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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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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외국인 통신 장벽 깬다'…17개 언어 서류·특화 매장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1만여명에서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총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이다. 기존 4개 주요 언어 지원에서 4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국내 통신사 중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가입 약관을 확인하고 요금제나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67개 매장을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순차 개편하며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 안내물과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각 지역 외국인 거주 비율과 대표 언어 사용률을 고려한 맞춤 안내를 제공한다. 이 중 외국인 고객 방문 비중이 높은 17개 매장은 외국인 상담 전문 ‘글로벌 텔레콤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상담 직원을 170여명으로 늘려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외국인사업담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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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 사고로 1000여명 정보 유출...금감원, 추가 피해 방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해킹 사고로 인해 유퍼스트보험마케팅, 하나금융파인드에서 일부 신용 정보를 포함해 고객·임직원 약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 영업 지원 정보기술(IT) 업체 '지넥슨'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해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발자 PC에는 GA 고객사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어 관련 GA 14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GA 유퍼스트보험마케팅은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중 일부 고객 정보에는 가입 보험 계약 종류, 보험사 증권 번호 등 보험 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 정보도 포함됐다. 하나금융파인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보험 계약과 관한 거래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넥슨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고 2개사는 침해 정황이 파악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 계약 대출(약관 대출) △적립금 중도 인출 △보험 계약 해지·변경 등의 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 유출 GA와 보험사에는 피해 상담 센터를 설치해 유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상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와 보험 회사에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 정보 삭제, 솔루션사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유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5-20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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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가철 해외여행객 위한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KT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KT의 휴대폰 보험 서비스인 ‘365 폰케어’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365 폰케어’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해외여행자 보험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여행자 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껴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과 함께 여행 제한 국가 여부를 확인한 후 ‘KT 365 폰케어 여행자 보험’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65 폰케어’는 휴대폰 분실, 도난, 액정 파손, 침수 등 단말기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단말 관리 프로그램이다. KT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에서 단말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및 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자기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기존 365 폰케어 서비스의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김영걸 KT 서비스상품본부장(상무)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고객에게 꼭 필요한 해외여행자 보험을 제공해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12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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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민원 환산 건수 신한라이프 '최다'...업계 최다 KDB생명은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는 민원이 증가하며 5대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건수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KDB생명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타 보험사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민원 건수는 3924건으로, 전분기(4034건) 대비 2.73% 줄었다. 전년 동기(4799건)와 비교하면 18.23% 감소한 수치다. 5대 생보사 중 민원 비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 건수에서 신한라이프가 6.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69건) 대비 9.84% 증가한 수치로, 민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른 주요 생보사의 환산 건수는 △한화생명 5.2건 △삼성생명 4.98건 △교보생명 4.95건 △NH농협생명 4.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민원을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총 9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한화생명 630건 △교보생명 408건 △신한라이프 408건 △NH농협생명 202건 순이었다. 삼성·한화·농협생명은 각각 전 분기보다 민원 건수가 4.63%, 0.94%, 7.34% 감소했지만,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은 각각 10.27%, 1.92% 증가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민원 유형별로 모두 증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이 27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지급·유지에서도 각각 4건, 4건, 3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지·지급 부문에서는 민원이 각각 2건, 4건 감소했지만, 판매와 기타에서는 각각 6건, 9건 증가하며 전체 민원 건수가 소폭 늘었다. 생보사 중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 민원이 가장 많았던 KDB생명은 지속적인 민원 감소세를 보이며 타 보험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KDB생명의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1.23건에서 올해 1분기 15.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민원 총 건수도 519건에서 247건으로 감소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2023년부터 GA 브리핑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교육과 프로세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민원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시간에 보험 상품을 간략히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KDB생명은 이 방식을 중단하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판매·유지·지급 유형 민원이 줄었지만 '기타' 유형 민원은 증가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민원 총 건수가 줄어든 생보사도 기타 유형 민원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민원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기타 민원은 상품 설명 미흡이나 불명확한 약관 해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5-05-12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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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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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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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규 가입 중단에도 유심 교체 '하세월'… 이용자 불만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대응을 위해 신규 고객 가입 및 번호이동 업무를 중단한 첫날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유심 교체 지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프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고객이 100만명 수준이며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의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은 약 20만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연휴 기간 이후 공항 수요가 줄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해 교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교체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는 "예약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이용자는 알뜰폰 업체의 빠른 유심 배송 서비스와 비교하며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정 위약금 문제로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추가 악성코드 발견 소식까지 들려 불안한데 위약금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회원 수가 74000명을 넘어섰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게시물도 600건을 넘기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카페 회원들은 대리점 방문의 어려움과 불투명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태 경위와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2025-05-05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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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 문제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으며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SK텔레콤 가입 약관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문제로 판명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법조사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도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가 있으며 이는 자발적 면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그리고 이번 해킹 사고 및 사후 대처에 있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2025-05-04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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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어린이날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52424954489.jpg)
