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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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
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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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들이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4~0.6배의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은행주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이 투자심리 회복과 주가 정상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보면서 침체된 은행주의 재평가 기대를 키우고 있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만성적인 저평가(PBR 0.4~0.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리스크', '성장성 둔화', '배당정책 한계'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확장성 부족도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은행주 저평가가 단순히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저성장 구조·제한된 사업모델, 일관되지 않은 배당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금융지주와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당 금융지주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인컴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제 개선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배당주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PBR·PER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변수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배당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대응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금융사들 역시 배당 확대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당순이익(EPS) 상승→주가 상승→PBR 정상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PBR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일관된 배당정책·주주환원 신뢰 회복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3가지다. 배당 확대만으로는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자본효율화·성장 동력 확보·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PBR 1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은행주 밸류에이션(PBR·PER)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게 돼 주주환원 정책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 주가 부양책을 넘어 은행주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ROE(자기자본이익률)·자본효율성·성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과 안정적 자본 전략, 비이자이익·디지털·글로벌 확장 등 성장 스토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PBR 0.4배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재평가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5-12-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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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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