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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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AIDT 기반 환경… 디지털 전문 역량 강화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074855824180.jpg)
'AIDT 기반 환경'… 디지털 전문 역량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진정한 교육은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기반 교육 환경 전환에 따라 지역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과 학교 관리자 대상 디지털·AI 기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직급별 특성을 반영한 ‘서부 초등 교원 직급별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지원단, 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역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디지털 역량 강화 효과를 극대화 했다. 넘버스(Numbers) 앱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 모델과 창작 앱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결과물 제작 실습으로 교사들의 현장 적용력도 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수업 모델을 탐구하며 컨설팅 전문성을 높였다.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연수를 운영해, 애플코리아 본사 방문을 통한 미래교육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유·초등 교감과 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을 대상으로 ‘AI시대, 학교현장을 위한 리더십과 진로교육의 방향’ 연수를 실시했다. AI 기반 교수‧학습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에서는 AI 기반 수업 설계 체험, 인공지능 활용 수업 사례 공유, 21세기 핵심역량(21CLD) 기반 수업 설계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학습공간 탐방을 통해 AI 교육이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 환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리더들이 AI 교육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025 인천 AI·SW 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체험 중심의 AI·SW 교육 콘텐츠를 시민들과 공유해 인천 AI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AI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읽걷쓰’의 학습 경험을 통해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인천교육의 철학을 담았다"며 "최신 AI 기술 트렌드 등을 듣고,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7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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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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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025-11-24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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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산화탄소 노출 경위 조사 본격화…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대량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조사가 본격화됐다.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이라면 설비 전반의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가 쌓인 하수구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자일 경우 공장 전체 안전 체계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슬러지 청소 작업은 통상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필수지만 당시 규정 준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안전장비 착용, 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주·하도급·자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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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55030914660.jpg)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2025-11-1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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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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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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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65005380884.jpg)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2025-11-1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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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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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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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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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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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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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jpg)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2025-11-0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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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주 재개발 현장서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1분경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약 1t(톤) 규모의 토사 적재함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작업은 즉시 중지됐으며,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원·하청 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주지청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원주 사고를 포함해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와 원청의 관리 책임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2025-11-0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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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