KB손보, 어린이날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어린이날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 KB손해보험이 어린이날을 맞아 ‘마음튼튼 키트’ 전달식 및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음튼튼 키트는 미술심리 전문 기관과 협업해 만든 정서 안정 지원 교구로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 지역 아동센터 아동 500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키트를 받은 아동들은 미술 심리 활동 및 경제금융 교육에도 참여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돌봄과 상생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어린이 눈높이 115cm’ 맞춘 미술 전시회 개최 현대해상이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115cm 눈높이’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25 서울 스프링 페스타’의 일환으로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된다. 전시회의 모든 작품은 5~10세 어린이 평균 신장인 115cm 높이로 전시됐다. 작품 전시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술 체험존, 포토존이 운영되며 일일 선착순 500명에게는 어린이 컬러링북과 색연필 세트를 증정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대표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DB생명, 제29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업계 유일 ‘우수’ 획득 DB생명이 제29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에서 업계 유일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약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무) 백년친구 뉴-알차고 행복한 Plus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고민하고 약관을 개선해 더 쉬운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어린이날 맞이 ‘로포카폴리 데이’ 운영 삼성화재가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화재 로보카폴리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로보카폴리 캐릭터와 제휴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 용인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행사 기간동안 로포카폴리 퍼레이드와 포토타임이 매일 운영되며 △로보카폴리 키즈 라이더 탑승 △키링 만들기 체험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18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신규 운영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종로복지재단과 ‘1팀1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임직원 봉사단 팀과 아동센터·키움센터를 1대1로 매칭해 1년동안 봉사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조사를 통해 △스케이트 강습 △야구장 방문 △축구 교실 등 각센터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 먼저 활동을 진행한 교보생명 봉사단은 지난달 11일 성터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소속 아동 10명과 서울 용산구 서울N타워를 견학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교육 및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5-02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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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52352254937.jpg)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경영진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관련 해킹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범위, 복제폰 가능성, 금융 피해 위험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다음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부사장) 등 임원진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나? A: (류정환 부사장) 아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심과 관련된 정보만 유출됐다. 금융 자산 정보나 그 외 개인의 전화번호, 인증 정보 등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금융 자산 관련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된다. Q: 유심을 복제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나 앱까지 모두 복제 가능한가? A: (류 부사장) 아니다. 유심 내부는 크게 망 연동 및 인증 영역과 데이터 저장 메모리 공간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된 부분은 망 연동 영역이다. 개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망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도난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보가 복제될 위험은 없다. Q: 해커가 복제된 폰으로 나 몰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나? A: (류 부사장)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하고 있어 복제가 어렵다. 설령 복제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에서는 하나의 번호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위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나? A: (류 부사장) 반드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라는 이중, 삼중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기기 변경 등을 하려 해도 서비스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강력한 보안 장치다. Q: 서버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A: (류 부사장) 현재까지 침해된 것으로 파악된 서버(HSS)에는 유심의 망 인증 관련 정보만 저장돼 있었다. 다른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유심 정보를 교체하면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Q: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후 은행 앱 등에서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가? A: (류 부사장) 필요 없다. 은행 관련 앱의 인증 정보 등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나 앱 내에 저장되는 것이지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다. 또한 앱 이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 역시 유심 정보와는 무관하다. Q: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나? A: (류 부사장) 아직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 및 교체 관련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향후 재고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신 번호는 반드시 '114'일 것이다. 다른 번호로 온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으니 발신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Q: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되나? A: (유영상 사장) 위약금 면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문제다. 현재 회사 및 과기정통부 모두 로펌 등을 통해 법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봉호 사업부장 덧붙임: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상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안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Q: 유심 재고 부족은 언제쯤 해결되나? A: (유 사장) 사고 발생 직후 대량의 유심을 주문했지만 제작 및 배송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5월 14일까지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교체 전이라도 FDS와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Q: 택배로 유심을 보내주거나 매장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은? A: (유 사장) 유심 교체는 본인 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매장 방문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택배 발송은 추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현장 대응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비 지원은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2025-05-0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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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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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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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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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4년만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 보험료(매출액)는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72만3434원이었던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까지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부문 손해율, 사업 비율의 합산 비율은 손익분기점 100%를 초과하며 97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에는 5539억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순사업비·경과보험료)은 전년(16.4%) 대비 소폭 하락한 16.3%,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보다 3.1%p 올랐다. 반면 투자 부문은 흑자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 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삼성·현대·KB·DB 등 대형사가 85.3%를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 등 중·소형사 점유율은 8.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악사·하나·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 점유율은 6.4%로 0.1%p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및 올해 정비 공임 2.7% 인상 등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2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 책이 안착되도록 약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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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