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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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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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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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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246㎡)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 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다.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3차례 전문가(MP) 자문회의와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 기능과 주거 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또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 보행망을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또 일원역 일대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간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 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 친화적 특화 단지를 만든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재건축을 지원한다.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 등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한돼 있던 건물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 70m로 차등 완화한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07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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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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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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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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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본인가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 11일 싱가포르통화청(MAS)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100% 지분을 소유한 해당 자산운용사에 자본금 1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3억원)를 납입할 예정이다. 해당 운용사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사모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써 싱가포르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작년 3월 이사회에서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안건을 의결해 인가 획득을 준비해 왔다. 그해 11월 MAS에 자산운용사 인가 신청을 마쳐 이달 초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키움증권은 빠르면 이달부터 펀드 운용에 나선다. 싱가포르 현지의 운용역을 영입했고,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사인 테마섹(Temasek) 투자 기금을 운용한 매니저를 법인장으로 발탁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4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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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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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 '건설산업형 워라밸 모델' 설계 착수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산업의 키(Key) 플레이어인 ‘건설기술인’의 지속가능한 확보에 본격 나섰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산업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 촉진을 위해‘건설기술인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연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워라밸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기존 인력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 규모별 직책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워라밸 지수 개발 △적정 근무 시간 등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우수 사례 발굴 등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2025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2024-10-02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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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머스트자산운용 '머스트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머스트원앤온리펀드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첫 번째로 선보인 공모펀드다. 머스트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투자대산으로 하는 재간접펀드다. 분산 투자로 변동성이 낮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환매 가능한 개방형 펀드다. 국내와 해외 상장주식에 멀티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한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운용역 판단 아래 편입 대상 펀드와 비중을 조정하며, 헤지 전략 등 시장 방어적인 운용 전략으로 하락장에 대비한다. 공모편드 편입 기준에 따라 사모펀드 당 편입 한도는 최대 20%로 제한한다. 편입 펀드 수는 최소 6개 이상으로 유지되나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펀드나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연금저축 계좌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이광렬 신한투자증권 펀드상품부장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소액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9-30 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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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 건립 '봇물'...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초 건립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업무공간 부족 문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오는 11월 공모안 접수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과 26일 각각 1·2단계 심사를 하고 28일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 여주시는 가업동 여주역세권 내 4만7749㎡ 터에 설계비 26억원, 추정공사비 99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6층, 전체면적 3만1870㎡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23일 설계비 56억원 규모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의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월 13일 작품 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은 1·2차 본심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가려질 예정이다.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를 포함해 50여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져 뜨거운 수주전을 예고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대어급 설계 공모 2건이 연내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건립 후 67년이 지난 노후 도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비만 무려 146억원을 책정해 대어급 공모로 관심을 끈 가운데 해안건축,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등 중·대형 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달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정선군은 1972년 최초 건립 후 반세기 넘게 사용한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이달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설계공모’를 열고 이날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정선군은 올해 12월 작품 신청을 받고 당선작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설계비 40억원, 총사업비 1070억원을 들여 현 청사 터에 지하 2층∼지상 6층, 전체면적 2만6889㎡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올 하반기 신규 지자체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 문제로 부침을 겪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청사 관련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다”며 건립 추진을 직접 지시하면서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설계비 예산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약 130억원의 설계비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올 하반기 민간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쏟아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다”면서도 “공공시장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 역시 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2024-09-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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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추석 앞두고 중소 파트너사에 126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26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중소 파트너사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약 300여 개의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SK텔레콤은 당초 예정된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중소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파트너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다. '동반성장펀드'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면 이자율을 최대 2.02%p에서 2.7%p까지 확대했으며, 최우수 파트너사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해 약 6%의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바로'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대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담보 없이 승인일로부터 2일 내에 100%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생성형 AI 과정 무상 교육,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K텔레콤은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09-05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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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 속도 낸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회의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실시 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 화물 수요를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야 하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기업 관광 투자 유치, 공항 접근성 제고 등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은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되는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교통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간섭급행버스체계(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연계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24-08-27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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