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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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
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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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
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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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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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1인당 GDP 작년 34위→올해 37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소폭 주저앉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관측했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3만6239 달러 대비 약 0.8% 감소한 수치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 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4월 전망 때 2029년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반면 IMF는 대만에 대해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5위로 한국을 역전하고, 내년엔 세계 순위가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 5만252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5.3%대에 달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IMF는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 달러에서 올해 3만4713 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더라도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3만1071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10위권에는 룩셈부르크(14만6818 달러), 아일랜드(12만9132 달러), 스위스(11만1047 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 달러), 싱가포르(9만4481 달러), 노르웨이(9만1884 달러), 미국(8만9599 달러), 덴마크(7만6481 달러), 마카오(7만4921 달러) 등이 포함됐다.
2025-10-20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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