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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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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3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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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종합관리서비스, ESG경영으로 서비스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종합관리서비스(대표이사 박재동)는 2000년 설립된 종합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건물 관리, 청소, 소독, 경비 용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보험 계열사로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세계청결산업협회(ISSA)로부터 미화산업 국제표준(CIMS, The Cleaning Imdustry Management Standard) 재인증을 취득해 건물 품질관리와 위생서비스 수준을 입증했으며, 친환경 약품과 소독제를 활용한 사무실 집기클리닝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기업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광촉매 공법과 저독성 세제를 활용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윤리경영 선언으로 조직 신뢰성을 강화했다.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세계청결산업협회로부터 2회 연속 미화산업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IMS인증은 고객의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등 위생 관련 서비스 전반의 수준을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환경청(EPA)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청소약품과 소독제를 사용한 사무실 집기 클리닝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건강 증진 및 기업 이익창출 효과와 집기비품 사용년수 증가 등 기업 이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촉매의 유해물질 분해 성질을 이용한 친환경 제거공법을 활용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을 선언해 경영 활동 전반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자발적인 기업문화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사 내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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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 기후변화 관련해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 주제 세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개최국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벨렝에서는 이어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 첫날은 사회적 포용,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다뤘고 마지막 날 세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 행동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세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초대하고, 원주민 기여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나침반은 계속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후 정의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G20의 선진 회원국들에게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 심지어 2045년까지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산림 보호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일부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전환의 COP’로 만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COP가 개최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임무를 벨렝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승인·발표된 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진전이 강조됐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을 벌이는 것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의 가속화가 포함됐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산림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불평등을 인정한 것이다.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저탄소 배출 경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의 다른 주요 축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하는 글로벌 동맹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통합, 기아와 빈곤 퇴치다. 이에 따라 누진세에 대한 지지와 억만장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보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위생과 식수 접근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불평등 퇴치란 맥락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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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1심 벌금, 빙그레 유럽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을 배임액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은 배임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BBQ 측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억1000만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모든 대여 행위가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 빙그레, ‘식물성 메로나’ 유럽 시장 공략…佛 ‘시알 파리’ 참여 빙그레가 ‘식물성 메로나’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SIAL Paris(파리 국제식품박람회) 2024’에 참여한다. 시알 파리는 ANUGA(독일 쾰른식품박람회), FOODEX(일본 도쿄식품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빙그레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꾸린다. 박람회를 찾는 글로벌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빙그레를 소개하고 식물성 메로나 제품 샘플링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모두 제외하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기존 메로나 맛을 구현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올해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지역 매출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 빙그레는 현지에서 식물성 아이스크림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수출 국가와 입점 채널을 넓혀 메로나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 올해 김장 생략되나…작황 부진에 배추·무 값 ‘고공행진’ 올해 유난히 긴 폭염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추, 무,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청상추와 시금치 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0% 넘게 올랐다. 깻잎과 오이, 애호박도 작년 대비 20∼40% 비싸다. 다만 전날 기준 양파와 대파는 작년보다 각각 11%와 28% 저렴하고 양배추 가격은 3% 낮다. 사과와 포도도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낮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 교촌치킨, 글로벌 QSC 강화…K치킨 노하우 해외 전수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매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해외에 전수하며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의 ‘K-치킨’ 위상 다지기에 나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글로벌 아시아 매장의 QSC(품질·서비스·위생) 강화를 위한 전사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대만 등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진출한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영업·R&D·디자인·경영기획 등 본사 내 주요 전문 조직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점검 및 개선활동에 나섰다. 교촌은 이번 글로벌 아시아 QSC TF 활동을 통해 원자재 수급, 메뉴 구성, 서비스 등 국내 영업 우수사례를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각 진출 국가별 영업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목시켰다. 교촌은 아시아 진출 5개국을 대상으로 QSC TF 활동을 펼쳤다. 우선 국내 매장 관리법을 해외에도 접목시켜 매장 관리 매뉴얼을 표준화 시키고, 원육 및 부자재 관리 효율화와 레시피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또 각국의 MF 운영사 역시 자체적인 비용과 인력 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QSC 등급 개선에 적극 협조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교촌의 아시아 진출국 매장들의 자체 QSC 평가등급을 기존 평균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데 성공했다.
2024-10-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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