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
'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
'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
신한라이프,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비대면 디지털 업무를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부터 기존 앱을 고객중심의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앱 경쟁력 진단 컨설팅을 통해 계약관리라는 본질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베타 앱을 활용해 실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UX 리서치)를 진행하는 등 여러 차례 검증과 개선 작업도 이뤄졌다. 신한SOL라이프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관계자 변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연금 예상액 조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고객이 동의하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계약 변경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총 13종의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된다. 또 고객이 가입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메뉴가 자동 설정되고 보유 계약, 보장 내역 및 자산 관리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마이' 화면을 제공하는 한편 앱 접속 시점에 미청구된 연금, 미납 보험료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인증을 강화하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기술도 탑재했다. 얼굴 인식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을 통해 실물 신분증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 사본 판별 등의 기술로 도용(위조) 신분증을 검증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신규 앱은 변경된 기능과 강화된 보안을 사용하기 위해 약관 동의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고객은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박재우 신한라이프 고객지원그룹장은 "고객분들께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NX(New eXperience)'란 슬로건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2 11:02:27
-
![[2024 국감] 권성동 의원, 웹젠 확률조작 의혹 국회서 집중 질타… 철저한 조사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180931454550.jpg)
권성동 의원, 웹젠 확률조작 의혹 국회서 집중 질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웹젠의 확률조작 의혹과 기습적인 게임 서비스 종료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게임사들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웹젠의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의혹을 지적하며 "웹젠은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시도할 때마다 0.29%씩 증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49회까지 0%였고 150회 이상이 되어야 겨우 0.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속인 것과 같은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법령과 다른 개발사의 사례를 참조해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웹젠이 게임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게임 종료 전까지 아이템을 판매하고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기만당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약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웹젠의 게임 약관을 보면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게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웹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권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웹젠은 올해 초 '라그나돌', '뮤오리진' 등의 게임을 별다른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서비스 종료해 이용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대표는 이에 대해 "게임 종료 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으며, 종료를 발표한 시점 이후부터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10-21 18:11:55
-
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4-10-09 14:37:00
-
![[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jpg)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
![[2024 국감]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3428507269.jpg)
문체부 "AI 게임 개발 지원" 첫 언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사들의 미래 시장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게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AI 게임 개발 지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2028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콘솔 게임과 인디 게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포함했으나 AI 게임은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게임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하거나 AI를 게임의 구성 요소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AI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문체부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AI 언어모델을 선보이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하는 등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넥슨은 지난 2017년 AI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를 설립해 게임 콘텐츠 개발 이용자 경험 개선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게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게임스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국내 게임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 대형 언어모델 '바르코'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바르코 기반 이미지·텍스트 생성 도구가 포함된 AI 플랫폼 3종을 소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은 AI 게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렐루게임즈'를 지난해 설립했다. 렐루게임즈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딥러닝을 활용한 퍼즐 게임 '푼다: AI 퍼즐'을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AI 게임 지원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 방안과 규제 혁신 계획도 보고서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게임 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표준약관 개정을 꼽았다.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4-10-07 14:40:26
-
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
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 혜택 동일…위약금만 2배 불리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약 4681만명 중 절반 이상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G와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 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최대 10만원인 반면 24개월 약정은 20만원에 달한다"며, 24개월 약정의 위약금이 두 배나 큰 점을 지적했다. 또한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사라지지만 24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2024-10-02 08:19:20
-
10대 마약사범 급증...전문가 "예방교육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교육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22년의 294명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촉법소년의 5년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 △2023명 5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마약 입수경로는 4건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 진료 인원은 2019년 5.6%에서 2023년 8%로 증가하며 2391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중독의 급증에 대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미약한 예방교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지난 23일 SNS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따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의 99.999%는 범죄와 관련이 없지만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10억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그동안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돼 왔으며, 많은 불법 사건이 이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마약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환경과 강의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조롭게 진행되는 교육 방법 대신 연령대별, 마약 경험의 유무 등 상세히 분류한 후 웹툰이나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의자 또한 막연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타깃에 맞는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9-25 19:01:28
-
정부,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계기 통신3사 공유기 전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접속 장애를 계기로 통신3사가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AP)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동시에 통신사들은 고객 보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내로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무선 공유기의 장애 취약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조사를 진행하며, 점검 대상은 10여종의 무선 공유기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를 계기로 실시된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장애 원인은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발생한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이 머큐리사와 아이피타임의 일부 공유기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유기들은 대만 미디어텍사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회사의 문제라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두 회사는 약관에 따라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영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 후 보상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4-09-08 08:10:56
-
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2024-09-06 10:41:07
-
디지털보험사 '울상'…하나·신한EZ손보 줄줄이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서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됐지만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은 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차세대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적자 요인으로 보인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지속돼왔다. 하나금융 계열인 하나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1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을 20억원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다.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증가한 점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아직 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NH농협) 계열 보험사 중에서 두 디지털 손보사만 적자 행진이다. 특히 지주 손보사 중 K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다. 디지털 보험사가 적자를 지속하는 요인으로는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업계는 아직 대면 영업 영향이 큰 점 때문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대면 가입률이 각각 99.4%, 93.8%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면 가입률은 생보 0.6%, 손보 6.2%에 불과한 셈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통신판매 전문보험사로서 보험업법상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온라인 채널(전화·우편·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영업해야 한다. 판매 채널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 등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품 위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이익 창출이 어렵다. 통상 보험사들은 가입 기간이 길고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장기 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실제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장기 보험은 수익 창출 기대가 높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 IFRS17은 부채 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은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신한EZ손보와 하나손보도 상품 포트폴리오에 장기 보험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에 나섰다. 신한EZ손보는 최근 '신한 이지로운 실손보험'과 '신한 이지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해 디지털 손보사 중 최초로 실손보험을 내놨다. 올해 초에는 장기 보장 상품으로 '신한 이지로운 건강보험', '신한 SOL 주택화재보험'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나손보도 장기 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을 활용한 대면 영업을 강화했다. 특히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통신판매전문보험사가 아닌 종합손해보험사의 라이선스(인가)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험을 늘릴 수 있었다. 올해 초 '하나 가득담은 3.5.5 간편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삼성화재에서 GA사업부장과 장기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한 배성완 하나손보 사장을 선임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 운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보험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디지털 보험사들에 불리한 영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 모형인 만큼 국내 보험 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 장기 보험은 대체로 상품 약관 내용이 어렵고 가입 절차가 복잡해 대면 영업이 대세인 만큼 디지털 손보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게 필요한데 아직 복잡한 상품 설명 때문에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보험사들의 경우) 판매 채널에 제한이 있고 고연령층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2024-08-12 10:58: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