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대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다. 입주를 앞둔 이 단지의 입주권은 이미 분양가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일각에서는 연내 ‘30억 클럽’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3개월 전인 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입주권은 23억24억원 선에 거래됐는데, 단기간에 3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전용 59㎡도 3월에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각각의 분양가가 전용 84㎡ 13억2000만원, 전용 59㎡ 10억6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4억1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을 꼽고 있다. 총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임에도,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36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3%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재 유통되는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 몫이다. 실거주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3월 말 기준, 약 1만1000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 중 3000가구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실입주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송파구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요건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동구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용 84㎡의 호가는 34억원, 전용 59㎡는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각각 8억원, 7억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호가에도 일부 수요층은 매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은 거래 절벽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무려 67% 급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초·강남·송파·용산은 거래량이 각각 87%, 95%, 93%, 96%나 줄었다. 강동구 역시 69% 감소하며 규제 지역 인근 시장에서도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재지정 발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4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강동구 역대 최대 규모 단지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입지, 규모, 교통환경 등이 어우러지며 향후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9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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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틈새시장… 경매로 130억원 낙찰,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에서 경매를 통한 초고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반 매매를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8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펜트하우스(전용 269㎡)가 이날 130억4352만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경신했다. 매각가율은 감정가(144억원) 대비 90.58%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월 낙찰된 한남더힐(240㎡, 125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낙찰된 나인원한남(244㎡, 113억7000만원)은 이번 낙찰로 3위로 밀렸다. 이번 낙찰 물건은 1차 매각 당시에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감정가보다 20% 낮은 115억2000만원으로 시작한 2차 입찰에서 2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위 응찰자는 127억3000만원을 써냈으며, 단 3억원 차이로 낙찰이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2004년 준공된 고급 아파트로, 펜트하우스 모두 복층 구조다. 현재 동일 단지의 203㎡ 호가는 150억원 수준이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의 전통적 부촌인 압구정동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나왔다. 구현대 6·7차 단지의 196.7㎡ 물건은 93억693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12월 동일 평형의 최고 거래가(79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감정가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은 130.14%에 달한다. 총 7명이 응찰에 나섰고, 차순위 응찰자도 93억3900만원을 제시하며 1위와 불과 3030만원 차이에 그쳤다. 이 같은 고가 낙찰 행렬은 압구정 외 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은 96억5132만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1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경매시장의 제도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매 물건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일반 매매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허제가 2월 해제됐다가 3월 다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3구·용산구의 평균 매각가율은 △1월 90.28%, △2월 96.83%, △3월 103.90%, △4월 102.48%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1월 5.82명에서 △3월 12.61명까지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경매 낙찰가는 여전히 높다는 건 매도호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의 특성이 초고가 낙찰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5-08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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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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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한국개발전략연구소-연세글로벌헬스센터,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은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이사장 전승훈)와 연세글로벌헬스센터(YGHC, 센터장 남은우) 컨소시움이 수행한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2020~2025, 총 사업비 470만 불)’의 종료보고회를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소재 Square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네팔 농업가축개발부(MoALD) 차관보 Maniratna Aryal 박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주네팔한국대사관 및 KOICA 네팔 사무소, 현지 수행 파트너인 Dhulikhel Hospital, SAHAMATI, DfGN, 그리고 지역 수혜자 대표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본 사업은 Tanahun군, Sindhupalchowk군, Kavrepalanchok군 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보건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네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교육을 제공하였고, 비농업 인구를 위한 소규모 창업 및 직업훈련도 병행하였다. 사업지별 기후 조건을 고려한 주요 농작물을 선정하여 농민조직이 자립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집하장, 운송 차량, 시범농장 등의 필수 인프라와 기술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둘리켈병원 지역지소(ORC, DH-Outreach Center) 2개소를 신축하고 의료 장비와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했다. 이에 더하여 지역 보건 인력 및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주요 지원 활동을 주민 위원회의 주도로 추진한 본 사업은 조사 결과 농가 소득 증가 및 보건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속감, 책임감, 준법정신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공무헌 KOICA 네팔 사무소장은 “농업과 보건 분야를 결합한 통합개발이라는 생소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네팔 정부와 모든 파트너 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원국 대표인 둘리켈 병원의 Biraj Man Karmacharya 박사는 “코로나19 팬대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해진 KDS 부원장은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사업의 성과와 교훈이 향후 네팔 내 개발사업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남은우 연세글로벌헬스센터장은 사업을 함께한 둘리켈병원 등 현지 기관과의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네팔 보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약속하였다. 최형석 PM(Project Manager)은 “도전과 변화가 많았지만 모든 파트너의 노력 덕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5-07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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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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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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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