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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 건립 '봇물'...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초 건립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업무공간 부족 문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오는 11월 공모안 접수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과 26일 각각 1·2단계 심사를 하고 28일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 여주시는 가업동 여주역세권 내 4만7749㎡ 터에 설계비 26억원, 추정공사비 99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6층, 전체면적 3만1870㎡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23일 설계비 56억원 규모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의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월 13일 작품 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은 1·2차 본심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가려질 예정이다.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를 포함해 50여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져 뜨거운 수주전을 예고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대어급 설계 공모 2건이 연내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건립 후 67년이 지난 노후 도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비만 무려 146억원을 책정해 대어급 공모로 관심을 끈 가운데 해안건축,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등 중·대형 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달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정선군은 1972년 최초 건립 후 반세기 넘게 사용한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이달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설계공모’를 열고 이날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정선군은 올해 12월 작품 신청을 받고 당선작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설계비 40억원, 총사업비 1070억원을 들여 현 청사 터에 지하 2층∼지상 6층, 전체면적 2만6889㎡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올 하반기 신규 지자체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 문제로 부침을 겪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청사 관련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다”며 건립 추진을 직접 지시하면서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설계비 예산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약 130억원의 설계비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올 하반기 민간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쏟아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다”면서도 “공공시장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 역시 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4-09-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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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앞두고 중소 파트너사에 126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26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소 파트너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약 300여 개의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정된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다. '동반성장펀드'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면 이자율을 최대 2.02%p에서 2.7%p까지 확대했으며, 최우수 파트너사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해 약 6%의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바로'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대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담보 없이 승인일로부터 2일 내에 100%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생성형 AI 과정 무상 교육,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텔레콤은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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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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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 검토 결과 '적정'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2∼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호 내의 준설토 매립재를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하면 입찰 공고상 공사 기간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올해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국토부에 기본 설계를 제안할 당시 활주로 추가 확장에 대비해 한 단계 높은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기장(활주로 내 항공기 정지 장소) 5곳과 도심항공교통(UAM) 버디포트(이착륙장) 기반 시설 설치 등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맡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도 연내에 업체를 선정,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새만금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건설이 다소 늦어졌지만, 차근차근 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은 8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북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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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만난 김병환 "증시 회복력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생한 증시 폭락에 대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사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밸류업의 효과로 장기 투자자 확보를 기대하면서 투자자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주주가치 지향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다. 밸류업 공시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자체 역량이나 외부기관·용역 등 전문적 도움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를 위해 거래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예고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HK이노옌과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상장사 대표이사·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2024-08-1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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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블록체인 접목 신작으로 실적 반등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작 게임 출시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7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은 연말 출시 예정인 신작들의 차별화 전략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위메이드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14억 원, 영업손실 24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6%, 전분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400억 원) 대비 축소됐다. 이는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매출 862억 원이 온기 반영되고, 중국 외 지역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박 회장은 연말 출시 예정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 주요 재화가 운영되어 기존 게임사의 발행량 투명성 이슈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커스그룹 테스트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내부적으로는 1위 게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미르M'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중국 파트너인 더 나인이 제시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기존 게임매출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비용 절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분기 외주 용역비는 전분기 대비 64% 절감한 8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인건비와 통신비도 각각 5%, 12% 줄었다. 이를 통해 전체 영업비용은 전분기 대비 2% 감소한 1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블록체인 사업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김상원 위메이드 IR실 전무는 "상반기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준비된 계획 실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위믹스 플레이' 개편과 '위믹스 페이' 출시 등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 외에도 '미르4'의 중국 출시 준비, '나이트 크로우' 개발사 매드엔진 지분 인수 및 합병 계획 등을 진행하며 다각도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번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시도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4-08-07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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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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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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