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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파편화된 물류 시스템 혁신"…카카오벤처스, 글로벌 물류 스타트업 대동 미팅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재 수급 및 비용, 인건비, 노동자 안전 등 글로벌 물류 체인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신정호 카카오벤처스 수석 심사역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글로벌로 향하는 KV 물류 패밀리’ 브라운백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심사역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10년 동안 물류 밸류체인(가치사슬)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며 카카오벤처스가 시드 투자(초창기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 기업들은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재고 관리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로봇 암 기반 물류 센터 상하차 자동화 △창고 관리 시스템(WMS)·주문 관리 시스템(OMS)·운송 관리 시스템(TMS) 등 다양한 물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미팅에는 ‘테크타카’와 ‘플로틱’이 참여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테크타카는 안정적인 통합 물류 솔루션을 통해 해외 수출·판매를 지원하는 기업이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대기업에 물류 시스템을 의존하면 통관·제품 성분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언어 장벽에 막히기도 한다"면서 "또한 불필요한 운영 다원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타카는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고는 머신 러닝과 AI를 활용해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최적화하고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출고량과 주문량이 각각 3.4배, 4.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재고 정확도는 99.96%에 달한다. 양 대표는 "현재 통관과 제품 성분, 세율 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추천하는 ‘AI 관세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세형 플로틱 부대표는 ‘플로라’를 소개했다. 플로라는 AI 기반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적용해 물류 센터 내 로봇 도입·운영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각 정보 인식 △자동 데이터 분석 △실시간 작업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 이 부대표는 "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해 반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입·운영 측면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플로라를 통해 로봇 민주화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접근성·자율성·지속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틱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로라를 앞세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플로틱은 미국 농업 스타트업 ‘조르디’와 협력해 VLA 모델을 강화하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표는 "플로라라는 이름은 회사명에 로봇과 AI를 결합해 만들었는데 찾아보니 꽃을 의미하는 라틴어였다"며 "이처럼 플로라가 로봇 시장에 꽃을 피우는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3-2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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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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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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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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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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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도 완제품도 문제… 중간에 끼인 배터리 업계, K-IRA법 적시 도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 시장의 부진과 양극재 핵심 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배터리 업계는 중간에 끼인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아이오닉5·코나EV 생산 시설인 울산 1공장의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75대, 코나EV는 43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한 비야디(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차전지 업계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는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자동차용 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극재 가격 하락도 이번 이차전지 업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양극재 업체는 일반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와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리튬 시세는 72.5 위안이다. 이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15.49% 떨어진 가격으로 지난 2023년 1월 초 기준 470 위안대였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투자비 부담을 위해 회사채나 차입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 세금 환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배터리 3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한동안은 직접 환급금이 이익으로 돌아와 유효 세율이 낮아지거나 다른 나라로 과세권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수요 부진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인 이유는 원료 및 소재 확보 문제"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미리 해외 광산 개발 등을 선점해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2-2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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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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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세 면제 20년 만료 임박?…대응 방안 시나리오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공장 생산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의 '법인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미국 내 공장 설립 부지를 찾을 당시, 앨라배마 주로부터 법인세 면제 20년 등 혜택을 제안받아 수락하면서 앨라배마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HMMA에 제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시점을 준공식이 이뤄진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혜택이 올해 5월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며 "법인세 혜택의 적용 시점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수입이 생긴 시점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HMMA도 2005년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은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 나름"이라며 "만약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만료돼 납부해야 되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진출 결정 요인으로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가 꼽힌다. 빠른 성장으로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의 부담이 우려되면서다. 아울러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1980년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한 미국 진출 전략도 한 몫했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선택한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주정부로 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1억9000만 달러(약 2741억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별다른 협상없이 20년 면제 혜택을 끝으로 만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01년 개정된 앨라배마 주 헌법 개정안 662호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법인세 도입과 함께 HMMA 생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세 도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HMMA 생산 대수는 2021년 29만1500대, 2022년 33만2900대, 2023년 36만9000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이미 연장했거나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HMMA는 지난 2022년 전기차(EV) 시설을 증축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3억 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축으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진행했다. HMMA는 준공 당시 25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와 4000명의 간접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앨라배마 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의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혜택을 연장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당 주에 제공하는 고용창출 등 혜택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법인세 혜택을 연장 또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1일 "최초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만료되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MMA는 지난 2021년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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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트럼프發 불확실성에 휘청..."사업전략 개선 필요" 포스코퓨처엠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 배터리소재 부문 포스코퓨처엠이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미국 관세 정책 영향까지 받아 포스코퓨처엠의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제적 대응과 새로운 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3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조6999억원, 영업이익 7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3%, 98.0% 감소한 수준이다. 