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요일
검색
'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빗썸, 최대 4배 레버리지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공매도 투자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숏 포지션)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빗썸이 제휴사 블록투리얼을 통해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즉시 매도한 뒤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승장과 하락장 양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10종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서비스 운영사인 블록투리얼이 대여 수량의 0.05%를 일 수수료로 부과한다. 특히 빗썸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약관 동의, 핵심 문구 직접 입력,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해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는 강제 상환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는 시세 왜곡이 감지될 경우 청산 주문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는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프로세스를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진화된 대여 서비스”라며 “책임 있는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09:11:24
-
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
![[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44813188525.png)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재활치료를 보장하는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기존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더 세분화해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하고 교통 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 보장한다. 또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도입해 납입 면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납입 면제 사유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 가족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 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생활보장형 종신보험 출시...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 지급 흥국생명이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며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보장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지만 암 진단 없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50%로 줄어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손보, 한패스와 외국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업무 제휴 계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외국인 대상 종합금율 플랫폼 기업 한패스와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관련 부가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외국인 특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KDB생명,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 출시 KDB생명이 고객 생애 전반의 건강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대 질병 발병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암·치매·장기간병 등 특정 분야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특정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 기준으로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으로 구성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방식이다. 간편 심사형은 유병력자라도 특정 질병 진단, 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KDB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건강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초경증 유병자 전용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경증 유병자 특화 상품으로 구성돼 기존 간편고지 상품보다 고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 기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보장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출시 신한라이프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 △질병 치료비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대 질병 진단 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중증갑상선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납이 완료 후 3대 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간병인사용입원을 보장해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1 14:57:27
-
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
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
LG유플러스, '외국인 통신 장벽 깬다'…17개 언어 서류·특화 매장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1만여명에서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총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이다. 기존 4개 주요 언어 지원에서 4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국내 통신사 중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가입 약관을 확인하고 요금제나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67개 매장을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순차 개편하며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 안내물과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각 지역 외국인 거주 비율과 대표 언어 사용률을 고려한 맞춤 안내를 제공한다. 이 중 외국인 고객 방문 비중이 높은 17개 매장은 외국인 상담 전문 ‘글로벌 텔레콤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상담 직원을 170여명으로 늘려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외국인사업담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09:00:00
-
GA 해킹 사고로 1000여명 정보 유출...금감원, 추가 피해 방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해킹 사고로 인해 유퍼스트보험마케팅, 하나금융파인드에서 일부 신용 정보를 포함해 고객·임직원 약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 영업 지원 정보기술(IT) 업체 '지넥슨'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해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발자 PC에는 GA 고객사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어 관련 GA 14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GA 유퍼스트보험마케팅은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중 일부 고객 정보에는 가입 보험 계약 종류, 보험사 증권 번호 등 보험 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 정보도 포함됐다. 하나금융파인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보험 계약과 관한 거래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넥슨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고 2개사는 침해 정황이 파악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 △적립금 중도 인출 △보험 계약 해지·변경 등의 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GA와 보험사에는 피해 상담 센터를 설치해 유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상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와 보험 회사에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 정보 삭제, 솔루션사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유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5-20 14:12:10
-
KT, 휴가철 해외여행객 위한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KT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KT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인 ‘365 폰케어’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365 폰케어’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여행자 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껴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과 함께 여행 제한 국가 여부를 확인한 후 ‘KT 365 폰케어 여행자 보험’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65 폰케어’는 휴대폰 분실, 도난, 액정 파손, 침수 등 단말기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단말 관리 프로그램이다. KT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에서 단말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및 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자기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기존 365 폰케어 서비스의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김영걸 KT 서비스상품본부장(상무)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고객에게 꼭 필요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제공해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12 16:42:09
-
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
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
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
SKT 신규 가입 중단에도 유심 교체 '하세월'… 이용자 불만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대응을 위해 신규 고객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한 첫날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유심 교체 지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프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이 100만명 수준이며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의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은 약 20만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연휴 기간 이후 공항 수요가 줄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해 교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교체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는 "예약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알뜰폰 업체의 빠른 유심 배송 서비스와 비교하며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정 위약금 문제로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추가 악성코드 발견 소식까지 들려 불안한데 위약금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회원 수가 74000명을 넘어섰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게시물도 600건을 넘기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카페 회원들은 대리점 방문의 어려움과 불투명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태 경위와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2025-05-05 15:07:49
-
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 문제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으며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SK텔레콤 가입 약관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문제로 판명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법조사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도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가 있으며 이는 자발적 면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그리고 이번 해킹 사고 및 사후 대처에 있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2025-05-04 11:04:3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비보존제약, 성과도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155041526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