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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SG 시상식 '녹색금융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ESG 시상식 녹색금융 부문 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새마을금고는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와 탄소중립 경영을 통해 녹색금융 확산에 앞장서 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녹색금융을 실천했다.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풀뿌리 녹색금융을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1300여개 금고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녹색금융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영업점의 에너지 효율화와 종이 사용 절감 및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 탄소배출 저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전국 3000여개 영업점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수천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종이 통장과 종이 영수증 발급을 줄이고 모바일 뱅킹 이용을 권장해 종이 사용량도 대폭 절감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영업점에 설치하고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녹색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과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는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해 지역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돕고 있다. 유기농 인증 취득 비용과 친환경 농기계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 투자 자금도 제공한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마케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유통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전국 1300여개 금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금융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환경의 날과 식목일 등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실천 서약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미래세대의 환경 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금고별로 환경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의무화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녹색금융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전 조직이 녹색금융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녹색금융 우수 금고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직 전체의 녹색금융 역량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녹색금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살려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금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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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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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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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구리' 공공분양 4700호 나온다…고분양가 속 실수요자 선택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자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과천·군포·구리 등이 ‘연말 최대 청약지’로 떠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는 민간 아파트 시장과 대출 규제 부담 속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현실적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4759호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과천 주암 C2블록 125대 1 △남양주 왕숙 A1블록 29.3대 1 △구리 갈매역세권 AI 12.9대 1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연말 분양 물량들도 평균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부터는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용 55㎡와 59㎡로 구성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5㎡ 기준 평균 4억1000만원대 가격에 책정됐다. 대야미역과 군포IC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면 주택가격 70%, 최대 4억원을 연 1.3% 금리로 30년간 빌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도 덜하다. 남양주 왕숙지구 A24·B17블록 본청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총 881가구가 공급되는 이 단지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이 교차하는 ‘왕숙역’ 도보권에 들어서는 것이 핵심 강점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학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점 효과’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인천 영종 A24블록 등 연내 분양이 대기 중인 단지들도 저렴한 공급가를 바탕으로 청약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갈매역세권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3.3㎡당 1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던 만큼 전용 59㎡ 기준 4억원 중후반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 모집 공고가 올라올 예정인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공공분양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등 총 932가구가 공급되며 과천·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지난 8월 인근 C2블록 전용 55㎡ 분양가가 평균 7억2000만원에 책정돼 민간 시세(약 16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연말 공공분양 ‘대어’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청약 관심이 공공분양으로 대거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저금리 전용 대출도 가능해 자금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실수요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공급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역할을 주도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0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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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연말 맞이 자동차·모터사이클 프로모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다코리아는 12월 한 달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뉴 CR-V 하이브리드가 대상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은 유류비 200만원 지원 또는 최대 60개월 제휴금융 저금리 할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출시된 뉴 CR-V 하이브리드의 경우 스텝 가니쉬 등 일부 순정 액세서리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혼다 차량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구매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혼다 차량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은 CR-V 하이브리드를 구매 시 130만원의 할인이 제공되고 기존 CR-V 보유 고객이 CR-V 하이브리드를 재구매하는 경우 130만원의 할인에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이 제공된다. 다른 차종 재구매 시에도 신차 및 중고차 고객 모두 1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터사이클 부문에서는 스몰 펀 모델과 중·대형 모델 등 125cc 이하부터 1100cc급까지 다양한 차종이 프로모션에 포함됐다. 스몰 펀 모델 구매 시 서비스 보증 '워런티 플러스'의 연장과 의류·용품 지원금20만원이 제공되며 MSX 그롬, CT125, 몽키125의 2023~2024년식 구매 시 워런티 플러스 연장과 함께 의류 및 용품 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2025년식 슈퍼커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0만원 할인 혜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CBR650R, CB650R 등 E-클러치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취등록세가 지원된다. CB750 호넷은 무이자 할부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트윈, NT1100, 레블1100 등 일부 대형 모델에도 할부 혜택이나 투어 지원금이 제공되며 연식 모델이나 트림에 따라 할인 또는 용품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또한 1년 이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고객이 300~650cc급 모델을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구매 지원이 제공된다. 일부 대형 모델은 펀 모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2025-12-01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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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연말 특별 프로모션 선봬…최대 1700만원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캐딜락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캐딜락은 자사의 대표 라인업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순수 전기 SUV '리릭'은 최대 17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 구매 시 60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0%), 60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7%), 제휴 금융 이용 시 선수금 혹은 보증금 1700만원 지원 등과 같은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2025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 구매 고객에게는 평생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이 제공된다. 캐딜락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최초 등록 명의자에게 최대 10회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5년형 더 뉴 에스클레이드의 ESV 모델은 연말 특별 혜택으로 현금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3.8% 저금리 할부(60개월, 선수금 30%), 3.2% 저금리 리스(60개월, 보증금 30%), 제휴 할부/리스 이용 시 선수금 또는 보증금 지원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캐딜락은 이달부터 전국 전시장에서 '캐딜락 골든 윈터'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이벤트 참여를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견적 상담과 차량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100% 지급되고 추첨을 통해 골드바(37.5g),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2025-12-01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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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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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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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협, 22만여명에 신용사면 혜택…포용금융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여명)이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5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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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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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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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육아휴직 촉진·다자녀 혜택 강화...임직원 동반성장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OCI그룹이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정년 보장을 해준다.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2025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정년보장, 사내 대출, 출산장려금 등의 다자녀 혜택을 신설 및 강화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 문화 속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기업과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올 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 법정 지원책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알리고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료의 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휴직자가 발생하는 부서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육아휴직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혜택을 강화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60세)을 보장하고, 1%의 초저금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자녀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육아휴직 필수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외벌이 가정이나 업무 중단이 어려운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 등의 경우 사용 기한을 18개월 이하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예외 적용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OCI그룹은 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시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오씨아이사랑’을 비롯해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물고기 프로젝트’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말 OCI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2025-11-18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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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펀드 서비스 라인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투자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목표전환형 펀드'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운용 초기엔 주식 등 위험자산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다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채권형 자산으로 전환돼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다. 이번에 출시된 첫 상품은 '정책수혜로 목표수익률 함께하기' 펀드로, 국내 정책 수혜주와 코스피200 관련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운용자금의 50% 미만을 투자한다. 목표수익률 6% 달성 시 자산 전부가 채권 ETF로 전환돼 변동성을 줄인다. 가입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30만원이다. 모집 종료일인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된다. 투자자는 카카오뱅크 펀드 화면을 통해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 및 전환 단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금액이 카카오뱅크 계좌나 MMF박스로 자동 입금되는 '자동출금 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펀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투자 플랫폼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특히 올해 6월 선보인 'MMF박스'의 성장세와 서비스 개편 효과로 펀드 및 MMF 합산 잔고가 1조원을 돌파하며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고객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쉽고 편리한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8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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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3조 보증부 대출 출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이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한도는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오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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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당국이 꾸준한 연체 상환을 진행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를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대출한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특별채무조정도 14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4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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