여기에 당기순손실은 231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으로 일시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음극재의 재료인 중국산 흑연을 배제하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2026년까지 유예돼 포스코퓨처엠의 판매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중국발 저가 공세와 이차전지 산업 부진 영향으로 포스코퓨처엠의 에너지 소재 부문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양극재 가격 하락 여파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13일 평가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발 미국 관세 정책도 포스코퓨처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자동차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 노출도가 높은 포스코퓨처엠에도 추가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올해 예상 판매량 6만 8000톤(t)중 약 7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미국 경쟁사 대비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며 구매세액공제 폐지 정책에 따라 하반기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수익성 감소 가능성 등 수출시장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관세율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 대비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14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부채비율이 현재 높은 편이기에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의 부채비율은 192%로 높은 편인데, 현재는 영구채를 발행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정해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매출 대비 매출원가가 높아져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투자를 많이 해 기술력을 계속 높이려고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적이 나쁘니 조달 비용도 높아져 부채 상환이 어려운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차라리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기업으로 특화하는 등 사업 전략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2025-02-18 0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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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예고한 트럼프…한국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 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11일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중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낮은 관세율에 적용하는 미국이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모든 교역 상대국 전체 품목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국가가 없어 상호 관세에 적용받을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폐지한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 국가 중 무역적자액 상위 10위권 내 속해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로, 한국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지정한다면 한국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에 대미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 상품에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했고, 미국은 품목 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양국은 98%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상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면서 FTA가 상호 관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상호주의 근거로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 중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2025-02-09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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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png)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본다. 현재 미국, 멕시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산지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에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지역 간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 생산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세 회피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한 생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 개선도 중요한 대응책이다. 관세 부담이 커지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인공지능(AI), 로봇 공정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른 시장으로의 다각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해 다양한 수출처를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분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내수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역시 무역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 지원 정책, 환율 안정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협력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 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5-02-07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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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시동 건 트럼프…또다시 돈 빼는 외국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한국에도 상륙했다. 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진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반대 행보를 보였다. 개미는 매수로 대응한 반면 외인은 이틀 연속 팔아 치우며 자금 이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63.42p(2.52%) 떨어진 2453.9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1276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8706억원, 기관이 373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지난 1월 한 달간 8973억5600만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1조1384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것은 작년 9월 30일(1조502억원) 이후 4개월 만이다. 가장 최근 외국인 매도 최대치는 지난 1월 13일(9084억1200억원) 있었다. 주식시장의 외인 이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시행을 앞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10%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대응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2438.96이던 코스피는 그로부터 넉 달 후 1996.05까지 떨어졌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이틀 연속 하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1일에는 연휴 직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내 증시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사 딥시크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종이 동반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날 특정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도체 업종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지난주 9.9% 감소한 SK하이닉스는 이날도 전장보다 4.17% 급감한 19만9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그 외 △디아이 9.4% △테크윙 8.36% △한미반도체 6.36% △삼성전자 2.67% 하락했다. 이정욱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해결할 경우 관세가 철회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보복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에 대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일본, 콜롬비아, 베트남 등 국가에 추가적인 정책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는 미국 증시 전반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24.29p(3.36%) 내려간 703.80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5원 상승한 1467.2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6원에 출발했지만 장 초반 1470원까지 상승했다.2025-02-03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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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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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명으로 환급세액은 6369억원이었다. 1만명당 약 23억6000만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다. 2022년에는 336만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4억2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인적용역 제공자 378만명이 1조362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명당 27억4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소득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한 의원은 "인적용역 제공자들은 경기 불황 등 외부 환경에 더 취약한 만큼 월급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원천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26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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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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