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요일
검색
'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12646554298.jpg)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9-04 13:28:22
-
![[방예준의 캐치 보카] AXA손보·신한·삼성카드 등 친환경 車 상품 확대...고객 수요 증가세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9/20250829164028484479.jpg)
AXA손보·신한·삼성카드 등 친환경 車 상품 확대...고객 수요 증가세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내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AXA손해보험·신한카드·우리카드 등 보험·카드사가 친환경 차량 혜택을 탑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보유한 소비자들이 충전·정비 요금 절약을 위해 고려해볼만 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신규 등록 84만6000건 중 친환경 차량이 38만9000건으로 절반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신규 등록은 9만4000건으로 전체의 11%다. AXA손해보험은 친환경 자동차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차량 전용 특별약관·보장 체계를 도입했다. AXA손보 자동차보험은 △전기차 초과 수리비용 지원 △충전 중 위험 보장 △긴급 출동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의 특약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해 수리 시 부품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도 판매 중이다. 카드사들은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충전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카드의 'E1 우리카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과 업무 제휴를 통해 만든 상품으로 E1 액화석유가스(LPG)·전기·수소 충전 금액의 10%(최대 2만원)를 할인해준다. 발급과 동시에 E1 오렌지 멤버십에 자동으로 가입돼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전기차 충전요금 캐시백이 가능한 '신한카드 EVeverywhere'를 판매한다. 카드 이용자는 전월 실적에 따라 충전요금의 30~50%(월 한도 2만원)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업종 캐시백 △주차 캐시백 등의 혜택도 활용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iD PLUG-IN' 카드를 통해 친환경 차량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전기차 충전 20·40% 할인 △주차장·대리운전 할인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디지털콘텐츠 할인 △해외 결제 할인 등의 혜택을 탑재했다. 이 외에도 현대카드의 'Hyundai EV 카드', KB국민카드의 '에버온 EV'카드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8-30 06:05:00
-
![[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캐디피 결제 시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62435899180.jpg)
KB국민카드, 캐디피 결제 시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캐디피 결제 시 즉시 할인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캐디피 카드결제 플랫폼 그린재킷과 함께 캐디피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그린재킷 제휴 골프장 80곳에서 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포인트리·KB Pay 머니 제외)로 3만원 이상 캐디피 결제 시 1만원 즉시 할인이 가능하며 4인 1팀 기준으로 각 4명이 나눠 결제하면 인당 할인이 적용된다. 즉시 할인 혜택은 매달 선착순 500명(이달 200명 한정)에게 제공되며 제휴 골프장 리스트는 그린재킷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캐디피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을 찾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동시에 즉시 할인 혜택으로 가성비 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업계 최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삼성카드가 자사의 'Eco Package'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유명 디자인 공모전으로 삼성카드는 친환경·재활용 소재로 만든 카드상품 포장 패키지 Eco Package를 출품했다. 패키지는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상품안내장·약관·일반 폐지 등 버려지는 종이 자원을 재활용해 제작했으며 접착제·인쇄·코팅 없이 종이로만 구성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환경까지 생각한 디자인이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9 17:26:04
-
![[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35621155114.jpg)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외화 예수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외화현찰지급서비스 '달러찾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키움증권 위탁 외화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화는 미국달러(USD), 유럽연합유로(EUR), 일본엔화(JPY)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5%로 신청하는 외화로 계산돼 예탁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외화출금 신청을 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선착순 1만명에게는 1달러씩 총 1만달러가 증정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약관 동의 시 1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와 '운용전문인력(주말)'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6일이다. 이 과정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 전용) 운용 전문 인력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법률·직무 윤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9월 26~27일로 총 2일(1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금, 오후 5시~9시30분)과 주간(토, 오전9시~오후6시)에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규 및 세제 정보, 사모펀드 국내외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25일이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5일로 총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오전 9시30분~오후4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14 14:26:08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42851501686.jpg)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삼성화재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양 기관이 공동 설립한 '암 환자 삶의 질 연구소'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보험업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은 △암환자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 △근거 기반의 암환자 미충족 요구 발굴·중재 △암환자 재정적 지원·보험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각 사회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의 치료 여정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돌보는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보,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DB손해보험이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공동 주최하는 '환경책임보험 청소년 환경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0명이다. 산업단지 거주 학생이 우선 선발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캠프 주요 활동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배우는 환경오염 피해·복구 △ 천리포수목원 생태탐사 △환경오염·극복 전문가 강연 △환경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액션플랜 수립 등이다. 또한 캠프 개최에 앞서 온라인 발대식·사전 미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사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프 활동 종료 후 우수 참여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부상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에코나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XA손보, 사단법인 블루크로스와 의료봉사 진행 AXA손해보험이 사단법인 블루크로스와 협력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블루크로스 재능나눔 의료진 △학생 봉사단 △AXA손보 임직원 등이 참여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AXA손보 임직원들은 △1차 접수 및 안내 △약국 보조 △선물 배분 등의 보조 활동을 진행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일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인 건강 돌봄 기회를 드려 뜻깊다"며 "앞으로도 AXA의 포용적 보호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라이프, 모바일 고객창구 개편 기념 이벤트 실시...최대 5만원 상당 경품 지급 iM라이프가 모바일 창구 개편을 기념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모바일 고객 창구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로그인 고객·최초 업무 처리 완료 고객이다. 신규 로그인 고객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초 업무(보험료 납입·보험약관대출) 처리 완료 고객 전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제공한다. iM라이프는 고객의 디지털 보험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고를 위해 △실명 기반 인증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대상 방문 접수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더해 모바일 고객 창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모바일 가상계좌 발급 △보험료 납입 시 인증 절차 간소화 △가입금액·보험기간 변경 △가입자명 정정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중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14:52:07
