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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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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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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 500억원 달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64253248318.jpg)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 500억원 달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자산운용은 '2세대 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로 출시된 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순자산이 11영업일 만에 500억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모든 채권혼합형 ETF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원금보장형 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던 퇴직연금 투자자의 대규모 교체수요 덕분이다. 본 ETF는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나스닥100 비중을 확대하여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계좌는 규정상 전체 자산의 30%는 예적금, 채권,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까지만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테크와 미국 단기국채에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 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투자에서 저보수가 수익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도 미국 대표지수 유형 4종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자산운용은 연금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향상을 위해 상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자산운용, 2025 K-ESG 경영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화자산운용은 2025 K-ESG 경영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K-ESG 경영대상은 환경경영(E)·사회적 가치 창출(S)·지배구조 건전성 확보(G) 등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는 "ESG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특화 시킬 방법론으로 국내 운용사 최초로 ESG평가 모형을 마련하며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운용철학으로 내재화 시키는데 집중했다. 당사는 자산운용업계 책임투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ESG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Amundi자산운용, HANARO Fn K-반도체 ETF 순자산 5000억원 돌파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Fn K-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HANARO Fn K-반도체 ETF의 순자산은 5035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초 2459억원 수준이었던 순자산은 두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 랠리의 영향이 컸다. HANARO Fn K-반도체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20종목에 투자하는 ETF다.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지난 22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비중은 53.96%로 국내 주식형 반도체 ETF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높은 비중이 우수한 성과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K-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과점적 시장 구조에 힘입어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HANARO Fn K-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ETF"라고 말했다.2025-10-24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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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85%,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시장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BMSI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금리와 물가 전망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11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종합 BMSI 지수는 111.5로 전월(99.1) 대비 크게 상승했다. BMSI는 채권시장 전반의 심리와 전망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100 이상이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을, 100 이하면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채권 운용·중개 종사 등 49개 기관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응답자 85%는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전망 BMSI는 151.0으로 전월(115.0) 대비 호전됐다. 금리 상승 응답은 전달 19%에서 4%로 줄었고 금리 하락 응답은 55%로 전달(34%)보다 늘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심리가 반영됐다. 물가 BMSI는 85.0으로 전월(70.0) 대비 개선됐다. 수입 물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지만 내수 소비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응답자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 BMSI는 54.0으로 전월(91.0) 대비 급락했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진입하면서 환율상승 응답(49%)이 크게 늘었고 환율하락 응답은 3%로 축소됐다.2025-10-21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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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1702683791.jpg)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 경기 위축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철근과 봉형강, 후판을 쏟아내던 제강사들도 향후 발주 감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내수 중심 제강사들의 출하량도 둔화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흔들리고 있다. 건설용 철강은 전체 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철근·봉형강·후판 등 주요 제품이 주택 및 토목용 수요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강화는 철강업계에 가장 민감한 외생 변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같은 대형사는 물론 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중견사들까지 건설 경기 둔화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대책의 여파가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아제강 홍보팀 관계자는 "건설용 강관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규제가 생기면 건설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파급력은 철강을 넘어 조선·해운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재 출하가 줄면 기자재 운송 물량이 감소해 해운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도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재 출하량이 줄면서 철강 수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운업계에서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제철소의 선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자 일부 벌크선 운항 계획을 조정했고 중소 해운사들도 항로 재편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건설 경기와 철강, 해운 산업은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건설 시장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건축물 공급이 늘면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하지만,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철강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은 단단해 보이지만 시장의 온도 변화에는 어느 산업보다 민감하다. 정책 하나가 수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강철부대의 시선은 오늘의 정책을 넘어 내일의 변화를 향한다.2025-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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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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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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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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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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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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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33323647498.jpg)
