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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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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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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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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300명 넘게 구금...필요시 미국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30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다수 체포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 당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안 발생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진아 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인 구금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신속히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향후 영사 조력 제공 및 후속 대책 마련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6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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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포되자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현지 공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기업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를 소지하거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시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9-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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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당국, 현대차·LG엔솔 배터리합작 공장서 한국인 560명 체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서 미국 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차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560여명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됐다. 앞서 4일 현지시각 오전 8시 30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합동으로 조지아 서배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 한국에서 단기 출장을 온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00여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 대응 차원에서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은 대부분 B1 비자나 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허가증, B1 비자는 회의나 계약 등 비즈니스 방문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강력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이민 당국의 판단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이 발급 받은 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이나 파견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단속 대상이 됐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현장대책반을 꾸릴 예정이다.2025-09-05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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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알뜰폰부터 티켓 판매까지 '비금융' 확대…디지털 차별화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비(非)금융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티켓 판매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계좌·대출·카드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내놨다. 은행권에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건 KB국민은행 이후 두 번째인 만큼,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차별화했다. 청년 전용 등 요금제 다양화와, 그룹 내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연계한 전용카드, 고금리 적금상품도 연이어 내놓은 결과, 알뜰폰 서비스 출시 한 달 반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 여력이 확대된 데다,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은행의 알뜰폰 진출 타이밍이 들어맞은 셈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티켓 판매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 지식재산권(IP)을 직접 발굴하면서 수익화해 고객을 끌어올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 확장은 단순히 편의성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체류 시간을 늘려 고객의 금융·비금융 활동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와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강화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진완 행장 취임 후 우리은행은 디지털과 라이프를 결합한 전략을 핵심 경영 화두로 삼아 왔다. 알뜰폰 사업 역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요금 혜택 제공이 키워드였다. 금융이 고객 생활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비금융 서비스와의 접점을 넓혀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의 시도는 단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고객 접점 확대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알뜰폰 요금제를 비롯한 공연·스포츠 티켓 판매, 쇼핑 서비스 등은 이미 네이버·카카오·쿠팡, 그리고 통신 3사가 깊게 뿌리내린 영역이다. 우리은행이 단순히 유사 서비스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알뜰폰·티켓 유통 시장은 이미 저마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우리은행이 기대하는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 효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본업인 금융 역량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기본 경쟁력은 자산 건전성·위험 관리 능력인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생활형 서비스에 과도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면 본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거래와 함께 고객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한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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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어 제주항공까지"…항공업계 생성형 AI 역할 '톡톡'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고객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5일 메가존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활용 중인 기업일수록 ROI 불확실성 우려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5.7%가 이미 생성형 AI를 전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22.4%이며, 일부 부서(33.2%)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현 중이거나 1~2년 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오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8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도 생성형 AI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성형 AI 챗봇 '하이제코(HI JECO)'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과 상담 효율을 높였다. 항공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주항공은 국적 항공사 최초로 GPT4o 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항공·여행 특화형 AI 비서를 개발했다. 하이제코는 고도화된 문장형 응대와 고객 맞춤형 여행 컨설팅, 홈페이지 통합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 전세계 198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며 AI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자연어를 기반으로 정교한 문장형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제주항공 하이제코를 활용한 누적 상담 건수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9만3711건이었던 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28만31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2.18% 증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스타항공도 AI 챗봇 '별이'를 도입해 통해 상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별이는 고객 문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답해 주는 AI 챗봇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는 별이를 활용해 예약 정보, 운항 정보, 위탁수하물 규정 등 정보를 제공받으며 실제 상담원과의 채팅 상담 기능도 있어 고객은 개인 맞춤형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별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16개 언어 상담을 지원해 외국인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비스 도입 후 현재까지 5만명의 사용자가 별이를 이용했으며 그 중 15%는 실제 상담원과의 채팅 기능을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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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내년 중반 출시…MS 링크트인과 정면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편될 미래 노동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AI 기술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플랫폼(OpenAI Jobs Platform)’을 2026년 중반까지 출시하고 AI 활용 능력을 공인하는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AI가 가져올 일자리 파괴라는 위협에 대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행보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교육’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샘 알트먼 CEO를 비롯한 빅테크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AI가 구상하는 ‘오픈AI 잡스 플랫폼’은 단순한 구인 공고 게시판을 넘어선다. AI가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상대를 연결해주는 ‘AI 매치메이킹’ 서비스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정부가 최고의 AI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채널도 마련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필연적으로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과의 경쟁을 예고한다. 링크트인 역시 최근 AI 기능을 대거 도입하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능력을 공인하는 과정이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미국인 1000만명에게 인증을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와 협력해 우선 160만명의 월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기업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총괄하는 피지 시모 CEO는 “단순한 구인 공고가 아니라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인증으로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기업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수많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오픈AI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피지 시모 CEO는 블로그를 통해 “AI는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그 충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AI에 능숙해지고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AI 시대를 연 ‘파괴적 혁신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AI로 인해 변화할 노동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설계자’의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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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의혹, 광명서 집단 소액결제 피해...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KT 가입자 수십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집단으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KT 해킹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수십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26명, 피해 금액은 62건에 걸쳐 총 1769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제 관련 인증 문자도 없이 한도까지 결제돼 가족 전체가 1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 조직적인 해킹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이번 피해가 KT 본사 내부망 해킹에 의한 것인지 혹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한 정보 탈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 보안 문제 전반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9-04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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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71809338071.jpg)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지역을 지속 확장하며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이달 2일 충청남도에 이어 오는 8일에는 대전광역시에서도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돕는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약 한 달여 만에 128건, 약 73억원이 실행되는 등 빠른 속도로 금융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0억원 규모, 천안을 포함한 충청남도에서는 93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며, 대전광역시에서도 4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5일 전면 오픈…"금융정보 한눈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서는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집약함으로써,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 미 관세 피해 기업에 총 30조원 금융지원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기업대출 특판 상품 16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과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 공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1조3000억원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수출입 핵심성장산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 및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수출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보증료 100% 지원 혜택이 적용된 6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대출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신성장산업 및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물경제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 출시…1조원 규모 IBK기업은행은 오는 5일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 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2025-09-04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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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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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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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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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이코노믹데일리]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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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