-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7-29 15:23:41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집중 호우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금융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70743466413.jpg)
삼성화재, 집중 호우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금융지원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집중 호우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금융지원 실시 삼성화재가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충남·전북·전남·강원 등 16개 침수 피해 지역 고객에게 △물티슈 △세면도구 △라면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긴급 구호키트 2000세트를 지급했다. 향후 지역사회 복구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침수 차량 긴급지원 및 금융지원도 실시 중이다. 침수 피해 발생 시 긴급출동·보험금 신속 지급 조치가 진행되며 보험 장기계약 고객은 최대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약관 대출 고객은 최대 1년간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인플루언서 협업 통해 기부하는 펫보험 '세이브펫플랜' 출시 DB손해보험이 수의사 설채현·배우 이기우와 펫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가입 시 은퇴 119 구조견을 후원하는 '설채현·이기우의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 보험은 반려견 보장과 동시에 기부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 전용 상품으로 △반려견 실손 의료비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등의 담보로 구성됐다. DB손해보험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 건당 1만원이 은퇴한 119 건강검진비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선진화된 반려견 문화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펫보험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00만원 전달 보험개발원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으며 집중 호우 수해민들의 긴급 생필품 지원·주거 환경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25 17:38:28
-
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
빗썸, 최대 4배 레버리지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공매도 투자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숏 포지션)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단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빗썸이 제휴사 블록투리얼을 통해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즉시 매도한 뒤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승장과 하락장 양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서비스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10종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서비스 운영사인 블록투리얼이 대여 수량의 0.05%를 일 수수료로 부과한다. 특히 빗썸은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약관 동의, 핵심 문구 직접 입력,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해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는 강제 상환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청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는 시세 왜곡이 감지될 경우 청산 주문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는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프로세스를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한 진화된 대여 서비스”라며 “책임 있는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09:11:24
-
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
![[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44813188525.png)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재활치료를 보장하는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기존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더 세분화해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하고 교통 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 보장한다. 또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도입해 납입 면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납입 면제 사유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 가족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 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생활보장형 종신보험 출시...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 지급 흥국생명이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며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보장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지만 암 진단 없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50%로 줄어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손보, 한패스와 외국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업무 제휴 계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외국인 대상 종합금율 플랫폼 기업 한패스와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관련 부가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외국인 특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KDB생명,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 출시 KDB생명이 고객 생애 전반의 건강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대 질병 발병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암·치매·장기간병 등 특정 분야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특정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 기준으로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으로 구성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방식이다. 간편 심사형은 유병력자라도 특정 질병 진단, 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KDB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건강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초경증 유병자 전용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경증 유병자 특화 상품으로 구성돼 기존 간편고지 상품보다 고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 기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보장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출시 신한라이프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 △질병 치료비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대 질병 진단 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중증갑상선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납이 완료 후 3대 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간병인사용입원을 보장해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1 14:57:27
-
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
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