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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는 'K-고속도로'…도로공사, 누적 수주 5410억·투자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누적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K-고속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총 23개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며, 2005년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해외 수주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까지 누적 541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시공감리 중심의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대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N8 고속도로(총연장 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다. 이 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독자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총 1612억원 규모에 계약기간은 16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마지막 8구간인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한 투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공동출자사로 참여해 운영유지관리 부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건설사 르네상스(Ronesans)와 함께 2년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뒤 15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현지에 운영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형 도로관리 기술을 이전해 현지화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후속 사업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국제 금융 전문매체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PFI 어워드'에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국제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았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외 수주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함진규 사장은 최근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도로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함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다”며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과 K-도로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4-1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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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1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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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49%↑…중동 수주액 2배 넘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총 82억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60%는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대형 플랜트·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해외건설협회가 10일 발표한 ‘1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총 194개 건설사가 69개국에서 147건, 82억1000만달러(약 11조9702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은 55억달러였다. 보고서는 “체코 원전 사업(173억달러) 수주가 2분기로 이월되었음에도, 아랍에미리트(UAE) 메탄올 플랜트,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배터리 공장 등 굵직한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수주액이 49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60.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4억달러) 대비 106.3% 증가한 수치다. 중동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월에는 UAE 타지즈 메탄올 생산 플랜트(16억8000만달러), 2월에는 사우디의 380㎸ 송전선로 2건(총 3억8000만달러), 3월에는 루마 및 나이리야 화력발전소 2건(총 15억4000만달러) 등이 잇달아 수주됐다. 유럽 수주액은 9억2000만달러로, 헝가리 에코프로비엠 제1공장 보조설비 공사와 스페인 롯데EM 일렉포일 설계용역 계약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8.9% 증가했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미국 내 제조 공장 건설 수요 감소로 인해 수주액이 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3.6% 줄었다. 공종별로는 산업 설비 수주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58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건축(10억3000만달러), 토목(4억60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재원별로는 도급형 계약이 97%인 79억6000만달러를 차지했고, 개발형은 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3억5600만달러 수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E&A(17억2400만달러), 현대엔지니어링(7억7400만달러), 현대건설(7억3300만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 건설사의 수주액은 전체의 82.1%에 해당하는 67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세계 건설시장이 지난해보다 2.1% 성장한 14조8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기차,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가 맞물리며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원전 발전량은 2020년 2698TWh에서 2050년에는 5497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SMR 시장도 2027년 104억달러에서 2040년 3000억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10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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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우아한형제들…"올해 이익 상승 전략 고심 必" 배달의민족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경쟁사로부터 추월 당했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의 올해 영업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확실한 경쟁력 상승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4조3326억원으로 전년(3조4155억원) 대비 2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음식 배달, 중개형 장보기·쇼핑 매출 등의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 매출은 3조5598억원으로 지난해(2조7187억원)보다 30.9% 올랐다. 상품 매출은 7569억원, 기타 매출은 5960억원을 기록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클럽을 중심으로 무료 배달 혜택 제공,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등이 서비스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장보기·쇼핑 주문수는 전년 대비 369% 늘었고 거래액도 같은 기간 309% 성장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408억원으로 전년(6998억원) 대비 8.4% 감소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외주 용역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배민의 영업이익 감소는 무료 배달 등 배민의 지난 전략들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며 올해 영업 이익 성장을 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 상승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의 경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쿠팡이츠의 △쿠팡 와우 회원 멤버십 연계 △상대적으로 빨랐던 전국 배송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1년 연장 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에이지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민의 신규 고객 수는 34만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이츠의 신규 고객 수는 44만명을 기록하며 배민 신규 고객 수를 역전했다. 이후 배민의 신규 고객 수는 33만~34만명을, 쿠팡이츠 신규 고객 수는 39만~41만명을 유지하며 쿠팡이츠가 앞서 나가고 있다. 또 신규 고객 가운데 1주일 후 다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고객 비율은 지난달 3월 3~9일 기준 배민이 49.7%로 쿠팡이츠(53.8%) 대비 4.1%p 낮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 1년 연장으로 쿠팡이츠와 배민의 선호도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배민이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음식의 양·질을 올려 소비자수를 더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2025-04-07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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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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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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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자산운용, '대신 디딤 올라운드 자산배분' 펀드 올해 수익률 3.04%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자산운용은 '대신 디딤 올라운드 자산배분' 펀드의 올해 누적 수익률이 자사 디딤 펀드 25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신 디딤 올라운드 자산배분 펀드는 대신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장을 판단하고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상품이다. 대신자산운용이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신 디딤 올라운드 자산배분 펀드의 올해 누적 수익률은 지난 19일 기준 3.04%로, 이는 자사 디딤펀드의 올해 누적 수익률 평균 0.62%를 상회한다. 나중혁 대신자산운용 자산솔루션본부장은 "자체 개발 생성형 AI와 운용역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며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 위험을 분산하는 만큼 노후 자산을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대신 디딤펀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3-2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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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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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김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2025-03-11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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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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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지구 글로벌 업무·주거·문화 중심지로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업무·주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원 '세운 6-1-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공의 역량을 집중해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상가군을 공원화해 매력적인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근 구역의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사계절 활용 가능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를 미리 계획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의 정책 방향이 정확히 반영된 구체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토지 등 소유자, 전문가, 공공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의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0 0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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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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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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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본사 부지 매각 추진… 재무 개선·자산 효율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 부지를 포함해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27일 본사 사옥 부지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용역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창고 부지 및 사업토지 등에 대한 자산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롯데건설 사옥은 1978년 건립된 이후 리모델링을 했으며, 부지 면적은 약 1만㎡다. 지난 2023년 9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 통합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해, 향후 한남IC~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롯데건설 측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부지에 대한 자체개발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개발 또는 매각, 매각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 등 자산 효율화 절차가 내부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휴자산, 사업토지 및 민간임대리츠 지분 등 보유 자산에 대한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롯데건설은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자재 창고부지 등 외부에 임대 중인 유휴자산 등은 외부매각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보유자산 효율화를 통해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150%로 낮춰지고, 경상이익도 1000억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롯데건설은 전망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롯데건설은 재무 안정성 강화와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펼쳐 재무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자산매각 등 자산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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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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