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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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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제조업 직격… 건설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 들면서, 한국 수출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도 이중 관세는 피했지만 기본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내수 중심 구조와 낮은 수입자재 의존도 덕분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에 그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하수업(25.4%)이나 광업·제조업(19.2%)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철근·봉강의 수입품 비중도 1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폭풍의 영향에서 한발 비켜난 모양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위기 회피의 한 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수주실적 중 중동 지역 비중이 66.6%로 압도적이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대미 노출도가 낮은 구조는 관세 충격의 파급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현장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산 건설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90% 이상이 국산 자재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중심의 해외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어 건설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조치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국내 물가 상승과 공사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곳 대비 30.88%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폐업 건설사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지난해 516곳으로 급증 추세다. 업계는 관세 충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도산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된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매수심리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 자체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위축되면 결국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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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무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거래량 속에 폭등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 상승한 4,982.7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2% 급등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번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25%로 인상해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시장 반등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매수 적기' 발언 이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며 숏커버링에 나섰고, 기술주 중심의 롱 온리 자금 유입이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는 "숏커버링과 동시에 장기 보유 펀드들이 기술주 매수에 나서며 시장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한 파이퍼 샌들러의 대니얼 커시는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대량 매수도 시장 급등을 부채질했다"며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했던 헤지 포지션을 대거 해소한 점도 랠리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에마 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3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장 개시 이후 약 4시간 반 동안의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낙찰금리는 입찰 마감 직전 예상치를 밑도는 4.435%에 결정돼,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랠리 도중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향후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선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당초 유지하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철회하고, 미국 경제가 2025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전 전망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안도 랠리(relief rally)'로 평가하며, 과열된 공포심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제퍼의 라이언 나우만은 “지난 한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고, 투자자와 시장이 가장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반등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저가 매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90일 유예 조치는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 바이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2025-04-10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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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4원…건설·부동산 '직격탄'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공사비 인상,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9일 종가 기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수치로,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무연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과 철광석 등 수입 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공사비 부담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고, 2월에도 6.9%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원재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의 수익성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비 등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결국 집값 상승에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며 “이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건설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환율 급등은 자재 수입가를 끌어올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주변 집값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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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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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2: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