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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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15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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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했다.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 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 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그해 4분기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은 급락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 기준금리 동결 속에 시장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60.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2분기 들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4.7%로 시장금리보다 높다 보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됐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별로는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다.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뒤를 이었다. 또 금천구 67.4%, 양천구 67.2%, 광진구 65.3% 등의 순으로 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50.3%), 종로구(50.6%), 마포구(55.7%), 강남구(56.5%)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세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6억∼9억원 이하 22.7% 등으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9억원 이하의 비중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2분기 44.6%, 20.7%에 비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 저가 전세의 거래 비중은 21.2%,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비중은 9.2%를 기록해 각각 3년 전(23.6%, 11.0%)보다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2024-07-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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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이냐 불시착이냐
필자는 지난 주말 서울과 지방으로 '부동산 임장'을 다녀왔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서 초여름의 문턱에 있는 6월까지 일 년 중 가장 날씨 좋은 시간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한시적으로 야장(野場)을 허용해 초저녁부터 가게 앞에 테이블들을 내놓고 테라스 있는 가게들은 폴딩 도어를 활짝 열어뒀다. 냉난방비 안 나갈 때 바짝 장사해야 되는 시즌이다. 그런데 막상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녀보니 거리에 사람도 활기도 없다. 맛집으로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여전히 손님이 많은데, 그 바로 옆이나 윗집은 공실이다. 점심 장사가 한참인 시간인데도 맛집 말고는 사람이 없다. 살아남은 곳만 장사가 되고, 전반적으론 골목 상권의 장사가 엉망인 상황이다. 단골 부동산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다. 인근에 매물로 나온 꼬마빌딩(대지면적 330㎡ 미만 건물)을 소개했다. 주말에도 활기를 잃은 거리, 공실 투성이 건물, 그 건물주 속도 많이 타겠다 싶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단 심정으로 술 몇 잔을 들었다. 공영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을 불렀더니 지체 없이 달려왔다.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께 요즘 어떠시냐 물으니 일이 없어서 공 치는 날이 태반이라고 한다. 저녁 아홉시쯤 필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대리 콜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며 서둘러 주차장을 달려나가는 뒷모습이 서글퍼 보였다. 다음날 월요일 회사에 출근해 은행에 물어봤다. 은행장들 마음 놓고 여름휴가 갈 분위기냐고. 전부 손사래를 친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은행장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분기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도 9곳이 넘는다고 한다. 저금리일 때 너도나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활형숙박(생숙) 시설 짓는데 써버렸다. 건설사들은 생숙을 분양해 구매자에게 받은 돈으로 은행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데,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엄중한 법 적용에 이게 어긋나 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과 저축은행들에게 PF 충당금 쌓고 부진 사업장 처분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을 들먹이면서 생숙 분양자 거주도 못 하게 막아버리고 올해 지나면 무조건 매년 감정가 10% 이행강제금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생숙에 금융사들 PF가 엄청나게 물려있는데 국토부는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이 금감원장이 번갈아 칼 춤을 추면서 생숙 분양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금융사는 부실물량 토해내고 시장에 물량이 쌓이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떤 간 큰 사람이 덤비겠느냐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를 연착륙시키려는 게 아니라 동체착륙 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그냥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피눈물 흘리며 하는 우스개 소리다. 생숙 사업장을 정리하려면 살 사람들이 지갑을 들고 몰려오게, 소비자의 맘이 동하게 만들어야는데, 본인이 부동산에 과문한 탓인지 미분양 물량 취득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생숙 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열어준다든지 그런 정책적 배려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다. 생숙을 포함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을 사게 하려면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주담대 확대 등 화끈한 패키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협조를 끌어낼 능력은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책잡히지 않고, 앞뒤 안 따지고 가계부채만 잡으려는 몸부림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경기 지표는 바닥은 쳤다고 하는데 부동산PF 현장과 금융 시장은 지금이 동지, 대한쯤 지나는 중인가? 생숙이 은퇴자들의 퇴직금 무덤으로 전락해버린 지금, 부동산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지갑을 열게 하려면 종부세 전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혜택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부동산에 과문(寡聞)한 금융부장의 넋두리다.
2024-06-05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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