피해 시스템 647개→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를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로잡았다.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그동안 어떤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중단됐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톱스(nTOPS)'가 복구되면서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오전 6시 기준 709개 시스템 중 193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피해 시스템 수가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바뀐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장애 시스템이 62개 추가된 이유를 놓고 정부는 '엔톱스 복구를 통해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 숫자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27.2%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사이 복구된 54개 시스템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 중 하나로, 재가동에 따라 공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이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를 완료하고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7-1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의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게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는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0-09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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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SAF 사업 확대…효과는 '기회이자 리스크'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각국이 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새로운 성장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 규제 강화로 급증하는 SAF 수요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나 높은 생산비용과 불확실한 가격 정책은 산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SAF 로드맵과 혼합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SAF 혼합 의무비율은 2027년 1%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차세대 SAF 생산기술과 인센티브, SAF 신규투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SAF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친환경성을 높인 차세대 연료로 탄소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상반기 적자와 가격 불확실성 등이 잔존해 있어 SAF 전용 설비 투자까지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10달러를 회복하며 연초 최저점인 5.4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 관세 전쟁 장기화로 무역 위축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SAF 사업을 단순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지만 비용 경쟁력이 없으면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각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확실한 지원과 투자를 통한 경쟁력 우위가 필요하다"며 "SAF가 세계 각국에서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누가 먼저 준비하고 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SAF의 생산비용이 높은데 가격 반영 쉽지 않다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며 "결국 핵심은 가격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정 기간 정도는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생산 세액 공제 제도 등을 통해 사용이 쉬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SAF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갤런당 0.35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도는 지난 6월부터 리터당 100엔 세액 공제를 시행 중이다. 각국의 이같은 정책은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계가 친환경 연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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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사상 첫 온스당 3900달러 돌파…'안전자산'으로 자금 쏠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겹치며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세계표준시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900.4달러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 3919.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역시 3926.8달러까지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 기준으로도 이날 금 가격은 0.5% 올라 3905달러 선을 유지했다. 급등세의 배경에는 미국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폭풍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됐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조도 달러 약세를 유도해 금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해외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금값 상승을 더욱 자극했다.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선출되며 ‘아베노믹스’ 계승 기조 아래 대규모 재정 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예고된 영향이다. 팀 워터러 KCM 트레이드 수석시장분석가는 “엔화 약세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줄었고 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값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돈(3.75g) 기준 돌반지 가격은 80만원 중반대까지 올랐으며 일부 온라인 거래소에서는 9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국제 시세가 4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국내 금 한 돈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정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어서다.2025-10-06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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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3일차…임시예산안 또 부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3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 종료를 위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임시예산 시한을 오는 31일까지로 하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은 임시예산 시한을 다음달 21일까지로 하며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 번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셧다운의 장기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골대(협상 목표 지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 보조금(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해 약속이나 공약을 할 수 없다. (당내에서) 그것을 지지할 표가 충분히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진정한 보장은 백악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백악관이 이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다음 재표결이 열릴 예정이다.2025-10-0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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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신사옥 2026년 철거 시작… 지하철 연결망서 이마빌딩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광화문 수송동 일대가 대규모 복합 개발로 새 옷을 입는다.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을 중심으로 종로구청과 대림빌딩이 지하로 연결되는 문화·업무 네트워크가 조성되지만,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지연과 이마빌딩 배제가 사업의 완성도를 흔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신사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1층, 연면적 약 11만3000㎡ 규모로 건립된다. 업무시설과 함께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코리아 체임버홀’, 미술관, 전시장이 들어서고, 수송근린공원 재정비와 중학천 물길 복원도 추진된다. 개발 규모는 코리안리·대림·종로구청 부지를 합쳐 약 25만㎡에 이른다. 서울 도심에서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광화문이 명실상부한 업무·문화 중심지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일정이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이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3년 미뤄지면서 통합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2030년 전후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임시로 이전한 시그니처타워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의 핵심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다.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종로구청 신청사, 대림빌딩, 코리안리 신사옥을 잇는 총 800m 길이 지하통로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고, 종로구청 유구전시장과 대림빌딩 지하 미술관과 연계돼 ‘광화문 문화벨트’가 형성된다. 다만 신청사 지연으로 코리안리 단독 개발만 진행될 경우 상징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송동 이마빌딩만 지하 연결망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을 키운다. 30년 넘게 지역에 자리해 온 이 건물은 지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하철 및 문화벨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입주사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에서 특정 건물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단계적 연결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광화문을 서울 도심의 대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정 지연과 임차료 부담, 기존 건물의 소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25만㎡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화려한 설계도뿐 아니라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10-02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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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